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서 "징계 필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이날 양 위원장의 성희롱 관련 행동강령 위반 건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7명의 자문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문위는 앞서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양 위원장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하면서 열렸다. 해당 강령 15조 성희롱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16조에는 누구든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인지했을 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만큼 의장은 양 위원장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지방자치법 상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자문 결과가 나온 만큼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소속 상임위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며 성희롱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은 경기도 공무원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후 양 위원장은 물론 도의회 국민의힘이 사안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경찰 고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위원장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신문 1면에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한 것과 이번 성희롱 사태를 병합해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해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징계가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28곳… 불법 주정차 9.6%↓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매년 경기도에 40여만대의 신규 차량이 등록되고 있지만 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해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11월12일자 1·3면) 이후 도가 사업에 속도를 내며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마친 28곳에서 조성 전후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조성 전 2만1천519건에 달하던 단속 적발 건수가 조성 후 1만9천449건으로 줄었다. 특히 경기 광주 경안근린공원(73.5%), 고양 향동지구(39.2%)에서 단속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 도가 이용자 36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8점, 사업 서비스 만족도 88.5점, 삶의 질 기여도 88점 등 높은 평가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21곳, 자투리주차장 4곳, 무료 개방주차장 3곳 등 28곳에 총 1천497억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3천509면을 확보했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AI 기업에 차세대 GPU 모델 ‘H200’ 무상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최신 고성능 연산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AI 기업에 H100, A100, V100 등 기존의 고사양 GPU(그래픽 처리 장치)부터 차세대 ‘H2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GPU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고속 연산 장비로, ‘H200’은 기존 모델보다 연산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제품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이 밖에도 H200보다 더 발전된 차세대 GPU ‘B200’ 등 최신 연산 자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은 GPU나 NPU(신경망 처리 장치) 중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다. 크레딧(이용권) 형식으로 제공된 자원은 자사의 개발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특히 AI 전용으로 설계된 반도체 ‘NPU’는 국산 제품으로 구성해 전체 자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K-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 전담 운영기관인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원은 민간 클라우드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우수기업 시상 등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이 AI 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국산 AI 반도체 수요 기반 마련, 경기도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업에 있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제공은 실질적인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다”며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AI 인프라 격차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GTX-A 구성역 침수 가정한 ‘레디 코리아 훈련’ 실시

경기도가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철도 침수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 도는 21일 용인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구성역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가 참관한 가운데 도시철도 재난 발생에 대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 등 새롭게 발생하거나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시간당 150㎜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배수관 역류로 GTX-A 구성역에 대량의 빗물이 유입돼 역사가 침수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한 이용객 대피 유도, 긴급 구조, 침수 구역에 대한 긴급 배수 작업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훈련에서는 인명 구조, 의료 지원, 복구 장비 동원, 구호물자 지원 등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수습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다변화되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관계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령자·비전문가 위해 시군별 우수 집수리 업체 정보 제공

경기도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령자·비전문가인 주민이 스스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절한 공사방법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고자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3년 집수리 지원사업에 건실한 시공업체 참여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관련 정보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공 방식은 협회에서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무실 운영 ▲1년 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를 선정해 경기도에 제공하고, 경기도는 해당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에서 15개 시·군 143개의 우수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집수리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불성실한 시공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이재명 분도 반대, 주민 열망 무시 '정치선동'"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이하 북자도특위) 소속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분도하면 엄청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북자도특위 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요구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폄훼하는 이 후보의 발언은 지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한국(파주4)·윤종영(연천)·임상오(동두천2)·오준환(고양9)·윤충식(포천1)·이석균(남양주1)·임광현(가평)·정경자(비례)·홍원길(김포1)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이 후보가 전날 북부 분도를 사기라고 표현한데 대해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역민심을 호도하는 위험한 정치선동”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소외돼 온 경기북부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경기북부는 안보와 수도권 기능의 균형을 위해 수십년간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환경 규제 등 중첩규제를 인내하고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기반이 약하니 독립할 수 없다는 논리는 오히려 독립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경기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는 문제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해법은 회피하는 정치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의 발언은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자 도정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북부를 분도하는 북자도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의원들은 “경기도와 여야 정치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22대 국회의 ‘제1호 초당적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국회는 물론 도의회, 지방자치단체, 도민사회까지 모두가 뜻을 모으고 있다”며 “이 시점에 이 후보의 부정적 발언은 경기북부를 낙후의 틀에 가두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언”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문을 낭독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사기꾼이라 칭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할 말이 없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이며, 이를 폄훼하는 발언은 지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가 완화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기다”라고 발언하는 등 분도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새 총괄수석 유영일 의원… 운영위원장직 어쩌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직원 성희롱 논란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직 해임 결정을 받은 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총괄수석(비례) 후임으로 유영일 정무수석(안양5)을 임명했다. 20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대표단 회의를 소집, 양 위원장이 당직 해임 결정을 받아 공석이 된 총괄수석부대표 자리에 유 신임 수석을 임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표와 달리 총괄수석은 도당에서 임명하는 당직 중 하나여서 양 수석에 대한 당직 해임 징계는 곧 총괄수석 해임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유 수석 임명에 반대한 대표단 구성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표 등이 아닌 단일 후보 추천 후 추대 형식으로 선출이 이뤄졌다. 유 수석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사정으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새 총괄수석을 선출하면서 양 위원장에게 내려진 경기도당의 징계는 모두 집행됐다. 다만 여전히 양 수석이 논란 이후 침묵하고 있고 운영위원장 사퇴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도의회 안팎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당직이 아닌 본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상임위원장인 만큼 국민의힘 경기도당 징계로 해임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3급 직제 '의정국장' 준비 구체화… 용인·수원·화성·고양은 복수담당관제

경기도의회 숙원사업인 3급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확대 결정(경기일보 2024년 10월28일자 1면 보도) 7개월여 만에 3급 ‘의정국장’ 신설이 구체화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은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지방의회 조직 운용의 탄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경기도의회의 3급 직제 신설이다. 개정령에는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1천400만 인구의 도의회는 3급 직제 신설 대상이 됐다. 그동안 도의회에는 2급 사무처장 바로 아래 직급이 4급 수석전문위원으로 사무처장 혼자 22개 부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업무 과중 현상에 시달려 왔다. 특히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중간 직제가 없어 조직 운용 자체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131명 이상으로 최대치를 정해둔 채 24명의 전문위원만 둘 수 있게 한 것 역시 26명까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정원 규정상 최대인 131명보다 25명 많은 156명의 의원이 있음에도 정수구간 때문에 추가 전문위원을 두지 못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3급 직제 신설에 앞장서 온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이다. 사무처장이 단독 총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간관리체계가 생기면서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3급 직제 신설을 위해 전날 도에 조례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6월로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에 개정령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7월 중순께 조례를 공포해 의정국장을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타 시·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증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개정령으로 새 직제는 생겼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확대 개정령 마련에도 여전히 전체 직원 수를 동결해 증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을 통해 현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창원특례시의회)에만 허용되던 복수담당관제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로 확대되면서 도에서는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확대·3급 신설 현실화…숙원 이루나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27580169

직원 보호 매뉴얼 만든지 1년… 경기도,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

#1. “김동연 불러. 도지사 만나게 해 줘.” 매일 같은 번호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에 경기도청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걸려 온 전화는 1시간 이상 이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부서 번호로 재차 연락이 온다. 이에 도는 민원인과의 통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악성 민원인은 팀장이 맡도록 했다. #2. 새 부서로 발령받은 한 직원은 인수인계를 해줄 담당자도 없고, 남겨진 인수인계서도 없어 업무 파악에 한 달 넘게 걸렸다. 이전 부서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돼 사업 개요부터 새로 숙지해야 했고, 옆자리 동료도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전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도는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악성 민원 대응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1년 만에 공무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명 비공개·통화 제한·인사조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악성민원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이하 TF)’의 1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TF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TF는 장시간 통화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화 종료 안내 설명을 도입했고, 민원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TF는 노조, 협조부서와의 순회 방문을 통해 현장 고충 35건을 수렴하고, 갑질·인사·성희롱 등 조직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고충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 내 괴롭힘이 발생한 부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TF 운영 과정에서 실효성이 확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원 응대로 인한 감정 소비가 큰 직원들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1년간 TF 운영을 통해 공무원 보호 기반을 정비하고, 내부 고충에 대한 구조적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TF는 공식 종료됐지만, 긴급 현안 발생 시 기존 대응 체계를 즉시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본점이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년(2023~2024년)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를 통해 수출이력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진단받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과 함께 사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환급특례법상 미 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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