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외유성 연수 눈총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친 뒤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위해 베트남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남양주시의회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시 의장의 초청을 받아 해외연수를 떠났다.연수일정은 빈시 의회방문과 하노이와 빈시의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 체험이지만 나머지 일정 대부분은 티엔무사원, 호치민박물관, 하롱베이, 석회동굴 등 관광시설 방문으로 짜여졌다.이번 연수에는 이정애 의장을 비롯해 박유희박성찬조원엽원병일이창균 의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1인당 160만원씩 모두 960만원이다.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계주 위원장과 이광호 부의장, 김현택, 이연숙, 민정심, 신민철 의원 등 6명의 의원들도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의 상해와 상주, 소주 등의 도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이들 의원도 상해 엑스포 견학과 도시계획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일정 대부분이 상해예원, 황포강, 소주운하, 유원, 한산사 등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150만원씩 모두 9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연수비용은 시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시민 김모씨는 그동안 전 의원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의원들도 선배 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막대한 시 예산이 의원들의 관광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한나라당 이철우, 남혜경 의원은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송탄~진위 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평택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이하 한전)의 송탄~진위간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놓고 건설반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25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전은 경기남부권의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송탄변전소에서 진위산단 변전소까지 총연장 12.6㎞ 이르는 임야와 농지 등에 41기의 철탑을 세워 15만4천㎸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이와관련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한전이 부락산과 무봉산 등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고압 송전철탑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과 함께 한전은 승인노선 송전철탑만을 강행하지 말고 우회설치 하거나 한전 재원으로 지중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뒤 만약 이같은 시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등에 따르면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는 등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남양주시의회 신상발언 비방전

속보남양주시의회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상정 보류로 인해 촉발(본보 25일자 5면)된 내부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남양주시의회 13명 의원이 지난 22일 남혜경 의원(한)의 신상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남 의원은 오히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25일 발표한 남양주시의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상실한 채 비민주적인 단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파행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27일부터 4박5일 동안 해외연수 결제난에 간사인 본 의원의 서명이 없는데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남 의원은 4년 동안 의원들에게 왕따 의원이 될지라도 의회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 타협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과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의견에 경청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국가사무 지방 위임 활성화해야”

도내 시군의원 지역발전 정책설명회경기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경기지역 31개 시군의원 100여명은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부천시의회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 상황을 보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장과 맞물려 있는 국가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에 위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신 용인시의회 의원도 앞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GTX, 광역교통망 등 도정 운영에 따른 소외현상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졌다.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균 의원은 광역교통망이 경기 서부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동부권역의 광역교통망 혜택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요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변이 환경부 토지라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 토지의 공공시설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GTX계획의 경우 서부와 중부권에 몰려 있어 동부권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유 토지 활용과 관련, 시군에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황 관리와 정부 기관과의 협조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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