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김진원)는 지난 22일 시 지역 내 장애인생활시설인 성심동원(원장 김오선)과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인민공화국 사회복지노동부 U.Byambasuren 차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몽골인은 한국인과 생김새부터 유사하다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기관인 성심동원 및 시의회와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U.Byambasuren 차관은 앞으로 양국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이라며 오산시의회는 기회가 된다면 몽골을 방문,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농약이 없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원은 중앙공원을 농약없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는 공공장소인 공원에 농약살포 금지를 법으로 정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온지 10년이 넘었다며 이제 우리도 공공의 장소와 주거환경에는 농약살포를 감축하거나 완전히 제거해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요건이 마련된 만큼 과천시도 조례 등을 제정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가 교육재정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 마련해야관련 설치운영 조례안 내달 도의회에 상정 예정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해 교육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이 발제하고, 교육재정 전문가인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법무사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도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명숙 교원대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이므로 도지사가 적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1년에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법정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돼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재정 교부를 하면서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입금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환영하고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제8조의 협의회의 조정결정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박혜명 화성시의원(민노)이 시 재정파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거부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재정위기임에도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220여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재정파탄에 무대책무책임한 추경예산안의 심의 거부를 시의회에 요구했다.박 의원은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집행부가 인건비 예산을 2.9% 증액 편성하는 등 납득할 만한 재정을 공개치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의 거부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재정위기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증가로 인해 제2회 추경안보다 223억원이 늘게 됐다며 직무수행경비 감액 등 실질적으로는 경상비 삭감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mg@ekgib.com
남혜경 의원 비민주적 담합 등으로 발의 조례안 상정도 안해 파행 야기남양주시의원 수차례 권고 불구 단독 발의 고집의회 모독 공개사과를남양주시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한 여성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놓고 나머지 전 의원들이 해당 의원에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남혜경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는 비민주적인 담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해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남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은 지난 22일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이 동시에 집행부와 협의해 발의 준비 중에 있었다며 그 과정에 남 의원이 단독으로 준비한 조례안을 서명하는 회람 과정에 의장단 및 선배 동료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의회의 질서와 의원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절차와 방법, 발의주체, 내용상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조율할 것을 남 의원에게 신중하게 권고했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그러나 남 의원은 모든 권고와 설득을 뿌리치고 단독 발의를 고집하고 이해단체를 배경삼아 상정시킬 것 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혜경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동 조례안에 대해 합의 전까지는 상정을 보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나만이 옳고 잘 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동료의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남 의원을 비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4일 청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등을 잇달아 연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시의회에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청사개방 일환이다.25일부터 11월3일까지는 의회 청사 로비에서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옹 독도 생활 자료전이 개최된다. 무인도인 독도를 유인도화 하여 우리영토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자한 최종덕 옹의 개척자적 삶을 재조명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는 2010 수도권 한국춘란회 엽예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흔히 보기 어려운 명품 란, 특색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이어 12월3일에는 사랑과 나눔의 무료진료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평생교육 경기도노인대학협의회와 한국의료복지선교회에서 고령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5세 이상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 주인은 시민들인 만큼 자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 한해 현재까지 108건에 5천여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포천시의회 (의장 김종천)는 1920일 이틀동안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8개소를 답사했다.답사현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소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송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포천-소흘간 하천제방도로 확포장사업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도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장이다.현장을 답사한 의원들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향후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질문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과천시의회는 지난 19일 과천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주민 참여형 지방의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과천시의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과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의회 관련 예산과 의회운영정보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의회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또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활용한 소통참여의 모델을 수립하고, 의회 자료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개방공유참여의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갈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는 지난 20일 의장실에서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 등 7명의 의원들을 접견했다.고양시 의원단은 상호 인사와 환담을 나눈 뒤 본회의장, 특위장 의원사무실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의회 곳곳을 둘러봤다.피광성 의장과 고양시 의원단은 환담에서 김포시의 개발현황과 발전방향, 지난 7월 임시회를 통해 채택되었던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행 촉구 결의문과 관련한 김포시의 입장, 인접 도시로써 김포시와 고양시의 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오산시의회는 21일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원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의회는 또 (구)엘지캐리어 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조사기간을 내년 2011년 1월28까지 연장했다.시의회는 이 기간 중 당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