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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돌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제도 개선 ‘본궤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23일 보도) 이후 경기도의 접경지 빈집 정비 사업이 달라졌다. 차등 지원됐던 철거 비용이 균등해졌고, 타 시도에 비해 적었던 보조금 비율도 일부 오르면서 도의 빈집 정비를 통한 랜드마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도는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지역 가운데 32개 대상지를 최종 선정, 빈집철거 및 나대지활용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도가 그동안 지적 받아온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는 점이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차등으로 지원했던 철거 비용이 균일·현실화됐다. 나대지 활용 조건의 경우 종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두 배 늘렸다. 또 각 지역별로 달랐던 철거지원금은 1곳 당 2천만원으로 통일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40~50%의 보조금을 받던 것과 달리 20%만 도의 보조금을 받았던 김포시의 보조금 비율도 늘어나 30%로 개선됐다. 앞서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 542호 빈집을 정비, 공공주차장이나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그러나 철거비용이나 보조금 지원 금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매년 정비를 마친 빈집의 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차등 지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로 개선했다”며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형평성 논란·실적 하락세 '이중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22580329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23 16:50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북카페 보드게임 공간 ‘놀다 가게’ 운영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독서와 보드게임을 함께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다 가게’를 25일부터 운영한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독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문화·예술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분위기를 제공해오고 있다. ‘놀다 가게’는 도민의 소통과 건전한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를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로 조성해 도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하게 머물다 가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드게임 공간 ‘놀다 가게’는 북카페 내 중앙무대와 일부 테이블을 활용해 운영된다. 루미큐브, 우봉고, 체스 등 전략 보드게임부터 어린이용 퍼즐까지 60여 종의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을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임을 중심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경기도 북부청사 지하 1층 북카페 운영 시간 내 방문해 시설 내부에서 이용자 등록대장 작성 후 자유롭게 보드게임을 이용하고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4-23 10:33

역행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전문위원실로 옮겨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허위 초과근무와 근무지 이탈 등 부당 복무 행위가 드러나 조사가 진행(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 중인 가운데 도의회가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배치하면서 제도를 퇴행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한 부서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가 부작용이 발생, 이들을 다시 전문위원실로 배치한 상황에서 부서이동이 추진된 데다 이후 진행된 회기에서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2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로 배치됐던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인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배치했다. 사무실 역시 의원들이 머무는 본관 건물이 아닌 옆 건물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관에 마련됐다. 지난해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인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이 붙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이 같은 방식의 정책지원관제도가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상임위원회로 배치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지원관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이달 진행된 임시회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일례로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지원관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과거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사무실이던 만큼 자료 역시 바로 찾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의 회기 동안에는 전문위원실에 마련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대기하거나 급할 경우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해야 했다. 그마저도 수량이 제한돼 있어 자유로운 사용은 어려웠다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전언이다. 앞서 전문가도 1인1정책지원관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두고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임위원회나 정당별로 소속이 되게 하면 의원들의 일정은 물론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그런 불편의 목소리가 있어 최근 전문위원실에 PC를 비치하도록 했다”며 “올해 2월에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 만큼 당장 바꾸기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무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5580337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23 04:30

경기도민 93% “분쟁 심각”… 경기도, 갈등관리시스템 풀가동 시급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갈등 관리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93%(932명)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갈등 정도 변화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69%(692명)가 이전보다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651명)가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최근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 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수원특례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화성특례시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외치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평택과 이천도 반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군 간이나 주민 간 갈등사항이 늘어나자, 도는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도정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갈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갈등 전문가와 실·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갈등 등급(1~3등급)을 결정한 후 전문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중점 관리 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사안으로 분류,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A시와 B시가 농산물 납품 계약 건으로 갈등을 겪자, 도가 갈등 전문가와 농산물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하남 북위례 지역과 서울 마천역을 연계하는 버스노선이 부족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자, 도가 노선 조정 및 버스 증차 등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분쟁 및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 진단부터 전문가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3 04:00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나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제위기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김 의장은 22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설필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회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장호석 부천금형조합 이사장,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협동조합 운영상의 여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추천 제도의 실효적 활용 등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말뿐인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4-22 19:24

경기도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10개 기업, 437만달러 계약 추진 성과

경기도가 멕시코와 미국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도는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18일 미국 LA로 각각 파견,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수출 상담 등을 지원했다. 멕시코시티 통상촉진단은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65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319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중 123만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아울러 LA 통상촉진단은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자동 소화기를 생산하는 도내 기업 A사 관계자는 “이번 통상촉진단 참여를 통해 멕시코에서 소방안전기기의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멕시코의 한 기업과 50만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을 생산하는 도내 기업 B사 관계자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파견을 통해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 파견으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의 통상촉진단 참가가 북중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4-22 17:08

노동자복지기금, 고갈 눈앞인데… 복지사업 줄고, 경영자 예산은 늘고

경기도가 노동복지기금이 빠르게 줄어들어 고갈 위기를 맞았음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복지사업은 줄어드는 반면, 최고경영자(CEO) 대상 프로그램에는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금은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지난 2022년 60억1천만원에서 2023년 35억4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올해 말에는 잔액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7천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금은 1999년 설치돼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오랜 기간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현재 기금이 소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본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노동복지기금에서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지난해부터는 5천500만원으로 약 83.3% 증액됐다. 반면 실질적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은 중단되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 합동결혼식’ 사업은 지난해 일몰됐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은 전체 예산 6천만원 중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결국 기금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에 기금이 필요한 곳은 CEO 교육이 아닌 권익 보호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일선 노동자들이며, 이들을 위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CEO들을 위한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사업 역시 노사 화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어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자들을 위해 기금이 잘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22 17:03

경기도, 수원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경기도는 22일 수원특례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별 최대 10명, 3개 센터를 운영하면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으나 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4-22 16:32

경기도·경과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경기비즈니스센터 개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22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기 경과원 경영기획처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총영사, 인도네시아 상원의원, 인도네시아 건설업 협회 회장 등 한·인니 양국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소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기존 디지털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자카르타 GBC를 오프라인 허브로 확장,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GBC는 현지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수출대행(GMS), 기업별 맞춤형 파트너십 구축 ▲바이어 매칭(GBM), 현지 마케팅 효과 극대화 ▲글로벌 홍보(GPS)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 캐나다 밴쿠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하반기 폴란드 바르샤바, 미국 댈러스, 칠레 산티아고 등 6곳에 신규 GBC를 설치해 해외 수출거점을 19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GBC를 통해 미국에 의존하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유럽 등 수출 유망 지역을 새롭게 발굴해 유통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자카르타 GBC는 2억8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이번 개소를 계기로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도내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4-22 16:21

GH-경과원,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애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를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4-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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