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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 의원 ‘행감 비판 지역신문’ 반박

과천시의회 이홍천 의원은 6일 시정질의에서 과천 여성 비전센터 정책을 지적한 박정원 의원의 행감내용을 비판한 지역신문에 대해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과천 여성 비전센터가 박정원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비판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의회의 발언내용과 의원의 고유권한인 시정 질문 내용까지 지역 언론을 빌어 비판한다면 과천의 의회정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집행부나 집행부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10-06 21:07

홍일점 김영자 의원 송곳질의 돋보여

여주군의회 김영자 의원(한)은 배수펌프장 가동 중단 이유 등 송곳 질문으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김 의원은 56일 이틀동안 여주군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지난 추석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여주읍 하리 배수펌프장이 낙뢰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가옥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꼼꼼히 조사해 문제를 지적, 주목을 받는 등 여주군의회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또 제2여주대교 건설에 따른 예산확보와 군청사가 이전되어야 대교가 건립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은 있는가를 물었다. 이어 올초 폭설로 인해 인삼경작 농가 중 1월에 피해 본 주민은 보상을 받고, 지난 3월 피해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가라면서 여주읍 천송리 신륵사관광지의 군유지를 가족호텔 부지로 2003년 민간에게 매각해 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추궁이 계속되자 김춘석 여주군수는 갑작스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읍 하리 배수펌프장 가동이 중단되고 도장골천이 범람해 버스터미널 앞 지하상가들이 침수됐다며 침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치 류진동 기자 2010-10-06 21:03

남양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입법분야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 원장을, 법률분야에 법무법인 이수의 박철수 변호사를 선정해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 위촉된 대진대 허용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앞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 활동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도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10-06 21:01

도의회 문광위, 도자박물관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박물관의 한국도자재단 이관과 관련, 경기도자박물관을 방문해 문제점을 점검했다.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있었던 현장방문에는 김광회 문광위원장과 문광위 소속 위원, 경기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강우현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한국도자재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자박물관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해 줄 경우, 침체된 도자공예산업에 신성장 동력을 불어 넣고 박물관 부지에 도자콘텐츠 복합문화 관광지 조성해 도자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날 참석한 도의원들은 지난 2008년 3월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한 지 2년7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기도자박물관을 또 다시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물은 뒤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이들은 이어 도자박물관의 발전은 소속의 문제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소관 변경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먼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도의원들은 경기도자박물관의 소관 변경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심도있게 검토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 김규태 기자 2010-10-06 20:59

군포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부결

군포시의회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상정한 집행부의 학교급식 전액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6일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개정 조례안 찬반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의사를 표시해 부결됐다.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은 상처받는 아이들을 없애는데 있는데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작정 무상급식만을 외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대해 16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조례를 통과시킨 뒤에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도 가능한데 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안전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또 추진위는 시는 7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운동 단체, 공무원, 학교, 교육청, 정당,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를 만들어 진행한 반면 군포는 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앞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면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왔으며 내년부터는 학교급식 전액 지원을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10-06 20:52

재개발추진 협의체 구성 성남시의회-LH 등

성남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다.성남시의회는 6일 시의회, 성남시, LH,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출범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7일 오후 3시에 시의회 4층 의원 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성남시, LH,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향후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4자 협의체는 LH측의 재개발 사업 포기 검토설이 유포돼 주민 불안이 가중 되자 성남시의회 대표단이 LH 본사를 방문,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이뤄지게 됐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도·의정 문민석 기자 2010-10-06 20:52

GTX추가노선 용역 절차무시 논란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노선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에 앞서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상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상교 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GTX추가노선 용역예산안이 오늘 오전에 열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학술용역 심의위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GTX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노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은 학술용역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또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학술용역심의위와 교통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사업의 시기, 경제성,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2012년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민경선 의원(민고양3)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경기도는 언론플레이부터 했다고 지적했고 이상기 의원(민비례)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로 출석한 박수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간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위해 스피드 행정을 하다 빚어진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총 연장 174㎞의 GTX 3개 노선을 파주와 평택, 양주, 구리지역까지 70여㎞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조사용역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06 20:52

도의회 임시회 개회… 2차추경 등 심의

경기도의회 제254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5일 개회했다.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4대 특위 구성과 관련한 갈등으로 지난달 정례회에 불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화성바다농장조성예정지와 제2자유로 건설공사현장, 경기영어마을 등 현장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한편 임시회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고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학교급식 지원 개정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중 3억5천만원의 GTX연장노선 타당성 용역비 등에 대해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며, 의장 불신임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1

도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에 위촉장

경기도의회가 제8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한다.위원회는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문원식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등 외부전문가와 김영규(한양주1), 김영환(민고양7), 배수문(민과천2), 최창의 의원(교육)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입법의 제개정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해 분기별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치 구예리 기자 2010-10-05 21:00

‘비오면 호수공원’ 덕계공원 봐주기?

양주시의회가 덕계공원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다 돌연 보류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4월 준공한 덕계공원이 지난달 9일 내린 130㎜의 비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원 대부분이 침수되는 등 3차례나 침수피해를 입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다.지난 8월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황영희 부의장은 공원시설에 문제점이 많고 부실시공 의혹도 많아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덕계공원 부실공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6대 의회 개원 후 첫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침수원인에 대해 공원 자체의 부실공사가 아닌 인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성 당시 배수로를 불법 변경해 빚어진 때문이라는 시의 해명에 조사특위 구성 불필요 입장을 취해 봐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침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주민 이모씨(42덕계동)는 덕계공원은 비만 오면 침수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많았지만 시측은 그동안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황영희 부의장은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는 1112일 열리는 시정질의에서 사고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따져 물은 뒤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봐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도·의정 이종현 기자 2010-10-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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