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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허 의장 불신임안’ 딜레마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12일 도의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3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및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하지만 한나라당은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양상이다.우선 허 의장이 불신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해진 안건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며, 소수당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의 위상에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반대로 허 의장이 불신임안 등을 수용, 17일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한나라당은 찬반투표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동안 4대 특위 참여 문제를 놓고 말바꾸기 논란을 빚은 허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올해 첫 정례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키로 한 당론을 깨고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특히 허 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17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마지막으로 의장 불신임안 등에 대한 통과 여부를 묻게 될 경우 학생인권 조례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이 또한 한나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자칫 당론으로 정해진 두 가지 안건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 사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5일 허 의장이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가 4대강 등 특위참여에 합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반발,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김규태구예리기자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9-12 19:41

“경기도,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부천3)이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253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5급 특채 사건과 같은 인사특혜가 경기도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김문수 경기지사 측근 18명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계약직 공무원을 사직했다가 선거후 재임용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배우 조재현씨가 지난달 17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에 취임할 당시 자신도 언론보도를 보고 취임사실을 알았다며 인사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김 위원장은 인사가 잘못되면 공무원 조직내 위화감 조성과 불신만 키워 헌신과 봉사를 기대할 수 없고, 경기도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객관적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식 제의했으며, 김 지사와 김상곤 도교육감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9-12 19:41

고위 공직자 항의 소동… 김포시의회 “특위 일체 거부”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헌)는 집행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에 나선 고위 공직자가 예결위원장에 항의하자 집행부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시 보건소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뒤 최근 보건소를 둘러싼 잡음을 우려하며 조직 내부의 갈등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 A과장이 갑자기 항의하고 나섰다.A과장은 조 위원장을 향해 왜 보건소를 나쁘게 얘기를 하느냐.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A과장은 이민철 보건소장과 동료 공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0여분간 회의장에서 조 위원장에게 성토했다.이에 위원들은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경시 행위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이후 모든 특위 일정이 중단됐다.이같은 소동을 보고받은 피 의장은 즉각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남은 예결특위 등 특위 일체를 거부키로 결정했다.또 시의회는 차수를 변경, 본회의를 열어 시장을 출석시켜 공식 사과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A과장의 징계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피 의장은 13일 오전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울 예정이지만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의 공식 입장과 A 과장에 대한 상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09-12 19:41

“교섭단체 구성요건 낮춰야”

교육의원과 소수정당, 무소속 도의원들로 구성된 (가칭)상생의정이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인에서 10인으로 낮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상생의정은 이날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조 1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솔선수범해 10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어 한나라당 역시 지난 7대 의회에서 10인이던 구성요건을 15인으로 늘린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의미에서 조례 개정안을 민주당과 공동발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라며 개정안 발의는 10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상생의정은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될 때까지 여야 두 교섭단체는 상생의정의 공동대표를 실질적인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모든 의정 논의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생의정에는 교육의원 7명과 민노당진보신당 각 1명, 국민참여당 2명 등 소수정당 소속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규태기자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09-12 19:41

남양주시의회, 수해농가서 복구활동

남양주시의회는 9일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진건읍 신월리 339 일대 이계룡씨(58) 농가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복구활동을 펼쳤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정치 유창재 기자 2010-09-09 22:46

용인시의회 16일까지 임시회 열어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사진)는 9일 제152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박재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용인지방공사가 시행 중인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정치 강한수 기자 2010-09-09 22:45

수원시의회, 서신면서 수해복구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은 9일 오전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 492 김진영씨 소유 포도 과수원을 찾아 훼손된 비가림 비닐막 제거 등 피해 복구작업을 벌였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치 박수철 기자 2010-09-09 22:44

박정원,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 요구

박정원 의원(사진)은 9일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지난 2006년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2008년 23건이 신청돼 20건이 반영됐으며 지난 2009년에는 7건이 신청돼 4건이 반영돼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정치 김형표 기자 2010-09-09 22:43

부천시의회 조직개편안 진통끝 승인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조직개편(안)을 진통 끝에 승인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개편(안) 심의에 들어갔다.장완희 의원(한) 등은 김만수 부천시장의 정책 목표와 시정운영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한선재 의원(민) 등은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 김만수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 원안가결 시켜 주자고 맞섰다.이에 서강진 위원장은 부천시가 상정한 조직개편(안)은 상당부분 시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통정보센터는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부천시 교통정책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돼야 한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별정직 사무관에 대한 조치는 의견수렴 후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김만수 시장이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 구청으로 단속 업무 등을 대폭 이관하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위원장은 옴부즈만에 시민100인 소통위원회를 두는 것은 원래의 옴부즈만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0-09-09 21:02

김포시의회 조직개편안 갈등 예고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9일부터 17일까지 제113회 임시회를 연다.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민선 5기 첫 조직개편안을 비롯, 제2회 추경예산안과 유영록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조직개편안의 일부 기구의 개편을 놓고 의원간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표결 등 의원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0-09-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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