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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방만 경영’ 도마위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원병일 의원은 시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적자 실태를 거론하며 지역의 봉사단체나 직능단체에 재 수탁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박성찬 의원은 지난 6월 시의 자체 감사로 지적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방만한 경영에 대한 쇄신책 요구와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은 물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삼았다.답변에서 염형민 사장은 성과급은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올해에도 하반기에 지급된다고 말했다.조원엽 의원은 화도읍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계획이 남양주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계를 다시 하도록 요구했다며 생태주거단지가 아파트와 똑 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오남읍 오남2지구 도로포장공사도 수용토지의 감정평가에서 남양주시와 시행사의 감정평가 금액차가 20억원이나 된다며 이에대한 공사측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대해 공사측은 오는 11월 한국토지관리원의 결과를 통보받아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철우 의원도 경기부진으로 자체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현실성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먼저 추진해 적자폭을 줄여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11 21:39

고양시의회‘행감계획 처리’ 등 임시회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154회 임시회를 개회,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시의회는 개회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또 시의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한다.또 각 상임위원들은 다음달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2011년 전국체전 준비현황, 킨텍스 2단계 사업현장, FIFTEEN 관제센터 등을 현장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4일)에서 채택해 제출된 결의문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0-10 21:00

하남시의회 3년 연속 의정비 동결

하남시의회(의장 홍미라)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시의회는 10일 최근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주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484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모두 3천804만원이다.이는 지난해와 올해 등 3년 연속 같은 수준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정치 강영호 기자 2010-10-10 20:54

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민안양6) 등 43명이 발의해 지난 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는 이 조례는 장애등급 3급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 도의원에 대해 신체 활동보조와 이동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의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러한 중증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보조 요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조례 입안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으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송순택 위원장은 중증장애가 있는 지방의원은 보행 및 이동 장애, 기록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이 전무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증진, 고용촉진 등 정신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 기반을 제도화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지방의원 중 중증장애 3급이상은 도의회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4명에 이른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0 20:28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맞춰 연계교통 확충하라”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나흘째를 맞은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주요 관심현안인 교통도로국의 전철망 사업에 많은 이목이 쏠렸다.이철우 의원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경춘선 복선전철과 관련, 정차역 가운데 주민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사 문제를 끄집어 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무엇보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시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경춘선은 신상봉~춘천 구간에 대해 일반전철 운행을 기본으로 출근시간대 맞는 급행 운행이 병행된 후 내년 말부터는 좌석형 급행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찬 의원은 좌석형 급행은 물론 일반전철 운행 부분까지 시가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운행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내용을 파악해 사전에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경춘선 복선전철과 함께 서울지하철 8호선(별내선) 암사~구리~별내 11.37㎞와 4호선(진접선) 당고개~진접지구 14.54㎞ 연장사업은 각각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거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지난 2006년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07년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고시됐으나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관련기관 간 이견 탓에 용역 발주가 지연돼 온 별내선은 2013년 상반기 중 기본실시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진건지구 경유 및 역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진접선에 대해선 내년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와 이어지는 12월 2단계(2012~2016)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10 20:28

광주시의원 주거환경개선 봉사 활동

광주시의회 이성규 의장 등 의원 8명은 지난 8일 소외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날 의원들은 퇴촌면 광동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도배 및 장판교체, 낡은 벽 페인트 칠하기, 부엌천정 보수와 싱크대 교체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또 지방공사의 협조를 얻어 위험한 연탄보일러와 전기 배선 등을 교체했다.이 의장은 이날 집을 수리받으신 송흥제 할머니가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를 바란다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정치 허찬회 기자 2010-10-10 20:28

전면무상급식 조례개정안 심의연기

경기도의회 여야가 경기도내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조례개정안 심의도 연기됐다.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하기로 했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예민한 사항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결국 양측은 논의 끝에 일주일 뒤인 오는 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상정 조례안의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김호겸(민수원6)김상회 의원(민수원3) 등 도의원 47명은 경기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개정조례안은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50%씩 분담해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지사는 그동안 김상곤 도교육감이 추진해온 초중고 무상급식사업에 협조해야 한다.하지만 도가 조례안 통과시 재의요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실제로 초중고등학교(180만1천578명) 무상급식 추진에는 도교육청 추정으로 연간 8천372억원(우수농축산물 기준)이 들어가 예산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도는 가용재원이 3천억원대로 급감한 상황이어서 무상급식 예산 부담여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민주당은 그러나 시군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무상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0 20:28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만든다

고양시의회가 시정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윤희 의원(민주엽12) 등 10명은 제154회 임시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정, 8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다.의원연구단체는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성평등정책연구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의 지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상환)에서 하도록 했다.또 연구활동비는 공통운영경비의 5% 이내로, 한 단체당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매년 10월31일까지 의장에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윤희 의원은 조례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법제화하고 공식화 해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수원과 안양이 5인 이상, 평택과 안산이 3인 이상 의원연구단체를 조례와 규칙으로 300만~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의회도 8인 이상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돼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07 21:59

광명시의회 “SSM<기업형슈퍼마켓> 입점 막아라”

광명시의회가 최근 지역 내에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자치행정위 김익찬문현수 의원 등은 7일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위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방안으로 시장통로에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한 뒤 시장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까지 겸비한 문화마당의 장이 요구된다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지원을 내세웠다.이어 의원들은 상인들은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상인회를 통한 상인대학과 맞춤형 교육, 정보화 교육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장했다.특히 의원들은 SSM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허가제를 도입,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대규모 점포(3천㎡이상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의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07 21:59

양주시의회 ‘송곳 시정질의’ 예고

양주시의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와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등 시정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질 예정이다.시정질문 첫날인 11일에는 황영희 부의장이 첫 질의자로 나서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덕계공원과 관련 사후 관리문제와 수해대책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밝힐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저조한 토지분양으로 도시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주 특산물인 양주밤 육성 및 관리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이희장 의원은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과 일영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다.정창범 의원은 상수도 위탁 추진 방향과 이로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오산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확대하는 추진계획과 일영신흥유원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계획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틀째인 12일에는 임경식 의원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축산물 도매시장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와함께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재산세가 상승하게 된 이유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다.남선우 의원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공약사항인 승마공원 조성사업도 살펴 볼 계획이다.송갑제 의원은 추진이 중단된 우이령 터널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송추유원지 주민들의 이전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등 민원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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