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조례안 결국 ‘무산’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경기지역 초중고교생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충돌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도내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이 예산을 도에서 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기며 산회했다.한나라당 박창석 의원(가평2)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저가입찰제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제일 중요한 예산수반 문제도 있는 만큼 논의를 보류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자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최우규 의원(안양1)은 내년 예산 예상액 8천138억원 중 30%인 2천400억원을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잠정 유보하고, 중학교도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년에 34학년만 하면 도비가 990억원 정도로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조례심의 소관 위원회를 놓고도 의견충돌이 빚어졌다.이진찬 도 농정국장과 박종덕 의원(한양평2) 등은 급식을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교육위원회나 가족여성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반면 고영인 의원(민안산6)은 교육청 사항은 도의회가 다 포괄하고 있어 차후에 협의하면 되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 농림위에 배정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을 중단하고 조례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자며 반대했다.이에 천동현 위원장(한안성1)은 양측의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표결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조례안 심의는 수차례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됐다.농림수산위의 조례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의 이번 회기 내 처리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허재안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CCTV사업 확인없이 질의… 사과”

속보광명시 한 간부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현역 시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허위사실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법기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본보 9월28일자 5면,10월15일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이병주 의원(한)이 지난 15일 광명시공무원노조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올린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동료의원이 CCTV관련 공사건에 대해 담당과장과 팀장에게 계속 질의하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 그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G동장에게 내용확인 없이 질의를 했다며 본인 질의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명예가 훼손 됐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당사자인 G동장과 만나서 오해을 풀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직무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했다.이 의원은 지난 달 초에 열린 광명시행정사무감사에서 G과장(현재는 동장)이 82년부터 민원정보통신과 업무를 독점하면서 소하택지개발지역 내 CCTV 설치사업과 관련, 입찰 후순위에 있는 D사를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 등을 고소한 G동장은 이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사과한 내용으로 경찰조사에서도 진실성을 가지고 진술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CCTV 제조업체인 D사는 지난 14일부터 11월13일까지 한 달동안 광명시의회 앞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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