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필요”

도가 교육재정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 마련해야관련 설치운영 조례안 내달 도의회에 상정 예정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해 교육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이 발제하고, 교육재정 전문가인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법무사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도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명숙 교원대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이므로 도지사가 적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1년에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법정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돼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재정 교부를 하면서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입금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환영하고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제8조의 협의회의 조정결정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여성의원 신상발언 놓고 ‘내홍’

남혜경 의원 비민주적 담합 등으로 발의 조례안 상정도 안해 파행 야기남양주시의원 수차례 권고 불구 단독 발의 고집의회 모독 공개사과를남양주시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한 여성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놓고 나머지 전 의원들이 해당 의원에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남혜경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는 비민주적인 담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해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남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은 지난 22일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이 동시에 집행부와 협의해 발의 준비 중에 있었다며 그 과정에 남 의원이 단독으로 준비한 조례안을 서명하는 회람 과정에 의장단 및 선배 동료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의회의 질서와 의원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절차와 방법, 발의주체, 내용상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조율할 것을 남 의원에게 신중하게 권고했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그러나 남 의원은 모든 권고와 설득을 뿌리치고 단독 발의를 고집하고 이해단체를 배경삼아 상정시킬 것 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혜경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동 조례안에 대해 합의 전까지는 상정을 보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나만이 옳고 잘 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동료의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남 의원을 비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성남시의회 작은 전시회 ‘인기’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4일 청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등을 잇달아 연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시의회에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청사개방 일환이다.25일부터 11월3일까지는 의회 청사 로비에서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옹 독도 생활 자료전이 개최된다. 무인도인 독도를 유인도화 하여 우리영토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자한 최종덕 옹의 개척자적 삶을 재조명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는 2010 수도권 한국춘란회 엽예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흔히 보기 어려운 명품 란, 특색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이어 12월3일에는 사랑과 나눔의 무료진료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평생교육 경기도노인대학협의회와 한국의료복지선교회에서 고령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5세 이상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 주인은 시민들인 만큼 자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 한해 현재까지 108건에 5천여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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