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한나라 안양시의원은 ‘열공중’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이재선권용호김대영용환면이승경김주석 의원은 비회기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동안 국회사무처 주최 제2차 지방의원 연수에 참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수 및 교류 등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보여줬다.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2박3일간 열린 이번 연수는 전국 36개 기초 및 광역의회 265명의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홍재형 국회부의장 간담회에 이어 예산안 및 결산심사기법, 설득과 타협의 기술,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의 강연 및 토론질의 응답 등이 이어졌다.연수에 참가한 이재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지방의회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도·의정 이명관 기자 2010-10-03 20:20

“정당후원금 낸 道공무원 징계위 회부 중지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정당 후원금을 낸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당 후원금을 낸 공무원 10명에 대해 경기도가 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부산에서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민주당은 또 유독 경기도만이 앞장서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유죄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헌법 12조 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의 직무정지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같은 취지로 위헌심판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한나라의 의장 불신임안은 정치적 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 의장 불신임안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의장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4대 특위구성의 한나라당 참여 여부와 관련해 허재안 의장이 말바꾸기를 해 의회 파행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실제로 의장의 불신임 요건은 의장이 직무수행 중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거부했을 경우에 해당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의장이 자기 편이 돼 주지 않는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한나라당 독재 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의장은 지금껏 한번도 4대 특위구성 관련해 소신을 바꾼 적이 없음은 이미 당사자 발언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어 따라서 의장 불신임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책을 갖고 한나라당 그리고 김문수 집행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03 20:20

남양주시의회 베트남 빈시 접견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뉴엔 반 찐 베트남 빈시 부시장 등 방문단 19명을 접견<사진>하고 양도시간의 협력을 당부했다.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와 제24회 다산문화축제 축하를 위해 남양주시를 방문한 베트남 빈시 방문단은 지난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 교류와 무역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특히 베트남의 영웅인 호치민은 남양주시가 고향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해 목민심서를 늘 가까이 하며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다졌다고 한다.빈시 방문단은 지역 내 기업체, 몽골문화촌, 다산유적지, 화도하수처리장(피아노화장실) 등 남양주의 문화를 체험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도·의정 유창재 기자 2010-10-03 20:20

군포, 내달 1일부터 11일간 임시회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연다.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섭)는 5일부터 8일까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 의결한다.또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별)는 4일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도·의정 이정탁 기자 2010-09-30 22:34

의왕시의회 행감 11월24일부터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올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24일부터 7일간 실시키로 했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재 의원)는 지난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행정사무감사특위는 이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 30개 부서(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또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모두 327건으로 지난해 보다 22건이 증가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자료는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0-09-30 22:33

시정질문 갈등… 안산시의회 파행

안산시의회가 시정질문 내용을 놓고 여야 의원간에 갈등을 빚어 본회의를 속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30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회 추경예산심의와 10명의 시의원으로부터 33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 문제 등을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30일 윤미라 의원(47한)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예산편성 근거, 시비 부담비율, 재원조달 계획,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민주당 소속 성준모 의원(44)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와관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5분발언 및 신상발언, 시정질문 등은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같은 시의원이 다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사과를 요청한 뒤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이에대해 성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 이동하는 과장에서 나온 이야긴데 이를 가지고 공개사과 운운 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 의원들간에 갈등으로 3차 시정질문 및 답변 지연, 추경예산 심의 및 무상급식 안건 처리 등 주요 의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도·의정 구재원 기자 2010-09-30 20:41

“태풍피해 쌀판매 부진 강화주민 대책 마련을”

윤재상 시의원(강화2)이 인천시에 태풍 피해와 쌀 판매 부진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강화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29일 속개된 인천시의회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잦은 집중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도복고사되는 등 수확량이 급감,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농가에 보상금 15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강화군에서 생산된 쌀 재고량이 1천t이나 남아있는데 올해 생산하는 햅쌀마저 출하되면 더 많은 재고가 발생하게 된다며 시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와 지산지소 운동을 권장, 이 쌀들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강화군이 지리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 시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만큼 각종 SOC 사업 뿐만 아니라 교통생활농어민문화예술체육관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09-29 21:19

광명시의회 ‘보금자리 관철 결의안’ 채택

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29일 보금자리지구계획(안) 관철을 위한 결의안 채택했다.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 정부가 광명시의 요구사항인 수해 및 교통대책 마련 등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에는 12명의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했다.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은 27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치수대책 등 안전과 교통환경문제 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새로운 도시를 원했으나 국토부는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계획(안)을 성급히 수립, 시행하려고 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수원~광명 고속도로인 가칭 서서울고속도로 구름산, 가학산 주변을 통과해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이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구름산, 가학산을 우회 하도록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의원들은 지구내에 자족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베드타운을 영구화 하는 사업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직면, 충분한 자족시설용지 확보와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대학교, 종합병원 부지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09-29 21:19

“롯데물류센터 봐주기 중단하라”

오산시의회가 6차례에 걸친 임시 사용승인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특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진원 의장, 최인혜 부의장, 최용수손정환 의원 등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축법 제17조는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롯데물류센터에 대해 대형공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총 6차례에 걸쳐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2년8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며 조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또 이들은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 사용승인이 종료돼 롯데물류센터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롯데물류센터 내부에 설치돼 있는 랙(선반)은 통로와 계단이 설치된 2층 구조로 설치돼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기존 건축물로 간주해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 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없이 사용승인을 내 주려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적법성 검토를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시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묵인으로 인해 등록세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시수입이 20여억원이나 과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용수 의원은 이같은 대기업 봐주기는 일개 부서의 문제를 넘어 피라미드식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며 시는 즉각 이같은 특혜를 중단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가 적법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당국의 수사의뢰, 해당 공무원의 누수 세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롯데물류센터측도 최근 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시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법적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0-09-29 21:1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