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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회 추경안 39조2천6억원 편성…본예산 대비 4천785억원 증액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38조7천221억원 대비 4천785억원 증액한 39조2천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도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브리핑’을 열고 39조2천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4천785억원(일반회계 4천32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1천973억원), 지방채(1천8억원), 세외수입(752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560억원), 지방교부세(28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1회 추경안 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천599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299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사용되며, 1조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총 4조4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204억원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에 편성했으며,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에는 459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8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 팹리스 양산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된다. 또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와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총 1천534억원을 편성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는 658억원이 투입되며 도로 선형 개량, 지방하천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내년까지 9개 도로를 준공 및 개통해 주민 교통 편익 증진과 물류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는 SOC 관련 예산 1천534억원 편성에 대해 “보상비 등 시급 사업 중심으로 배정해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펩리스 분야 인력양성 및 R&D 지원, 수출기업 지원 등 미래산업 투자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까지 약 5천800억원 발행 예정이며 추가로 3천600억원 내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 활용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경기도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불안정 등의 상황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으며,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편성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5-30 12:28

경기도 땅꺼짐 대책…올해 16개 시·군 1천80㎞ 구간 지반 탐사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시·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16개 시•군 지반탐사에 들어간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에 지반탐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의 건의가 반영되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수원시 등 16개 시·군 약 1천80㎞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억6천만원으로 지반탐사 대상지는 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송신기에 의해 지중으로 방사시켜 지하매설물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기로 수집해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조속히 시•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하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군,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30 11:1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인터랙티브로 한 눈에

민선자치 30주년인 올해, 지방의회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경기α팀은 내년 6월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10일)을 맞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공약에 대해 조명했다. 약 50일간 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를 추려내고, 하나하나의 이행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경기α팀 취재 및 분석 결과, 개개인이 각각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지역민의 대변인인 지방의원의 공약은 어떠한 '검증'도 받고 있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기준 공약 이행률도 23.6% 수준에 그쳤다. 이들의 공약 실태와 관련된 내용은 기획 기사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통해 연속 보도됐다. 이번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추적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를 공개한다. 경기α팀 ● 인터랙티브 기사 보기 https://kyeonggi-tracer.netlify.app/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의원 공약 공개됐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358011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공천 반영되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67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경실련 “공약 공개 '의무 규정'으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758027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정부, 지방의원 공약 공개 검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327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5-05-30 10:00

[기자노트] 선거철 ‘반짝’ 사라질 공약 아닌, 약속의 무게 아로새기길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과 ‘뽑아달라’며 외치는 구호들이 선거철을 실감하게 한다. 대통령만큼이나 나의 살림살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 우리 동네 일꾼, ‘광역의원’이다. 경기일보는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유권자의 날(5월 10일)을 맞아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연속 보도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은 ‘전무’했고 도민의 알 권리는 막혔다.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해선 공약 확인이 먼저인데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선 이를 찾을 수 없었다. 경기도의회엔 ‘공약사항’란이 존재하나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웠고, 15.6%는 ‘공란’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원 156명의 선전물을 살펴봤다. 비례대표,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136명의 공약 3천884개 중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내용을 추린 결과, 31%만이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됐다.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및 관련 기관에 일일이 확인했다. 1천204개의 공약, 꼬박 40여 일이 걸렸다. 임기가 1년여 남은 현재, 단 23.6%만이 지켜졌다. 시작조차 하지 못(안)한 공약은 절반 이상(53.2%)이었다. 어느 지역엔 생사가 걸린 간절한 사업이었다. 다행히 보도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이 한눈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당 차원의 공약 점검 및 공천에 이행률 반영 등 방안을 내놨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대는 공약 공개 의무화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부(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공약 이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 명의 유권자이자, 시민이자, 기자로서 지켜보겠다.

도·의정 이나경 기자 2025-05-29 20:01

경기도-경기관광공사, ‘랜드마크 패키지’ 판매…경기·충남 인기 관광지 44% 할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대표 관광지를 묶은 ‘랜드마크 패키지’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랜드마크 패키지’는 두 가지로 양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 관광지를 2곳 또는 4곳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먼저 ‘빅(Big) 2권’은 경기 1곳과 충남 1곳 등 2곳을, ‘빅(Big) 4권’은 경기 2곳과 충남 2곳 등 4곳의 랜드마크 관광지를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정상가(입장료) 대비 평균 약 44%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됐다. 현재 이용 가능한 가맹 시설은 17곳이다. ▲서해랑케이블카(화성) ▲전곡·제부 마리나 요트체험(화성) ▲안성남사당공연장(안성) ▲안성팜랜드(안성) ▲아산레일바이크(아산) ▲삽교호 함상공원 및 해양테마체험관(당진) ▲내포보부상촌(예산) 등이다. 다음 달에는 통합이용권 형태의 ‘베이밸리 투어패스’를 정식 출시한다.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경기 남부권(시흥, 화성, 안산, 평택, 안성)과 충남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을 연결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에 기반해 기획된 초광역 관광상품이다. 24시간권과 48시간권 형태로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체험, 액티비티,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해 판매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도와 충남도가 함께 만든 첫 초광역 관광이용권”이라며 “지역 간 관광 연계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29 18:00

경기도일자리재단, 생성형 AI 시대 '경기도형 일자리' 전략 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29일 ‘GJF 고용이슈리포트 2025-03호’를 발간하고, AI 기술 발전이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도형 일자리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성형 AI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리포트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입력원 등 반복적인 업무 종사자의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AI 개발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등 AI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노동을 넘어 전문직 종사자의 업무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일, 기술,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미래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인재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숙련된 직장인들을 위한 ‘경기형 생성형 AI 직무 전환 아카데미’ 설립, 어르신이나 소득이 적은 이들을 위한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고용 안정 방안도 제안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외곽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결합 개발 모델’을 추진해 생성형 AI 관련 일자리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중소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경기도 전체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29 17:11

김민호 경기도의원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후보 명의의 선대위 임명장 무차별적 발급에 위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양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호 도의원의 공식사과와 법적조치 검토를 천명하자 김민호 도의원이 “한가하지 않다더니 벌떼처럼 달려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민호 도의원은 29일 오후 1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사과 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한 말씀 올린다”며 “민주당에서 잘 하는 의혹제기 아니냐. 제 글 역시 의혹제기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의혹제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도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임명장과 다르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임명장 받은 당사자가 위조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제가 선대위로부터 받은 임명장과 일련번호, 조직명이 다르다고 한 것 일 뿐이며, 행정 또는 전산 착오의 가능성도 제시했고 제3자에 의해 위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말한 시의원들이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제게도 민주당 영입제안이 오지만 이런거 막 올리지 않는다”며 “원하지 않는 임명장을 받아 매우 억울해 하는 것에 위로의 말씀 올리며 다음부터는 거부를 누리면 된다. 저에게 요구한 사과는 위로로 대신하겠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25-05-29 14:3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정부, 지방의원 공약 공개 검토

정부가 지방행정 종합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8일자 1·5면 등 연속보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의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들은 경기α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두고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내고장알리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는 지자체 인사 운영이나 기구 정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공약이 공개될 경우 국민들이 지방의원의 공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이듬해(2023년)부터 ▲회의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안 발의건수 등 5개 항목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2024년)엔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3개 항목이 추가 공개됐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오는 7월)부터는 ▲의회운영(회의일수, 의안 처리현황) ▲의원활동(국제교류, 행사 개최 내역, 겸직현황) ▲의회사무(예결산 분석 지원, 의회발간물 현황) 등 19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안에 신규 공개 항목으로 ‘지방의원 공약’도 담을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단계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할 수 있게끔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경기도의회 등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에 관련 공문 발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들의 공약 및 공약 이행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에 권고 공문을 발송해 홈페이지에 공약 공개를 독려하는 방법 등을 구상 중이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공약을 공개할 경우 이를 행안부 차원에서도 일괄 취합해 관리하는 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432

도·의정 이연우 기자 2025-05-28 18:37

경기도당, '민주당 사칭' 노쇼 사기 사건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을 사칭해 선거 물품을 주문하고 수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사건’이 도내에 잇따르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공동상임선대위원장 김승원·수원갑)는 28일 지역내 다수 업체에 피해를 끼진 신원불상의 남성 A씨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은 선대위 김희경 법률대변인과 권혁우 대변인, 서혜진 당원대변인이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물품을 후불 결제하겠다며 주문한 뒤 이를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지역내 B업체는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고 주장한 A씨로부터 현수막 12장을 주문받았다. C업체는 다음날인 23일 동일한 수법으로 현수막 20장을, D업체는 전화로 현수막 1장과 모자 구매대행 요청을 받았다. 이 밖에도 24일 E업체와 F업체는 각각 20장과 12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다. A씨는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당의 공식 로고를 첨부해 현수막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 업체는 해당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주문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안명수 도당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당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5-28 16:32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첫걸음… 경기도, 조례 마련 나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경기일보 4월28일자 2면)한 이후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채명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다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정신적 회복 지원 ▲긴급 생계비 등 일시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급발진 사고 예방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할 관련 법 규정이 없는 만큼 도민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채명 의원은 “그동안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적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방치됐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중앙정부 입법의 선도모델로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급발진 의심 사고 속출… 도민권익위 “지원 조례 필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7580244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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