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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인 참여자치포럼(대표의원 홍춘희의원)이 5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에는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박성종 안양대학교 교수, 관계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참여했다.이자리에서 손정욱 시의원은 사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민위원회 구성 초기단계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홍춘희 시의원은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자치입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가장 처음 도입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제도 운용 실태 등을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입법안과 비교 발표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0-05 20:49

시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마찰’

시흥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시흥시는 5일 열린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해 무주택 공직자들의 주거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시는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 20명에게 3천만원씩(이자율 연 3%)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시는 주거안정기금으로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을 확보한 다음 공무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자리에서 이귀훈 의원(대야신천은행과림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빚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정상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기수 행정지원국장은 9급(3호봉 기준)공무원 연봉이 2천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장만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주거가 안정되면 업무능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심사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한편, 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도·의정 이동희 기자 2010-10-05 20:49

‘성산천 정비’ 도비 10억 확보

하남지역 출신 초선 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입성 3개월 만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최철규(한제2선거구)윤태길(한제1선거구) 경기도의원이 그 주인공.의원들은 지난달 27일께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청 관련 부서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인지 1개월 만에 10억원의 시책추진비를 확보했다.이에 앞서 두 의원들은 하남시청 건설과 등 사업 부서로부터 사업이 불가피 함에도 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간과하지 않았다.이 시책추진비 10억원 전액은 춘궁동 성산천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최 의원(도시환경위 소속)은 도의회 예결특위 명단에 올라 하남시 현안 해결과 관계된 도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은 이번 태풍 곤파스의 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산곡초이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만큼 예결특위에서 하천정비 사업에 필요한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하천정비 뿐 아니라 선동 체육공원과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제때 추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도·의정 강영호 기자 2010-10-05 20:49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예산 처리 주목

구리시의회가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청구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손해배상 관련예산에 대해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4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지난달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선행 등을 요구하며 삭감했던 대법원의 2심 재판부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4천595만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분 44억3천800여만원과 행정대집행비용 제외)등 19억8천800여만원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올해 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1심 재판부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70%인 89억3천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100억원 전액(행정대집행비용 제외)을 삭감했다.이어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에 따른 가집행정지공탁금 49억원(행정대집행비용 제외) 전액을 삭감했다.시의회 관계자는 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먼저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12일 절차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도·의정 한종화 기자 2010-10-05 20:49

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 고양교육지원청서 간담회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4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의정활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기의회를 앞두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 교육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육의원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예산 심의 통과, 학생인권조례 의결은 만족할 만한 성과라면서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교육위원이 맡도록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육위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04 21:05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에 따라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는 계획을 보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이 28개교, 이전대상이 8개교, 통합운영이 2개교로 총 38개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의 배경은 저출산, 학생 수 이동 및 감소에 따른 학교공동화, 소규모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 도심과 농산어촌간의 학력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모든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하는 주요 배경이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이러한 통폐합 또는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과 주민들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지난 번 백령도 시의원 연찬회 때 이 지역의 통폐합대상 학교관리자들, 학부모대표들과 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모두가 통폐합에 반대했다.또, 시교육청은 38개교 통폐합 외에도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단설 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 전 시교육위원회로 통합대상인 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연명해 통폐합 반대 탄원서까지 보내왔다.학교는 지역공동체 희망 경제적 이유로 통폐합 안돼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의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고 연령에 맞는 학급편성과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고 집 근처의 병설유치원보다 멀어서 왕복 40분 이상을 매일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은 4~5세 유아들에게는 너무나 고역이다.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농산어촌의 학교나 유치원은 아이들만의 학습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풍경이 사라진 마을은 이미 죽은 마을 일 것이다.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희망인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더욱 도농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선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소규모라는 이유로 통폐합 시키려는 것은 상당한 정책적 모순으로 보인다.농산어촌 학교나 유치원은 소규모학교의 비전공 교사수업 및 복식학급 운영문제, 도심과 농산어촌간의 학력격차 문제나 도시지역에 비해 학교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은 나름대로의 지역적 문화 특성과 고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킬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통폐합을 반대할 것이다.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농산어촌 학부모와 주민들이 스스로 통폐합의 필요를 느끼고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농산어촌과 같은 지역 공동체의 학교와 유치원은 공동체의 운명과 땔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손익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의정 노현경 2010-10-04 21:05

“서울시는 주민기피시설 대책 세워라”

고양시의회는 4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장과 폐기물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시의회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결의문을 통해 승화원 화장장 등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로 인해 수십년간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부동산 가치 하락, 교통체증, 악취, 개발 소외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경기도와 고양시는 지난해 4월부터 주민기피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왔지만 서울시의 무대응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며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의 직접회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채택한 결의문을 7일 개회되는 제154회 임시회를 거쳐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양지역에는 서울 난지 하수처리시설, 난지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4곳, 승화원, 제12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장사시설 4곳, 서울시 분뇨청소차량 차고지, 고양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10곳이 설치돼 있다.한편, 시의회는 지난 8월 서울시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 1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지난 9월 3일 특위를 구성, 내년 2월까지 피해사례 연구와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도·의정 박대준 기자 2010-10-04 21:05

道 경안천 사업 예산 선집행 논란

송영주 건교위원장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에 선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송영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의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받은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경안천 정비 실시용역설계 용도로 선집행했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도외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해 지방재정법 47조를 위반했다는 불법추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고향의 강 선도사업 추진계획 방침결정이란 비공개 공문도 광역단체에 4대강 유입지류의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4대강사업과의 연결 테마를 설정해 공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하천과 지방예산마저 재해예방과 상관없이 4대강사업의 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또 2007년 당시 경안천 환경개선사업에는 경안천의 재해예방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반영돼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경안천에 480억의 예산을 들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비 100％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행안부가 이 규정을 완화해 고향의 강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선집행하고, 도비 매칭예산은 의회협력계를 통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0-04 21:05

도의회 무상급식·GTX 또 충돌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GTX사업 및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도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가 입장을 확정하면서 도의회는 8대 의회 들어 네번째 파행 운영이 예고되고 있다.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GTX 노선연장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5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도는 연구용역비를 통해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4.8km)간 A노선과 청량리~인천 송도(49.9km)간 B노선, 의정부~군포 금정(49.3km)간 C노선 등 3개 노선(174㎞)에 걸쳐 추가노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추가노선 용역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GTX검증 특위 등이 GTX용역비를 타당성이 없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교통연구원에서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한 추가노선에 대해 다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도와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간 날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47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경기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현재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초중고 모든 학생의 전액 무상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부담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통과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한나라당 A의원은 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초 도교육청의 계획과는 달리 도에게 예산을 부담케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나라당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 관계자는 8대 의회 들어 여야간, 도-도의회간 갈등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 수록 더해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 탄력받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조례 명칭에 친환경과 무상급식을 명시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무상급식 대상을 영유아와 대안학교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이승봉 교육복지시민모임상임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이 명칭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무상급식실무추진단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을 강조했다.이에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은 기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시장책무 규정이나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조화영 의원은 광명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현수 부의장은 조례에 친환경 내용이 담아져 있고, 무상급식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명칭 보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광명시학교급식지원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 시민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04년에 주민발의 조례로 청원을 했다.그러나 주민발의 조례는 폐기되고 지난 2006년 5월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어 2008년 10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자치행정위는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광명시학교급식 조례안 개정안은 오는 11월3일 속개되는 제163회 임시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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