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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해야…자정 능력 없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직원 성희롱 의혹과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리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징계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묻는다. 도대체 어느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분명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는가”라며 “이것이야 말로 피해자 호소를 외면한 전형적인 2차 가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양 위원장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더욱 가관인것은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기능도 없는 정당인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앞서 언론탄압 발언으로 일었던 논란으로 두 차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당직 해임 징계를 내렸다. 두 건을 모두 병합해 심사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해당 징계는 양 위원장이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결과라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도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구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해 봐주기식 징계를 위한 핑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6 10:30

국힘, '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봐주기 논란'

직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언론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윤리위를 개최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던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재차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직원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결정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징계로,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경우 6개월 내에 예정된 선거가 없고, 전당대회 역시 이미 끝나 현재 맡고 있는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진 않는다. 앞서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를 열었다. 회의에는 양 위원장도 출석했고, 오후 6시20분께 양 위원장이 돌아간 뒤 회의를 지속한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건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상임위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글이 불거진 다음날 양 위원장은 해당 폭로글에서 동석했던 것으로 기재된 상임위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로 불러 따로 독대를 해 회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직원은 “애초에 도당에서 윤리위를 연다고 했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윤리위에 회부돼 있던 의원이 재차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이런 결론을 내릴지 몰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피해를 호소한 직원 A씨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양 위원장의 행동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자문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5 20:31

김동연 “태국은 경기도의 훌륭한 파트너”… 태국 노동부 장관 만나 협력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한 태국 노동부 장관과 만나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5일 수원 도담소에서 피팟 라차낏쁘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세 번째 공식 회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한국에서는 처음 마주치면 우연이라고 하고 두 번 만나면 필연, 세 번 만나면 인연이라고 하는데 장관님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며 “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자 아세안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신뢰성이 넘치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 시절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 의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팟 라차낏쁘라칸 장관은 “세 번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반자이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수교 역시 60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태국인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피팟 장관은 제주에서 열린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이자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당시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던 피팟 장관을 만나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한 바 있다. 이후 피팟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인 지난해 3월 두 번째 만남에서 태국인의 도내 고용확대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과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인력관리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했다. 한편 도는 태국을 아세안 경제의 중심이자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보고 방콕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하며 지페어(G-Fair), K-뷰티엑스포 등 행사를 통해 도내 기업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태국에 대표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15 18:44

경기도, ‘2025 계약심사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 6곳 선정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발표, 화성과 오산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계약심사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를 비롯해 심사인원 확보,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6개의 정량지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등 2개의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한 항목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최우수 기관에는 화성과 오산이 뽑혔다. 이어 평택과 포천은 우수 기관, 안성과 의정부는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계약심사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과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시·군이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5-15 16:44

'직원 성희롱 의혹'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권익위 이어 행동강령 위반 신고

이태원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직원을 향해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을 해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이다. 피해 직원은 양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양 위원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에는 한 시민단체가 제출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됐다. 현행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원이 이 같은 위반을 했다고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는 경기도의회로 신고서를 작성,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체명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가 접수되기 앞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고소했다. 사전은 현재 수원남부서 수사2과에 배당된 상태다. 또한 전날에는 인권위와 권익위에 양 위원장을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피해 직원 A씨는 양 위원장이 자신에게 저녁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지난 12일 폭로 글을 올렸다. 그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5시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15 15:32

경기도, 신안산선 같은 공법 시공 도봉산~옥정 철도 터널 안정성 점검

경기도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과 같은 ‘2-Arch’ 공법이 적용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103정거장 터널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설계 및 시공상의 안정성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가운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터널 ▲품질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2-Arch 터널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해당공법의 위험요소 사전 검토를 통한 추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점검단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도 2-Arch 터널의 문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위험사항들에 대한 비교 분석,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 논의했다. 도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103정거장 구간은 중앙기둥 및 라이닝 구조물의 축하중강도와 휨강도 등 구조 계산 결과 모두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공 중 계측기의 변위값도 관리 기춘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안산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강화된 안정성 확보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터널을 지탱하는 숏크리트 강도를 상향(21Mpa→35Mpa)하고 일부 구간은 기계굴착으로 전환했으며, 중앙기둥에는 응력계를 추가 설치하고 주요 계측기의 설치 간격을 줄여 계측의 정밀도를 강화했다. 또한, 측압 대응을 위한 좌·우측 막장면 이격거리 관리, 비상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모의훈련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점검을 통해 2-Arch 터널의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이 큰 의미”라며 “‘안전 최우선’ 원칙하에 철저한 시공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5-15 11:26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는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을 통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에 5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일 11시부터 17시까지 ‘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 빈백·캠핑의자·선베드·파라솔 등과 1천300여 권의 테마별 도서를 수납하는 대형책장 등으로 구성된 야외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빈백·캠핑의자를 이용해 야외 독서를 즐기거나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바로 옆에 있는 북카페에서 도서 대여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어쿠스틱, 댄스, 뮤지컬, 마술 등 북부 시군 예술인 총 9개 팀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북부청사의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야외도서관’, ‘문화예술공연’은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이 도민의 휴식 공간이자 경기 북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5-15 11:20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8대·11대 도의회 비교...경기일보 2013년 기사 토대 분석 민선 지방자치 확대에 발맞춰 광역의회의 힘도 강해졌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 수는 더 많아졌고, 그만큼 유권자를 위해 약속하는 공약도 구체화·전문화·다양화됐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건 제자리를 맴도는 ‘공약 이행률’이다. 경기α팀은 지난 2013년 경기일보가 전국 최초로 보도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 분석 기사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경기일보 2013년 7월15일자 1·3면 등)을 토대로 제8대 경기도의원과,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차이 등을 비교·분석해 봤다.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은 총 156명으로, 올해만 38조7천억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12년 전이던 제8대 경기도의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 수(131명)는 25명 더 많아졌고, 평균적으로 다루는 도 예산액(약 15조원)도 2배 이상 늘었다. 그 영향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심과 요구도 많아지면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개수도 늘고, 공약 내용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공약 개수의 경우,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와 보궐선거 당선자 총 20명을 뺀 136명의 전체 공약은 3천884개로 추려졌다. 과거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 교육의원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의 공약은 1천456개로, 지금과 2.6배 차이가 난다. 이 중 ‘공통 공약’을 제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구명 등을 상세히 명시한 ‘지역 맞춤형 공약’만 따로 분류해도, 12년 전(504개)보다 지금(1천204개)이 2.3배가량 더 많다. 질적으로도, 과거보단 지금의 공약들이 실현가능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엔 경기도와 무관한 서울권 내용을 제시하는 허무맹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색 공약’들이 적어도 지역 사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행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20% 수준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은 스스로 내건 지역 맞춤형 공약의 23.6%만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13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남겼던 제8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21% 수준으로 지금과 2.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도 도의원들은 자신이 내건 지역 맞춤형 공약의 평균 10개 중 7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정책지원관’까지 들어왔는데…이행률 그대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도 역할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처음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경기도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은 그닥 높아지지 않았다. 이전과 지금의 공약 내용, 이행 실태 등을 비교하며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 의원 131명→156명…주 공약 ‘복지’에서 ‘생활’로 앞서 경기일보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등을 집중 분석했다. 당시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이라는 주제로 제8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내용과 그 이행 실태 등을 보도(경기일보 2013년 7월15일자 1·3면 등)했다. 이어 12년이 지난 현재 경기α팀이 제11대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경기일보 2025년 5월8일자 1·5면 등)를 진행했다. 과거 보도와 현재의 취재 내용 등을 토대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 등을 짚어봤다.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교육의원 7명 등 131명이었다. 당시 선거에선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였다. 전체 인원의 83명이 이 공약을 함께 내세웠다. 또 ‘보육예산 확대 및 무상보육’ 68명, ‘전통시장 활성화’ 31명, ‘작은 도서관 확대’ 20명 등 공약을 다수의 도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폭넓은 복지 정책 추진’과 이에 맞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시끌시끌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 기류가 공약 속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 맞춤형 공약 역시 ‘복지’ 공약(39.1%)이 가장 많이 제시돼서다. 이후 12년이 흘러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현 경기도의원들은 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 등 15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생활’ 공약(26.7%)을 많이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69명이 ‘생태공원 정비(생태하천 조성)’를, 42명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공통 공약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분야는 ‘건설’ 파트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정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을 86명이, GTX-A, GTX-C 등 ‘GTX 관련 공약’을 65명이 약속한 식이다. 그 외 ‘복지’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12년 전에는 공약집에 없다시피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26명),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10명) 등 공약들이 눈에 띠었다. 이러한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펜데믹의 기로에 서 있던 선거 무렵 ‘원정 출산’이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약에도 이슈들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맞춤 공약 504개→1천204개로 2.3배 증가 전체적인 공약 수는 12년 전 1천456개(교육의원 7명 제외)에서 오늘날 3천884개(비례 15명·보궐 당선자 5명 제외)로 2.6배 이상 많아졌다. 이 안에서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통 공약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지역구 등을 명시한 지역 맞춤형 공약도 12년 전 504개에서 현재 1천204개로 2.3배 늘었다. 경기도의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이전보단 공약을 보다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는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의원들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를 비교해보면, 지역 맞춤형 공약만 별도 분류했을 때 이행률은 12년 전 21%에 그쳤고, 지금도 23.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폭 오르긴 했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약 5개 중 1개만이 ‘이행 완료’인 꼴이다. 이 안에서 본인의 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의원은 과거 1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51명(41.4%)에 달했다. 지금은 136명 중 34명(25%)으로 집계된다. 공약에 무심한 의원 수도, 비중도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4명 중 1명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가장 많이 이행한 의원도 돋보인다. 2013년 7월 기준 제8대 도의회에선 (당시)새누리당 강석오 의원(광주2)이 고산리 일원 배수시설 완비, 곤지암읍 청사 이전 등 10건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 기준 제11대 도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동두천1)이 동두천시 체험학습지원센터 건립,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11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류됐다. ■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첫 구성…전문인력 있는데 왜 이행률은 제자리? 과거와 지금 지방의회 내 대표적인 변화를 꼽자면 ‘정책지원관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손잡고 일하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이전(2018년)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비중은 39.9% 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2023년)엔 68.7%까지 뛰는 등 지방의회에서의 일도,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이 추가됐음에도 사실상 ‘공약 이행률’에는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과거 지방의회에는 정책 보좌 인력이 거의 없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단체장에 매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일을 잡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집행부 보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쉬웠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는 등 일부 개선이 시작됐다지만 아직 의회, 의원 모두 주목받을 만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원)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지 않게끔, 의회·의원 모두 자신의 독립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체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5-05-15 04:30

경기도, 이상기후시대 적극 대비… 선제적·강화된 재난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수립된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따른 방침으로, 도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풍수해 기간 경기도는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단 한건의 도민 인명피해도 없었다”며 “올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변동성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풍수해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 및 대응인력 확보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단계를 추가했다. 사전 예비특보 및 특보 없이 발생되는 극한호우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지하화 및 도민 고령화로 인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 대응 인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 비상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인력을 편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현장에 응소한 인력은 위험시설 예찰·점검, 위험시설 통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해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하천 준설, 하천변 차단기 설치, 산사태·급경사지 알람장치 설치 등 13개 사업에 625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내실화하고, 과거 피해 발생 이력 등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별도 선별 지정해 예찰·순찰 강화, 기상 특보 시 선제적 집중 관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군에 있는 CCTV 17만대를 통합해 운영 중인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는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정보통신기술(ICT) 차단·통제 장비 등 재난관리시설을 연계해 광역 차원의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IoT 재난감지센서 851개소, ICT 지하차도 차단시설 121개소 등 재해위험지역과 재난취약시설을 유형별로 묶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전담 감시 인력을 배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광역 차원의 수습 지원 역량 확대 시·군 차원 수습에 한계가 있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는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 개소를 추진, 북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최근 대형화하는 다양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위해 도 전지역 2시간 이내 응원·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를 위해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7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시 대피 도민 구호용 ‘안심 하루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으로 대피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천세트를 각 시·군에 비치, 1인 1세트를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재난대응력 증진 재난 수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활동 우수 인증배지’를 제작·배부하고, 소집활동 수당 예산을 작년보다 약 3억원 증액해 9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자율방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 재난대응력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도민의 대피 지원 등 풍수해 기간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재난예방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 확대 도는 인명피해 주요 3대 유형인 ▲하천 ▲산사태 ▲반지하 등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여름철 대책기간 집중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대비·대응이 어려운 산사태 분야는 징후발생, 대피소 안내 등을 포함한 홍보 포스터를 취약지역 주변 주민, 숙박업소, 야영장, 마을회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10만부를 직접 제작·인쇄 및 배포할 예정이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14 15:24

김동연 지사, 4년 연속 한국메니페스토 공약 관련 최우수 ‘SA등급’ 평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2024년 12월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김 지사는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획득했다. 김 지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0.34%로 전국 시·도 평균치(51.62%)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개 공약 중 완료 공약 37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141개 등이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114개다.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81.94%로 전국 15개 시·도(대구 공석, 대전 평가 제외) 가운데 가장 많은 공약재정을 확보하며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 사업의 재정확보율은 37.24%로 나타났다. 또 국가산단 확대 개발 지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2건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이번 평가에 대해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라는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말보다 실천’이라는 원칙에 따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SA등급을 획득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아홉 곳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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