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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종·인천대교 MRG 재구조화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이 두 다리의 통행료는 편도,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영종대교가 7천600원, 인천대교가 6천원이다. 이용자들에게 주는 부담이 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을 개정해서 비싼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돼 예상 수입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정부ㆍ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는 개통 뒤 20년 동안 예상 통행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의 80%를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1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메워준다. 올해의 경우 영종대교에 957억 원, 인천대교에 157억 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영종대교ㆍ인천대교의 예상 통행 수입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정부가 두 다리에 한 해 1천여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사실이다. 민간 사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 준 셈이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 두 다리의 현재 통행량에 맞춰 MRG를 재조정해야 되는 이유다. 인천시가 그동안 정부에 영종대교ㆍ인천대교에 대한 MRG를 재구조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영종대교ㆍ인천대교는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다. 그러나 MRG 재구조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가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원적산ㆍ만월산의 두 개 민자터널 사업자와 MRG 재구조화에 성공해 3천773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일이 좋은 사례다. 인천시는 원적산ㆍ만월산 터널 운영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MRG 방식을 폐기하고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을 도입하는 변경협약을 맺기로 하고 현재 실무 협의 중이다. 기존협약에는 사업기대수익률을 12%로 하고 통행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90%까지 인천시가 보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혈세 낭비 비판이 거세지자 사업수익률을 당초 12%에서 4.9%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터널을 건설할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졌고 재정지원금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낭비 논란을 빚은 점 등에 대해 공감한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 10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주)과 MRG를 4년여 만에 폐지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위해서 영종대교ㆍ인천대교도 MRG를 개정할 때가 됐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8 18:57

[사설] 글로벌 녹색성장도시 인천, 앞으로 과제 많다

그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송도 국제도시에서 출범, 인천이 세계 녹색성장의 수도가 됐다. GCF의 송도시대가 열렸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특화기금으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금상첨화격으로 GCF 사무국 바로 옆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5개 기관을 보유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가 들어섰다. 이제 인천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 도시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고 경쟁력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글로벌 녹색환경수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저탄소 기후변화 시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저탄소 친환경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범시민 친환경생활실천운동(5R운동)과 탄소포인트제(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그린카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탄소 중립 숲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별로 2015년까지 기후변화적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현장에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 24억 8천600만 원을 들여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인천이 글로벌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려면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GCF 유치 당시 송도 컨벤시아 2단계 확장, 수도권 간 광역철도(GTX) 조기 건설, 의료ㆍ교육ㆍ쇼핑ㆍ관광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으나 진행이 너무 더디다. 크게 눈에 띄는 게 적다. 관련 전문학계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을 인천으로 집중시키고 녹색환경ㆍ기후금융 전문 연구기관인재육성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장 거래소 시스템 구축에만 1천 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GCF 유치 국가ㆍ도시로서의 환경부ㆍ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와 인천 간 역할ㆍ공조 등이 분명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GCF가 출범한 것은 인천이 글로벌 녹색도시로 가는 시발점이다. 인천시가 앞으로 기후변화의 헤게모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려면 자체적인 비전 제시는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중앙정부의 정책ㆍ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인천이 녹색성장도시의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5 20:40

[사설] 인천시, WB·GCF를 새 성장 동력화하라

국제적인 겹경사다. 특별한 축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4일 세계은행(WB)한국사무소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동시에 출법하면서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날 오전 문을 연 WB 한국사무소 출범식엔 김용 세계은행 총재크리스틴 라카르드 IMF 총재 등 세계적인 정치경제계 인사와 국내 인사로는 현오석 부총리와 송영길 인천시장WB 이사를 역임한 임창열 본사 대표이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은 IMF(국제통화기금)WTO(세계무역기구) 등과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WB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수원국에서 지원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후 국내에서 처음 발족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값진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정보를 개발도상국에 확산전파시키고 한국 기업과 인력이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용 WB 총재는 한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영감을 얻는 훌륭한 개발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며 고국의 발전상을 격려했다. 김 총재는 또 WB와 한국은 절대빈곤 타파 및 공동번영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GCF 사무국 출범식엔 박근혜 대통령 김용 WB 총재 등이 참석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앞으로 GCF 사무국과 금융부문 등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GCF 사무국이 운영할 기금을 3년 간 위탁관리하게 된다. 또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정보통신기술금융 분야 전문성 등 우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아시아 지역의 기지 역할도 하게 된다. 인천시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출범으로 송도가 국제금융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두 국제기구 출범을 계기로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4 19:53

[사설] 송도국제도시 소방대책, 머뭇거릴 때 아니다

첨단 빌딩 숲이 무성한 국제도시 인천 송도가 대형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면 큰일이다. 소방당국 추산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의 최근 소방관련 안전발생 사고율은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화재에 대비한 소방기관과 장비 보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가 초고층 업무시설과 대형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대형화재에 따른 대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송도국제신도시에 소방시설로는 송도 119소방안전센터 내 배치된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사다리차 각 1대가 전부다. 소방구급 인원도 2년째 증원 없이 28명이 3개팀으로 나눠 3교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송도국제도시와 가장 인접한 소방서와 소방안전센터는 공단소방서와 동춘119안전센터 2곳에 불과하다. 만일 송도국제도시 인근에 자리 잡은 LNG 기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증축 부지에 소방안전센터를 추가 건립키로 했지만, 국비 확보 불투명 등 여러가지 악재로 아무런 진척 없이 보류상태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LNG 기지와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화재에 대비한 훈련 등 시기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방시설과 소방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현재 소방기관 위치 및 소방시설 보유 현황을 토대로 꾸며 본보가 보도한 가상의 화재 상황을 보면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 초고층 빌딩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화재신고 5분 뒤 송도 119안전센터 소속 물탱크차, 펌프차, 구급차 각 1대씩 3대가 현장에 출동됐다. 그러나 거센 바닷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고층으로 타고 오른다. 또다시 5분 뒤 동춘119안전센터와 옥련안전센터에서 펌프차와 물탱크차 6대가 지원됐지만, 초기진압 시기를 놓쳐 치솟는 불기둥을 잡기에는 속수무책이다. 화재 발생 후 20분 뒤부터 고잔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인근 2 ~3개 소방안전센터의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화마는 이미 빌딩의 20층을 집어삼키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상 화재이지만 능히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 내 소방안전센터 설치와 고층 진화장비ㆍ인력 확충 등은 필수적이다. 송도를 비롯해 청라ㆍ영종지역에 소방기관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지금은 예산 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3 21:48

[사설] 인천 신라저축은행 비리·몰락의 교훈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천의 신라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결국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지 9개월만이다. 인천지검 특수부(신철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신라저축은행 경영진 비리 수사결과, 대주주와 전현직 대표이사간부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본부장 1명은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은 부평본점과 경기서울 등에 7개 지점을 두고 영업해왔고, 총 자산이 1조5천500억원에 달하는 업계 8위의 중견업체였다. 그러나 경영진의 비리와 경영부실로 지난 4월 영업정지 됐고, 9월엔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검찰 발표를 보면 금융기관이 범할 수 있는 온갖 비리는 다 저질렀다. 은행이 거덜 날 수밖에 없었다. 대주주인 A 전무(42)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술품 투자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고객들이 맡긴 예금 135억원을 이 회사에 불법 대출했다. 또 2010년 말엔 대출한도 80억원을 초과, 미술품 거래업체에 100억원 넘게 빌려 줬다. 지난해 8~11월엔 자금력이 취약한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저축은행을 개인금고로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신라저축은행은 수십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 전무의 비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대출모집 업체에 대출자 모집을 독점위탁, 대출액의 10%에 달하는 업계 최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신용대출 알선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B 이사(59) 등 3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투자 설명서에 허위 기재,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당국과 고객을 속이는 꼼수도 부린 것이다. 이들은 또 3억원 이하 대출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대리 등 직원 4명은 대출알선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억원의 돈을 받기도 했다. 달아난 C 본부장(43)은 소액 신용대출 모집 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아 챙겼다. 위아래가 썩었으니 은행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지난 2011년 5.93%이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9월말 -6.06%로 급락한 것은 부실경영의 필연적 결과다. 신라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감독원 등은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라저축은행 몰락을 교훈삼아 과거 상호신용금고 때의 방만한 경영 틀을 벗지 못한 저축은행을 가려내 관리 감독을 한층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2 19:17

[사설] AG 앞두고 외국인 숙박업소가 부족하다니

아시안게임(AG)이 열리는 내년에 인천을 찾게될 외국 선수단ㆍ취재진 2만여 명이 묵을 우수 숙박업소(굿 스테이)를 아직 확충하지 못했다니 심히 걱정스럽다. 그동안 인천도시공사는 한국관광공사 굿 스테이 5천 실 확보를 목표로 대상업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규 업소 29곳 까지 합쳐 60곳(3천490실)을 포함, 미추홀 스테이 2천실이 확보되면 일단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숙박업소가 단지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외국인이 원하는 트윈룸, 한실(韓室) 등의 시설은 갖추지 못한 점이다. 현재 굿 스테이로 등록된 업소 60곳 중 한실을 1실 이상 갖춘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전체 객실 3천490실 중 한실은 77곳, 나머지 3천413실은 모두 양실이다. 또 전체 객실 중 트윈룸은 3분의 1 가량에 불과하며, 전체 업소 중 4분의 1은 아예 트윈룸을 단 1실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천지역 굿 스테이 대부분이 기준 이하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태가 더 심각하다. 굿 스테이로 지정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요금표 게시, 주차장 차단막 제거, 대실 영업 공지 금지, 성인방송 제어장치 설치 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2013 굿 스테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인천지역 모니터링 대상업소 31곳(신규 지정업소 제외) 중 27곳(87%)이 법적 필수 기준을 한가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는 성인방송 제어장치 미설치, 주차장 차단막 운영, 대실 영업 공지,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미제공 등 무려 4개 부문을 위반했다.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 미제공 업소, 대실 공지 업소, 성인방송 제어장치 미설치 업소, 주차장 차단막 운영업소, 요금표 미게시 업소도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모니터링 종합 점수에서 인천지역 3개 업소만이 체면치례를 했을 뿐 나머지 업소들은 전국 444개 대상 업소 중 200위 권 밖으로 밀려났다. 올해 지정된 신규업소들도 서비스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 굿 스테이 지정ㆍ관리 기준의 문제점까지 지적됐다. 굿 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숙박업소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객실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인데다 그나마 확충된 굿 스테이조차 적정 기준을 어긴다면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가. 아시안게임 준비위가 대책을 밝히고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1 18:26

[사설]선박회사, 이용객주민편의 함께 도모해야

10년 전인 2003년에 75만 명이었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연간 이용객이 2005년 인천항만공사(IPA) 창립 후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해 올해 100만 명 시대를 열게 됐다. 연안항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민 승선료 지원, 인천시민 50% 할인, 서해5도 관광객 할인 행사 같은 정책적인 지원과 여객선 선종이 일반선에서 쾌속선으로 개선되면서 당일 관광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IPA는 연안여객 100만 명이 예상되는 29일, 인천항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터미널 이용 100만번째 이용객에게 화환ㆍ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기념행사를 갖고 앞으로도 인천 섬들에 관심을 갖는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등 주변 여건이 그만큼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서해5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해도서를 찾는 관광객은 고객으로 여기면서 정작 서해도서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선착장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작은 섬 접안을 피하는 경우다. 예컨대 안산시 대부도에서 출항하는 카페리는 소이작도와 소야도를 거치는 반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자월~승봉~대이작~도우로 입ㆍ출항하는 카페리는 인근 소이작도와 소야도를 거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이작도와 소야도 주민들이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에서 일을 볼 경우 어쩔 수 없이 안산시 대부도까지 배를 타고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또 인천~대연평도 간을 운항하는 카페리도 소연평도를 거치지 않아 소연평도에서 인천으로 나오려는 주민들은 카페리보다 2~3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화물선을 이용해야만 한다.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이 그동안 경유지 선착장별로 개별 사용허가를 내주던 선착장 점ㆍ사용허가를 내년 1월부터 노선별로 2 ~5개 경유 선착장을 포함해 일괄 허가하기로 방식을 변경한 배경이다. 만일 사용허가를 받은 항로의 경유지에 배를 대지 않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당 항로 전체의 점ㆍ사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조치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아니더라도 모든 선사(船社)들은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섬에도 정기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이용객이 100만명을 증가한 IPA의 발전과 선사들의 안전 운항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1-28 20:42

[사설] 인천시 전현직 시장 ‘市 빚 논쟁’ 꼴사납다

벌써 지방선거 신경전인가. 인천시 전현직 시장의 시 부채증가 규모 숫자 놀음이 가관이다. 시는 최근 안상수 전 시장(새민선4기) 재임기간인 2010년 장부상 부채가 9조4천550억원이었으나 그 외에 숨겨진 부채가 2조2천750억원이 더 있다고 발표했다. 숨겨진 부채 내역을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민선4기 분식결산 9천162억원 중 해결하지 못한 4천24억원, 검단신도시 사업용으로 발행한 지방채 2조2천236억원을 급한 곳에 돌려막기 하다 발생한 금융부채 6천442억원, 인천도시공사에 편법 출자한 무수익 자산 1조2천284억원 등이다. 결국 송영길 시장(민)이 업무 인수 때(2010년) 총 부채 규모가 장부상 은행 빚과 영업부채를 포함 9조4천550억원이었지만 숨겨진 부채를 추가하면 실질적 부채는 11조7천3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안 전 시장이 최근 발간한 책에서 밝힌 업무 인계 때 부채 총액 7조원과 큰 차이가 난다. 숨겨진 부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쌍방 주장의 부채 차액은 2조4천550억원이나 된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부채 총 규모는 송 시장이 업무 인수 때 11조7천300억원에서 2013년(예측)에 13조2천449억원으로 증가할 걸 계산하면 3년 간 1조5천억원만 늘어나는 셈이다. 송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만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다는 뜻이다. 시가 이처럼 뒤늦게 부채증가 규모 해명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다. 전현직 중 누가 더 많이 시 부채를 늘렸는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시장은 저서에서 업무 인계 때의 빚이 7조원이었는데 6조원이나 늘어 13조원이 됐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송 시장이 지난 3년 간 빚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며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허종식 시 대변인은 안 전 시장측 등의 부채 6조원 증가 주장에 대해 재정관리 기준이 2010년 안 전 시장 재임 땐 부채 총액에 영업부채를 넣지 않은 반면 2013년엔 영업부채를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전현직 시장의 업무 인계인수 때 부채 총액이 서로 틀리니 그동안 시 재정이 제대로 운영됐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83%를 육박하는 등 재정위기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물론 이 지경이 된 책임 소재는 철저히 규명돼야겠지만 우선 재정위기 탈출이 급선무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1-27 20:52

[사설] 인천지역 산단 주변 등 미세 먼지 대책 있어야

미세 먼지가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막심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하루 환경 기준치인 ㎥당 100㎍을 12시간 이상 초과한 날은 올 들어 총 20일로, 지난해(3일)보다 6배 이상 늘었다. 미세 먼지(PM-10)는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기도 하고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서로 뭉쳐져 만들어지는데 숨 쉴 때 몸속으로 들어온다. 특히 초미세 먼지(PM-2.5)는 폐포를 직접 통과하거나, 혈액 속에 들어와 몸전체를 순환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더구나 인천지역은 중국 발(發) 미세 먼지가 몰려와 상태가 타지역보다 나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평가에 따르면 전국 215개 산업단지 가운데 환경보건평가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중 인천지역 산단이 5개나 포함됐다. 환경보건평가 우선지역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주변 환경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천지역 산단 내부, 인근 1㎞ 지점, 2㎞ 지점 등을 조사한 결과 남동산단에서는 미세 먼지 확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인근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질소는 영종 운서측정소, 계산측정소, 검단측정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연간기준치 0.03ppm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의 원인인 알데히드류와 결정형규산인 실리카는 남동산단에서 2㎞ 떨어진 지점에서도 검출됐다. 특히 산단지역 인근 1천688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단 1㎞ 내 주민들이 2㎞ 이상 거주민보다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질환 등 환경성 질환 등 질병력이 높았다. 인천지역 고속도로 인근 미세 먼지 농도도 상당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1경인ㆍ제2경인ㆍ제3경인ㆍ영동고속도로ㆍ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도 측정 결과 올해 1~ 10월 평균치가 국가 환경기준인 50㎍/㎥(연평균)를 넘은 곳이 6곳이나 됐다. 본보가 산업단지ㆍ고속도로 주변에선 숨쉬기 겁난다고 보도한 그대로다. 미세 먼지가 인체의 뇌ㆍ눈ㆍ코ㆍ상기도ㆍ피부 등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12조원에 추정된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중국의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부터라도 줄여야 한다. 공사장 날림 먼지를 단속하거나 도로에 물 뿌리기 등 단순 대책부터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수요 관리까지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면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1-26 19:24

[사설] 인천시, 용유무의 개발갈등 책임 크다

갈수록 태산이다. 인천시의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유무의도 관광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다시 엉키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8월 에잇시티(8 City)개발사업 무산 이후 새 개발사업자 선정 추진 등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터에 또 복병을 만났다. 용유무의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청이 사업자 공모 필수사항인 토지보상도시계획기반시설 등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위법이라고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만약 앞으로 법원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천경제청이 새 개발사업자 공모에 응한 12개 건설사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 오는 12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도 중지해야 한다. 감사청구인단은 이와는 별도로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을 위한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들은 감사청구인단이 감사를 악용, (주)에잇시티의 인천시 등을 상대로 한 협약해지 손배소 소송을 도와 (주)에잇시티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유무의 개발을 둘러싼 민민 마찰이 심화되고, 민관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인천시 등의 책임이 크다. 사업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 출자시한을 수차례 어겨도 협약해지는커녕 이들의 말만 믿고 되레 사업면적만 늘려주는 우를 범했다. 특히 2011년엔 (주)에잇시티가 8천만㎡에 사업비 317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8자형의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이며,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주)에잇시티는 기본 투자액 500억원도 마련 못해 결국 인천시 등으로부터 기본 협약을 해지 당했다. 허황된 계획을 인천시 등이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에잇시티 개발 무산으로 보상금을 기대하고 미리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만 빚 중압감에 고통을 겪고 있다. 당국의 허술한 도시개발 계획이 지역민에게 정신경제적 피해를 준 사례다. 인천시 등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1-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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