서울 시내버스 멈추나…경기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버스노조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함에 따라 시내버스가 오는 30일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29일까지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만8천82명 가운데 1만5천941명이 투표해 1만5천35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인원 대비 96.3%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29일 자정까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갈등으로 인해 새벽 첫차부터 11시간가량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일부 서울버스 노선이 경기지역과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 역시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서울이 이어지는 버스노선은 100여개로, 약 2천대의 버스가 파업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파업사태에 대비해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진출입 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차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며 “파업이 진행되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반침하 막아라”… 경기도, 공사현장 자문 수요조사 실시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2025년 2차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 수요조사를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건설공사장 현장자문’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 중 하나다. 자문은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이 도 발주부서,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자문은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굴착 및 말뚝 항타 등 토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문이 필요한 현장은 도 자체 발주공사 부서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현장에 대한 자문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시행되는 2차 현장자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떨어짐 대비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지반침하 대비 굴착 등 토공사 ▲노동자 안전 개인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총 5회의 현장자문을 실시,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규 도 노동안전과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내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도민의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도 발주부서와 각 시·군의 안전점검을 적극 독려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탄강 유역 발전 방향 함께 논의해요”…경기도 로드맵 점검 나서

경기도가 한탄강 유역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섰다. 도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 포천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도는 한탄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개발·보존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관광, 정원,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438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은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내 주요 지질명소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연천 재인폭포 지질생태공원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등이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정비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탐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천시와 연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역 맞춤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한탄강 유역이 국제적 명성을 갖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병천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한탄강 유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으로 도는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 한탄강 유역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탄강 유역은 포천시와 연천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 지형으로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으며 지난해 9월 재인증에 성공했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수사 착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7일 새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새벽 0시20분께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린 혐의를 받는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로 알려졌다. 이들 풍선은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등지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떨어진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27일 오후 회수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도특사경은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연 경기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제도 개선 앞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을 꿰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직무를 발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조항과 함께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자립과 이를 통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 등으로 질적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안양 2개교 선정 견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안양시 2개 학교가 선정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내 35개 학교를 2025년 학교도서관 정비사업 대상교로 선정했다. 안양시에서는 만안초등학교(안양동)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갈산동)가 명단에 포함됐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신년인사회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학교도서관 개선 민원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평촌과학기술고의 경우 3층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을 1층으로 이전·재정비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열린 도서관에서 소통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회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 ▲안양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검사 강화 ▲어린이 공원 재정비 예산 지원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해오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그는 “교육을 향한 안양 시민의 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며 “주민의 작은 민원도 소홀함 없이 해결책을 찾아 실질적인 결과로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를 신청한 뒤 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연 근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이 사실로 확인드러나면서 도의회가 이들을 감사 청구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4개월간의 정책지원관 복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반자 16명을 확인, 이를 도 감사위워회에 감사 의뢰했다.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감사법상 감사 권한을 갖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으로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도청 감사위에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복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례로 출근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체력단련실로 갔다거나 쉼터로 가 머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휴일 새벽 5시나 오후 9시 이후, 평일 새벽 2시나 오후 11시 이후 등의 시간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평일이나 휴일 야간시간대 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의원실에 들어가 사적용무를 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더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졌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함께 일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소명서에 사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달 초 열린 회기 당시 이에 대한 허위 소명서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 등을 도 감사위에 넘긴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징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관 대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직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경기도 도민감리단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경기도는 안전관리, 토목,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민감리단’이 지난 3월~4월 하천, 철도 분야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집중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3공구), 구운천(남양주), 흑천(양평) 4곳이다. 집중 점검으로 총 132건의 시정·권고 사항을 제시해 125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의 권고사항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굴착공사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높은 철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지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점검은 ▲공사장 안전관리(작업자, 보행자 등) 상태 ▲가설공사(비계, 거푸집 등), 안전시설물(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설치 ▲콘크리트, 방수, 철근조립 등 시공품질 ▲계측기 설치·관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알려, 보다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민감리단의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5건 선정…최대 7천5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의 ‘2025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MICE) 발굴·육성 사업’ 공모에 고양·김포·부천·성남·안산 등 5개 시의 행사가 선정됐다. 25일 도와 공사에 따르면 올해 공모는 기존 국제회의 중심에서 나아가 융복합형 국제이벤트 등 다양한 형식의 마이스 행사를 선정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심사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계성, 국제적 성장 가능성, 지역파급효과 등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심사 결과 인큐베이팅 단계에는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움, GXG 2025 성남게임문화축제, 부천국제만화마켓이 선정됐다. 유망단계에는 고양 콘텐츠 비즈니스 포럼, 2025 김포 오토모빌 레이싱 콘퍼런스가 확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행사는 단계별로 ▲인큐베이팅 단계 최대 5천500만원 ▲유망단계 최대 7천500만원 ▲우수단계 최대 9천만원까지 개최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또 학계와 국제회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행사 국제화 및 지역 산업과 연계 방안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공모에 선정된 H2(수소) MEET 콘퍼런스와 광교 바이오 주간 행사가 올해 글로벌 K-컨벤션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성남, 안산 등 마이스 행사 또한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속출… 도민권익위 “지원 조례 필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사고 시 지원할 관련 법 등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급발진 사고 시 도민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만큼 실제 조례 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권익위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정례회를 개최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건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민권익위에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도민의 민원이 접수된 뒤 나온 결과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 제도의 미비로 사고 원인 규명 등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겪은 피해자는 스스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기록장치 등에 의존해 사고 원인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급발진 주장 사고 실태 현황(전국 기준)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신고 건수는 총 3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 39건, 2022년 14건, 2023년 24건 등 지속됐다. 다만 현재 법령은 급발진이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급발진 발생 건수가 아닌 급발진 주장 신고 건수만 알 수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고양특례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화재가 난 사고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지난해 12월 수원특례시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충돌해 보행자 4명을 들이받은 사고 역시 운전자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 충남, 강원, 울산, 충북 등 5곳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해 해당 조례 도입은 확대되는 추세다. 조례에는 급발진 관련 용어 정의, 실태조사, 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 경우 도의회에서 두 차례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된 적 있지만 발의된 적은 없다. 도민권익위는 급발진 사고는 원인 규명이 과학적으로 어려운 사고 유형으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재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도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도민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피해자가 고스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