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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일간 성남시의회 임시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환)는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처리한다.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부결된 신임 시장공약인 성남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근주, 최윤길의원 등 11인 부의)등 모두 17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성남시의료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유능한 의료진 미확보, 재정악화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안건을 부의안 의원들은 현재 설립되어 있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민간 병원과의 경쟁하면서 유능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지역 재정악화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탁 운영한 군산의료원, 마산 의료원, 울진군의료원등 3곳은 대학병원에 위탁함으로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지역주민 이용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도시계획 심의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성남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0-12 22:10

양주시의회, 침수피해·복구 등 시정질의

양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덕계공원의 피해복구와 향후 대책을 비롯 7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 시현안에 대해 시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자로 나선 황영희 의원은 덕계공원의 침수원인과 피해복구 및 향후 추진방향을 따진 뒤 우범지대로 변한 일부 시설물의 철폐 등을 요구했다.두 번째 질의에 나선 이희창 의원은 양주 행정타운 조성과 일영택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묻고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교외선 전철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정창범 의원은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 물은 뒤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시기와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이에대해 현 시장은 수자원공사가 제안한 광역 공업용수 공급방안과 초기 유수율을 시에 유리하도록 실시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협약사항 이행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정치 이종현 기자 2010-10-12 22:09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구리시의회 관련예산 삭감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를 촉구하며 관련 예산(안)을 또다시 삭감하고 나섰다.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당시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9억8천800여만원(시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 제외) 전액을 또다시 삭감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했던 1심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또 삭감했다. 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동구 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다시 삭감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시민의 쌈짓돈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손실되는 만큼 보전되어야 한다" 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12 21:07

군포시의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등 가결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이번 회기에서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1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먼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4일은 집행부가 제출한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특위는 이 과정에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시켰다.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섭 의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경정 예산 3천889억2천여만원을 심의, 7억3천여만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10-12 21:07

‘사장추천위 폐지 조례안’ 통과

속보구리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본보 9월15일자 6면 보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구리시는 12일 시의회가 이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8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달에 따라 그동안 조례화해 운영해 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키로 했다.또 정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자격과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경영성과와 직무실적 등에 따라 연임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사장추천 절차 전반에 걸쳐 행사했던 제반 권한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의를 제기했다.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했다.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개설자가 아닌 관리공사 산하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조례화 필요성을 담지 않고 있다는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질의회신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12 21:07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철회를”

속보국토해양부가 KTX 영등포역 정차 발표(본보 8일자 10면, 11일자 8면, 12일자 8면)를 한 가운데 광명시민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도 의회 내 특위구성을 서두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광명시의회 12명의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의 KTX 영등포수원역 정차 즉각 철회와 모든 열차 상하행선 광명역 정차를 촉구했다.이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광명시에서는 지난 7년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며 고속철도 광명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지구, 국제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 2005년도에 광명시를 비롯한 광명역세권 인근 7개도시 시민들의 반발로 영등포역 정차를 안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는 11월1일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KTX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경부선 열차에 한해 영등포역 1일 2회, 수원역 1일 4회 정차를 하는 것은 막대한 혈세가 투여된 광명역세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광명시민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의원들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광명역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영등포역 정차문제를 6년전부터 계속 제기해 왔다며 광명역이 고속철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명역사 주차장 확충, 복합환승센터 설치, 신안산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착공, 연계교통수단 확보 등 광명역 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이준희 시의장은 이날 의회 내 특위구성과 함께 국토부와 철도공사 항의방문 등 저지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12 21:07

“道홍보실, 주먹구구 예산집행”

류재구 도의원 사업비 3천여만원 행방 묘연 주장경기도가 경기국제보트쇼 홍보 일환으로 추진한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주당 류재구 의원(부천5)은 경기도 홍보기획관실이 지난 해 1억7천만원을 들여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사업은 H 화백 등이 요트를 타고 영해 외곽선을 따라 내려가는 항해 여행기를 스포츠신문 연재 및 인터넷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총 사업비 중 3천900만원만 집행한 바 있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1억원이 지난 2월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천여만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류 의원은 올 들어서 또 다시 반납된 1억원을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집행하면서 지난 해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지난해 한국영해 외곽선 요트일주 프로젝트 사업의 견적서상 TV방송제작 1회에 1천970만원이 소요됐지만 올해는 다큐제작 계약액이 7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이에 심흥식 도 홍보기획관은 지난 해 남은 사업비 3천만원은 불용처리됐고 올해의 경우 경제투자실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며 방송을 위한 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2 21:07

“비서실, 시정 관여 도 넘었다”

의정부시의회가 출범 4개월째인 안병용 의정부 시장 체제의 시장 비서실 업무영역과 행태를 놓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강세창 시의원은 11일 열린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비서실이 시장의 일정을 관리하고 수행이나 업무를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너무 많은 시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강 의원은 비서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앞으로 이권인사개입 등 정황이 파악될 경우 즉각 특별조사위를 구성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의원은 부정 부패는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며 비서실장이 낮에는 부시장, 밤에는 시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시장 비서실장을 상임위 등에 출석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한 공무원은 시장부재시 비서실장이 시장을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민원인을 만나고 시청 국실과소의 업무상황을 파악 시장에 보고하는 등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시장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 구성된 시장비서실은 실장에 별정 6급 1명,수행비서로 행정7급 1명과 무기계약직 운전기사 1명, 여비서 1명 등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도·의정 김동일 기자 2010-10-11 21:39

시흥시의회 임시회… 2차추경 등 처리

시흥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175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예산안과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시의회는 회기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올해 2차 추경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시의회는 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11 21:39

도의회 가족여성위 파주 영어마을서 연찬회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를 방문,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 등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들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의 기숙사와 강의실 등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수업과정을 참관한 뒤 시설 규모와 수강료, 수용인원, 교육프로그램과 수강생 연령대 등 현황을 청취하고 재정적자 보전 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실국별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김유임 위원장(민고양5)은 이번 연찬회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족여성위는 수시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으로 실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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