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광역의원 역할에 맞게 일해야…사회적 관심도 필요" 자취를 감춘 광역의원들의 공약과 외면 당하는 이행률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광역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 단위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태진다. 19일 경기α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 지방의회 활성화가 ‘지역정치의 복원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단위 정치 참여, 시민사회 활성화가 근본적인 답이고 그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책무성이 ‘공약’을 통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책의 수용자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주민참여 기능과의 연계’ 등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수단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의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 도의원의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정량적으로 공약을 전담해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공개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들의 역할 확대가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선 제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할지, 그를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앙업무와 기초업무 사이의 갈등을 광역업무로 해결해주는 게 광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이행률 제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른 제도화, 또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투명하게 예산·공약 이행 활동 등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광역의원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약 내용이 미흡한 것”이라며 “경기도 특색을 반영해 조례로, 예산으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공약을 따라가다 보니 공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광역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참고 요소가 되도록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공약 이행률 높이려면… 공천 과정서 반영 필요” 특히 경기α팀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주년인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등에도 자문을 구했다. 이들 또한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가 공천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 “도의원 공약 4무(無) 상태…사전 검토·이행 지원 있어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광역의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광역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 대부분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보다는 ‘도로 개설’, ‘기업 유치’ 등 집행부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광역의원들의 공약은 ‘권한 적합성, 사전 검토 과정, 이행 지원, 실천 의지’가 없는 4무(無) 상태”라며 “조례 제정과 예산 감시 같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이행률이 저조한 것 역시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권한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사전에 공약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는 이러한 공약 검토와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해 줄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의원들에게 공약이 일종의 ‘고용계약서’와 같다고 칭했다. 공약이라는 계약서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고용’이 됐으면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 때 입법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고 유권자들에게 도의원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선거 이후에도 입법활동 결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옳다”며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게 잘 보이면 공천에 문제 없고, 공천만 잘 받으면 다음 선거 때도 문제가 없는 현 공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일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이 유일한 감시자…도의원은 ‘조례’ 통해 말해야”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공천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김순은 교수는 “유권자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정당 차원에서도 공천 과정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의원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정치 구조, 그 안에서도 ‘공천’을 두고 개선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치 구조가 공약만을 잘 내고 잘 지킨다고 해서 공천을 받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당선 이전에 공천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및 후보자들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잘 냈는지’보다는 당내 핵심 인사의 눈에 얼마나 잘 들었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원들을 지켜볼 뚜렷한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방자치도, 공천 과정도 성숙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공약은 평가 받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기 쉬운데 보다 단단한 지방자치 문화를 위해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도, 정당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단독] 경기도 외투기업센터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

경기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외투기업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센터장은 최근 외투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문을 일주일간(4월30일~5월7일)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센터장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센터장으로서 그동안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센터 운영상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명정대한 자세로 일하겠다”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외투기업지원센터는 도가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와 사후지원을 위해 기업 지원 업무를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에 위탁해 운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도는 외투기업지원센터 소속 직원으로부터 A센터장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다. 센터장이 직원에게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 발언을 했으며, 이를 문제 삼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즉시 민간 위탁을 진행한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와 조사를 실시, 센터장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도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필요한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사가 이뤄지도록 인사위원회를 만들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A센터장은 “센터장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후 바로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다”며 “도에서 민간위탁을 맡긴 기관인 만큼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첫 행보는 현장 소통

경기도 제21대 행정2부지사로 김대순 전 안산부시장이 19일 취임했다. 신임 김 행정2부지사는 임용장을 받은 직후 첫 공식 행보로 도내 주요 사업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김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장 도 남부권 주요 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동물위생시험소를 거쳐 교통정보센터, 건설본부 등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최근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서 밤낮 없이 가동되고 있는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상황실과 실험실을 꼼꼼히 점검하며 빈틈 없는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김 부지사가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격의 없이 인사를 나눈 것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현장 파악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취임 인사가 아닌 일선 현장에서부터 도정 운영 방향을 체감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김 부지사는 “형식보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민을 위한 행정도 결국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구성원들과의 신뢰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7년생인 김 부지사는 한양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장과 안성부시장, 양주부시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안산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미주·유럽·오세아니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 조원용)가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도와 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의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 현지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관광자원 중심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도내 유네스코(UNESCO) 등재 문화유산 ▲지역 내 특산품 체험 ▲K-푸드 ▲아웃도어 콘텐츠 등 초청 국가에서 선호할 만한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원화성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공연 관람 등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파주 DMZ 숲에서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밥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해 지속가능 관광(ESG) 체험 기회 등을 제공했다. 또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푸드인 ‘치맥’, 막걸리 시식 및 비건 비빔밥 등 이색 체험을 제공하고, 현지 관광객의 관심과 특성 등을 감안한 콘텐츠 위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와 개성 인삼 캐기, 한지공예, 국궁 체험 등 아웃도어·전통문화 체험 등이 이뤄졌다. 조원용 사장은 “공사는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을 활용, 국가별 트렌드 및 선호에 맞춘 상품을 개발, 방한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의회, '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제명하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원 대상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이 의원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연대 체제를 유지한 채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제명과 도의회 차원의 인권존중·성평등 문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도민의 민심을 반영해 평등하고 민주적 정치를 펼쳐야 할 양우식 도의원이 오히려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기도민은 이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되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신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우식 의원은 피해자와 도민에게 사죄해야 하지만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원 정지 6개월 및 당직해임이라는 미온적 처분을 내리고 남성 간의 대화였다며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미투 흐름에서 밝혀진 도의회 여성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당한 사건, 사무처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상습적 갑질 등 지난 시간 반복돼 온 사건들은 이를 하나의 개별 사건이 아닌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며 “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선행되려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관련 있는 곳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의 제명 역시 선행돼야 할 문제인 만큼 도의회는 양 의원을 제명하라”며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을, 인권존중 평등한 도의회를 만드는 것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성영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분노를 넘어 인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양우식 의원의 발언을 접하며 도의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엄정하게 다뤄야 할 도의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며 도의회에서 도민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도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당인지, 양 의원을 옹호하기 위한 당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도 미온적 처벌에 공개 사과하고, 즉시 양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 사태를 접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습적 갑질 문화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첫 걸음은 양 의원을 즉시 제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저급한 젠더의식이 드러난 일”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남자들의 사적인 대화라고 발표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양 의원과 국민의힘의 젠더의식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도의회를 향해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성희영 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역시 “도민이 위임한 권한이 왜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조직은 미온적인 대응만 되풀이하나”라며 “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정히 바라보고 진상조사와 양 의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내리면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희롱과 갑질 방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 익명 게시판을 통해 양 위원장이 지난 9일 소속 상임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당직 해임을 결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진짜 승리, 경기도서 시작” 이재명 승리 손 잡은 경기도 민주당-군소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경기도내 군소 정당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당 총괄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란세력 척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도당 당사에서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익영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위원장, 위원장 대리로 조윤민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한 자리에 모아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위원장은 “우리는 동지다. 지난 3년 간 탄핵 정권의 국정에 맞서 함께 싸워왔다”며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연합 정치로 189석의 압도적 의석 수를 확보했고, 광장 대연합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진영 간 싸움을 넘어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이라며 “6월3일 광장 대연합의 혁명을 이을 오색빛의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늬만 통합이 아닌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힘을 합치는 진정한 통합의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다. 50% 이상의 지지율과 보수 인사들의 지지선언, PK의 뜨거운 지지가 이를 증명한다”며 “경기도당에 5천명 이상 입당 러시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대학생 당원들의 입당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더 크게 연대하자. 경기도에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자”며 “모든 여정을 통합의 이름으로 완성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김익영 위원장은 “국민의 열망이 내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진보당은 광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지지를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태성 위원장도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영혼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바라는 당원들의 바람을 반영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만나는 시민마다 내란 세력을 완벽히 청산하기 위해 이번 대선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선거 국민 통합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민 사무처장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당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회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릴레이로 진행 중인 ‘진짜 대한민국 챌린지’에 깜짝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챌린지 참여를 요청받은 참석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작성했다. 김 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이다’를, 김익영 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서태성 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이 없다’, 조윤민 사무처장은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답을 내놨다.

꼬리 문 대형사고… 경기도, 안전대책 분주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등 경기도내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 경기도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구축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총 81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73명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이천 부발읍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도 추산 약 1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19일부터 7월31일까지 대형 물류창고 164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 1천18곳 중 연면적 3만㎡ 이상인 창고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점검은 각 시·군 관련 부서 합동으로 이뤄지며 점검을 통해 배터리, 폭죽, 위험물 등 위험물 취급 실태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대형 물류창고 관계자 및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소방서-지자체-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지하 건설공사 현장의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후속 조치다. 도는 도내 지하개발 공사 현장 4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기지하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에 93건 발생해 전체 305건 가운데 3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기철을 앞둔 만큼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유실에 의한 붕괴 등 주요 취약사항을 중점으로 맞춤형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는 지하안전점검을 장마 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되기 전에 시·군, 유관 기관과 꼼꼼하게 합동점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폭염재난 막는다… 9월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매년 급변하는 기후 상황 속 경기도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홀몸노인·옥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재난관리기금 68억원을 투입해 그늘막, 쿨링포그(안개분사장치), 벽지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 등 폭염저감시설 1천347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옥외 근로자 예찰 등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며 저소득 가구 840곳에 에어컨 설치, 경로당 8천668곳에 냉방비 33만원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네 곳 추가 설치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도민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보험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이 밖에도 도는 4만여대의 아파트 승강기 내 영상표출장치, 1만6천여대의 G버스 TV 등을 통해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취약계층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