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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1위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경기지역 민선 4기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경기지역 민선4기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도내 31개 기초의회 의원 42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2007년 7월1일~2010년 6월 30일)의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31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 활동은 물론, 본회의 예결위 행정사무감사와 장애인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망라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성남시의회 의원 36명 중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발언한 의원이 26명(627건)이고 정책총점 및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 제정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0-14 22:52

남양주시의회 여성단체 초청 간담회

이정애 남양주시의회의장은 지난 13일 지역 내 여성단체 임원들을 시의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정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장을 비롯, 여성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이 의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여성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여성이 행복한 남양주건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0-14 22:51

“허위사실 유포한 시의원은 사퇴하라”

<속보>광명시 한 간부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현역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허위사실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법기관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본보 9월28일자 5면)이 일고있는 가운데 이 간부가 담당했던 업무부서와 관련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진행했던 해당 회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광명시의회 앞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졌다.CCTV제조 설치업체인 D사업체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출근시간을 이용해 시의회 앞에서 문현수(국참)이병주(한)의원 등이 지난달 2일 열린 2010년 광명시행정사무감사장에서 광명시의 CCTV 및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특정업체의 독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 특정업체가 독점하도록 방치했다고 의혹을 제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허위사실유포로 유망기업 사라진다, 유망기업 사수, 명예를 회복하라고 주장하며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30분간 집회를 가졌다.이날 집회와 관련, 피소를 당한 해당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현수 의원은 당시 행정감사 발언내용이 속기록에 모두 명시가 됐고, 어떤 부분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한편 D사는 A동장과 함께 지난달 20일 변호사를 통해 광명시 의원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현재 광명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14 21:10

시흥시의회,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심사보류

속보논란속에 추진되던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제정(본보 6일자 5면)이 시의회의 제동에 걸려 일단 중단됐다.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지원 문제는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경제상황,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조례안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심사보류됐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에 계류 상태로 남아 재상정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공무원 한명당 3천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제175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다.시는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의 주거안정기금을 확보해 공무원 80명에게 연이율 3%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14 21:10

구리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작부터 난관

구리시가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작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 내 1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5천100여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급식을 3~6학년 학생(9천2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급식 체계를 친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시는 오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지역 내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1만3천여명)으로 확대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시의회가 최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친환경 무상 급식에 따른 음식 재료비와 인건비 등 소요예산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는 시가 아닌 무상급식 사업주체인 관할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청이 주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사업비 절반(올해 4억5천여만원, 내년 16억여원, 2012년 25억여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실상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시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면서 "내년 본예산(안) 심의 의결시 책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14 21:10

안산시의회 20일부터 첫 정례회

안산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11월9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는 4개 위원회 공통안건인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정례회는 미뤄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될 예정이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0-14 21:10

의정비 환원 약속지킨 ‘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도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정비 10% 환원 약속을 지켜 눈길을 끌고 있다.가장 먼저 의정비 10% 환원 약속을 실행에 옮긴 의원은 황영희 부의장(51).황영희 부의장은 지난 13일 오전 덕계동 대한적십자사 양주회천 크로바 봉사회를 방문, 지난 3개월간의 의정비 중 10%를 모은 의정비 60여만원과 자신이 보탠 100여만원으로 구입한 쌀 20포대(20㎏)를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해달라며 기탁했다.황영희 부의장을 비롯 같은 민주당 소속인 남선우 의원과 이희창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만약 시의원에 당선되면 의정비 중 10%씩 모아 사회에 환원하자며 공동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에 민주당 의원 3명은 최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모임을 갖고 사회 환원 시기와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환원하는데 합의했지만 실행 시기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황영희 부의장이 먼저 실천에 나섰다.황영희 부의장은 선거를 치를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매 분기별로 지역구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사회단체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주시의원의 1인당 의정비는 3천700여만원으로 매월 의정활동 대가로 지급받는 순수 의정비는 199만8천800원으로 황 부의장은 이 가운데 10%인 20만원과 사비를 더해 3개월에 한 번씩 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환원할 계획이다.민주당 소속인 남선우 의원(53)과 이희창 의원(49)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형식과 방법 등을 결정해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2월에는 3명 모두 10%씩 갹출한 의정비를 뜻깊은 일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0-14 21:10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 ‘합격점’

남양주시 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위원장 김갑두)은 13일 제6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2% 부족한 합격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제6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하는 날부터 의회 방청석을 지켰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지켜보았다며 당초 각 의원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개별평가 해 결과를 공개하고자 했으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시비 등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종합평가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당의원들의 집행부 감싸기와 봐주기 실종, 현장성 강화 및 사전준비노력 향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질의와 대안제시 등은 바람직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13 21:03

민주당 조례안 발의 가로채기 “이기심 도 넘었다”

안산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상정키로 한 함영미 의원(국민참여)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대신 같은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강행처리해 타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더욱이 한나라,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타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에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한나라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은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6대 의회가 출범한 뒤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민주당 중심의 의장단이 갈수록 도를 넘는 행동과 이기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회를 싸움의 장을 변질시켰다며 민주당 소속 김기완 의장과 김동규 민주당 대표는 시의회 파행 운영에 대해 75만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상급식 조례(안)은 국민참여당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기로 진행했음에도 민주당 나정숙 의원이 마치 자신이 준비한 듯한 행동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불미스런 쌍둥이 조례(안)을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또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는 물론, 21명 시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이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하는 대변인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6대 의회가 개원 이래 회기가 거듭 될 때마다 회의가 중지되고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의장의 자질부족과 소통을 거부한 독선,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고집이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의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과 객관적 시각을 유지한 비판과 배려, 이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민주당 내 자성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10-13 21:03

“수질개선 물거품 물이용부담금 개선을”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서울시의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전면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4대강사업검증특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갔지만 한강의 수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토론회에서 이재준 도의원(민고양2)은 10년 동안 거둔 3조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원적 방법보다는 임시적 처방에만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부 재정으로 설치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지출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수질 보호를 위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손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의 의미라면 오염원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병 인천시의원(민부평2)도 1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 단가는 계속 올라 가구당 1년에 4만8천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질은 개선되지 않아 오히려 약품비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매년 50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환경부 중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강유역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고 제안했다.박운기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중 서울시가 43%인 1천700억원을 부담했지만 서울시에 배분된 것은 121억원(2.6%)에 불과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이어서 서울시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수원을 보호하려고 10여년간 3조원을 집행했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강물을 사용하는 경기, 인천, 서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수돗물 사용량 t당 160원씩 내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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