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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군의회의장협, 인사청문회 도입 건의문 채택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는 20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9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공사,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사장과 임원 등에 대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협의회는 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과 관련, 도시지역 공장과 상가도 농수축산업과 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0-20 20:15

‘김포사랑운동 조례’ 폐지 논란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지난 민선 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김포사랑운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조승현 시의원 등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19일 개회한 시의회 제114회 정례회에 상정했다.조 의원은 이 조례의 폐지 제안 이유에 대해 애향운동 기틀마련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변질,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이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발족, 활동을 하고 있는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조한승)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사랑운동에 관한 조례 폐지는 정치적 음모라며 김포사랑운동에는 현 시장도 선거전까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발의에 서명한 유승현 시의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김포사랑운동본부의 회원 구조를 잘못 인식한 무지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준 기획분과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면 조례가 실요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가 없고 객관성이 없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조차 없이 폐지 운운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의 횡포라고 비난했다.추진본부는 폐지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시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시민단체와 연합,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조례안 폐지시 그 책임은 시의회에 있음을 명심할 것 ▲김포사랑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의원은 김포를 떠날 것 등 5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추진본부는 지난 2008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돼 3개 분과에 105명의 운영위원과 450명의 회원 등 5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명사초청 시민강좌, 출향인사 한마음체육대회, 전입세대 역사문화탐방 등 애향운동과 지역 정체성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0-20 20:15

“독산성 문화제 홈피 운영 엉망”

오산시의회는 지난 19일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 도난방지 및 각종 용역의 정책 미부합, 운동장 입주 단체들의 임대료 체납 등을 질타했다.최웅수 의원(민)은 최근 문화원 등 산하단체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등 근무행태가 크게 해이에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며 지문인식기라도 설치해 최소한의 성실한 근무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장인 최인혜 의원(민)과 김지혜 의원(한)은 제1회 독산성 문화제를 특색있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도 자료 등 해묵은 자료들로 채워지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트위터 등 첨단 홍보기법들이 총망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관심부족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손정환 의원(민)은 지난 2009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당시 시민의 날 행사는 신종인프루엔자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 동에 지원된 3천만원의 보조금 중 반환된 액수는 각 동별로 1천500여만원 밖에 되지 않고 이 마저도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행사취소가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계획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행감이후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김미정 의원(민)은 시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그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며 용역결과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질타했다.이밖에도 의원들은 공설운동장 임주단체의 임대료 체납, 시장동정 위주의 오산소식지의 개선, 예총의 예산배분의 비합리성, 각종 행사시 체육회의 임원복 예산 과다 지출 등을 추궁했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10-20 20:15

성남시의회 문화위, 정신보건시설 점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0일 정신건강센터 등 정신보건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위원회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 성남시 정신건강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업 재활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방문, 학교-보건소-센터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우울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0-20 20:15

수원시의원·시민단체, 남북 교류증진 조례 추진

수원시의원과 지역 시민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노당수원시위원회 등은 19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낼 가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조례안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문학학술체육관광경제언론여성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또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도 포함된다.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시의회 백정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증진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원지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도·의정 박수철 기자 2010-10-19 20:40

“과천청사 이전 대책 마련을”

경기도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비 경기도의 지원 대책과 도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과천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한과천1) 등 82명은 과천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천명하며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3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번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에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도입과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실천하고 국회는 정부청사 및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 시 과천지원특별법을 병행해 심의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거 단지의 입지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는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존립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0-19 20:40

민주, 무상급식지원조례안 별도 제정 검토

<속보>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견충돌로 상임위 표결에 실패(본보 18일자 5면)한 가운데 이번 회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별도의 무상급식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예정이다.지난 15일 농림수산위원회가 자정까지 논의를 거듭하다 자정산회되자 개정안의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당간 합의도출 기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에 절차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농림수산위가 아닌 가족여성위나 교육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학교급식의 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기 위한 현행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농림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더욱이 농림위원장이 한나라당인 만큼 소관 상임위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가족여성위나 교육위로 옮기는 것이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속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위 김호겸 의원(민수원6)은 현재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8 21:32

“탄약고 이전·간선철도 계획 등 주요 현안 집행부에 힘 보탤 것”

제3대 포천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종천 의장(한49)이 취임 100여일을 뒤돌아 보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입장과 지역의 현안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김 의장은 서장원 시장과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한 뒤 그러나 시정의 확고한 목표와 책임성 부분은 다소 부족해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 뛸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이어 김 의장은 우리 의회 역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나아겠다며 행사장 참여는 최대한 줄여 의원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큰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강조했다.또 김 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실제로 탄약고 이전문제를 푸는데 있어 의원들의 활동은 고무적이었다고 덧붙였다.주요 현안문제에 관해 김 의장은 예정된 전철 7호선이 주변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산되고 의정부와 직접 연결되는 국철1호선과의 연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그는 막후 협상 중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간선철도 계획을 병행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 의장은 주춤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LH에서 부담하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 무봉~축석간 3.79㎞의 2차선 도로공사 부문도 현재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나 꼼꼼히 챙겨 조속히 공사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0-18 21:32

‘道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가 도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광명(민화성4)배수문 의원(민과천2) 등이 발의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결과 평가, 지원내용 연구 등을 심의토록 했다.이와 함께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정상발행돼 왔으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이며,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또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조광명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한편 경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8 21:32

인천 비영업용 車 채권부담 감면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 매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7일 인천시의회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현재 배기량에 따라 6~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0-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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