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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AG 참가할 北, 도발행위 중단하라

북한이 또 상투적 강온 양면전술을 드러냈다. 오는 9월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선수 참가 초청에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지난 5월 연평도 인근 해역을 포격, 긴장을 유발해놓고 하루 만에 선수단 파견을 발표하더니 이번엔 응원단 파견을 전후, 치졸한 화전(和戰)양면전술을 또 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중순부터 7월초까지 원산 앞바다 동해안 지역 부대들을 집중 시찰, 미사일 발사실험과 도전적 대남 전투훈련 등을 지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엔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 선수단과 함께 인천AG에 올 응원단을 환영한다. 북한 선수응원단의 인천AG 참가를 계기로 냉각된 남북관계가 풀리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6월 인천AG 조직위원회에 36개 경기종목 중 축구양궁 등 14개 종목에 15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며 선수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대회 때 왔었다. 오는 9월에 오게 되면 네 번째로 9년만이다. 인천시가 밝혔듯 북한 선수응원단이 인천을 두 번이나 방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인천이 남북 화해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북측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AG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의 성의 있는 조치는 냉각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의 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도전적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응원단 파견 성명에서 우리의 핵은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보라며 기존 입장을 정당화하는 억지를 부렸다. 또 북의 핵 문제를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우리를 협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선 흡수 통일을 추구하는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각종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전면 중단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북의 김정은은 전방부대를 돌며 전투 지도를 하고, 어제(9일)도 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엔 북한군이 우리 군 최전방초소의 귀순 유도 벨을 뜯어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선 북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남북화해는 기대할 수 없다. 북은 인천AG 참가에 앞서 도전적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9 21:18

[사설] 인천 경원대로 절개지 붕괴위험 방치 말라

지자체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 수많은 행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경원대로변 절개지가 낙석과 붕괴위험이 높은데도 장기 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절개지는 십정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와 백운공원 사이에 있으며 30여 년 전 8차선 경원대로 개설 과정에서 함봉산을 깎았기 때문에 생긴 절벽이다. 공원 예정 부지인 이곳은 길이 950여m에 높이 16m로 대로변 산이 가파르게 깎여 있다. 심한 곳은 경사도가 70도 가량이나 된다. 다만 함봉산 측 사면은 옹벽과 대형 펜스로 관리되고 있지만 맞은편 절개지는 최근에야 형식적 그물 형태의 낙석 방지망과 담쟁이덩굴을 심어 시늉만 냈을 뿐이다. 주민들은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돌과 흙이 떨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온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절개지 옆 인도는 상정초교상정중고교와 인천세무고 학생들의 통학로이며, 인근 백운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다. 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도 비가 올 때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위험지역이다. 수많은 차량들이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경원대로를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통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운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다 낙석주의표지를 보고도 설마하며 무심결에 통행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행정기관의 안전의식이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한심할 뿐이다. 주민들은 공원부지인 위험한 절개지를 완만하게 깎아 공원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원대로변 절개지가 낙석과 산사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비탈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토목기술상 문제가 있는데도 돈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이는 마치 대형 사고가 나기를 기다린 꼴이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이 절개지는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애당초 완만하게 깎았어야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낙석 방지 그물망과 담쟁이덩굴을 심어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담쟁이덩굴이 어떻게 낙석과 산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지 코미디 같은 얘기다. 또 이 관계자는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며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하루속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관내엔 경원대로변 절개지 같은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러잖아도 기상청은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7 21:29

[사설] 인천공항公, 경영개혁 지속돼야 한다

오랜만에 보는 값진 노사 합의다.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 주 직원의 각종 복리후생비 삭감 및 폐지 등 18개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인천공항이 일본중국 공항과의 치열한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향후 5조원에 달하는 3단계 건설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부실 공기업 개혁에 시금석이 될 만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38% 삭감 등 방만 경영 19개 항목 개선을 목표로 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 승인받은 바 있다. 그 후 공항공사는 노조 측과 4개월 간 꾸준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중 1개항을 제외한 18개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직원 자녀 대학생(연간 300만원)과 특목고생(연간 100만원) 학자금과 영유아 보육비(월 5만4천~9만2천원), 직원 외 가족1인 건강 검진비(25만원), 부모 의료비,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경조휴가 및 업무 외 병가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연 복리후생비가 681만원에서 423만원으로 257만원(38%)감소된다. 다만 19개항 중 합의 안 된 퇴직금(평균임금)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외 항목에 대해선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조6천억원을 매출,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의 국제선 환승객 수가 감소, 동북아 최고 공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 승객 중 환승 승객 비율을 말하는 환승률은 허브 공항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은 대부분 환승률이 30~40%를 넘는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작년 8월 67만8천명에 달하던 국제선 환승객 수가 올 4월 현재 52만5천명으로 급감했다. 4월 환승률은 15%까지 떨어진 상태다. 허브 공항이 되려면 환승률을 15~25%올려야 한다.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9위 공항이지만 환승률로 보면 10위 밖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일본 하네다공항과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등이 활주로를 확장하고 미주유럽 직항 노선을 늘리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이들을 제치고 동북아 허브 공항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증설하려면 고강도 경영개선은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각고의 경영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7-02 21:35

[사설] 유정복號의 ‘희망인천’ 시대를 기대한다

오늘 인천광역시 유정복호가 출범했다. 유정복 신임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부채부실부패의 인천을 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유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3선과 농림식품부 및 안행부 장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활동경험을 살려 힘 있는 시장을 자임해온 대로 시정을 활기차게 구현함으로써 희망인천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우선 유 시장에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의 성공적 개최가 최대 현안이다. 인천AG 준비는 전임 시장 때부터 나름대로 해왔지만 아직 손봐야할 미비점이 많다. 16개 경기장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들이 아직도 공사 중이다. 공사가 끝난 주경기장의 가변 관람석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AG는 안전개최가 최대 과제다. 유 시장이 당장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인천시를 재정 위기에서 구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현재 시의 부채는 2013년 회계연도 가결산 기준 12조8천706억원이다. 13조원을 육박하는 빚을 일거에 해결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시의 부채는 대부분 인천AG 경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민선 4기부터 벌인 토목사업에 쓰인 빚이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방교부세 확충과 국가보조금 대량 확보 등 재무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 관리도 필요하다. 루원시티 건설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또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그것이 유 시장의 주요 시정 목표라 하더라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목표의 실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부채를 서둘러 감축해야할 인천시로선 경제 회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투자 유치단의 활동 영역 확대가 절실하다. 유정복호가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시정을 순조롭게 이끌어 가려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급선무다. 시장이 바뀌는데 사람갈이가 없을 수 없다. 인사 교체설과 관련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선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공직 인사의 기본은 적재적소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인사와 관련 불안해하고 있는 터에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아닌 논공행상 인사가 이뤄지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유 시장은 인사에 있어 공정하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공직사회가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30 20:59

[사설] 인천관광공사 부활에 유념해야 할 점

인천관광공사 부활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은 유정복 시장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다. 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고 관련 조례제정 등 재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가 인천도시공사와 통합한 지 3년 만이다. 2006년 처음 문 열었던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말 시 산하 공기업 통폐합 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주력사업이었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합, 개명된 인천도시공사의 한 부서로 축소됐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담 공기업의 재설립은 일단 옳은 시도로 보인다. 관광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외화 가득률이 높고 고용창출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 및 미래의 성장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을 모름지기 동북아 국제관광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독립된 전문 공기업이 필요하다. 그러잖아도 연간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1천200여만명 중 70%에 달하는 850만명이 인천을 통해 입국한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48%가 인천공항으로, 14%는 인천항으로 입국한다. 따라서 관광공사 부활의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경영의 효율성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설립한 것은 대개가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의 논공행상 인사에 이용하거나 업적 과시용으로 세웠지만 십중팔구는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경영을 면치 못했다. 옛 인천관광공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질적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 2008년 32억원, 2009년 97억원, 2010년 134억원 등 적자 폭이 매년 늘었다. 지방공기업도 기업인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기본원칙이다. 앞으로 인천 시정(市政)을 맡을 유 당선인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설립될 관광공사는 우선 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짜야 한다. 관광자원의 상품화 등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관광공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통해 인천경제를 견인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25 21:02

[사설] 유정복의 인천AG 시설보완 주문 옳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안전시각이 유달리 매섭다. 유 당선자는 지난 주 서구 연희동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주경기장 현장 점검에 나서 일부 시설의 허술함을 꼬집으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며 AG시설을 꼼꼼히 살피는 유 당선자의 행보는 당연하다. 유 당선자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곳은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변 관람석이다. 인천시는 인천AG이 끝난 뒤 가변 관람석을 철거, 문화공간과 수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 6만1천944석 중 절반이 넘는 3만2천485석을 가변좌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가변 관람석의 골조가 노출된 데다 관람석 사이의 빈틈이 사고 위험과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변 관람석은 속이 빈 10㎝ 두께의 가느다란 철제 기둥 수백 개가 받치고 있다. 철골 구조도 격자 형태로 전체를 받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좌석을 밑에서 위로 받치는 구조다. 비록 가변좌석을 받치고 있는 밑바닥은 H빔 철골이지만 중간 부분 약 10여m를 받치고 있는 수직형 철제구조가 많은 관객의 하중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유 당선자는 전문가들이 구조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나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고 했다. 또 재활용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전문가가 재점검, 보완해야 누가 봐도 안전하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올바른 지적이며 당연한 주문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체육시설은 스포츠 경기의 열기에 따라 관람객의 율동적인 응원과 흥분이 가열돼 철저한 사고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국은 건축허가에서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부분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대회가 끝난 후 철거할 가변좌석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튼튼하게 시공해야 한다. 인천AG조직위에 대한 업무 보고에선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됐다. 조직위는 8월말까지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지만 너무 늦다. 대회 관련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가상훈련을 여유 있게 충분히 실시, 숙달하려면 매뉴얼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육상 경기가 열릴 주경기장과 선학하키장옥련국제사격장 등이 아직 국제공인을 받지 못한 것도 문제다. 경기장이 국제공인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경기 기록이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장의 국제공인 절차도 미리 서둘러 밟아야할 과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23 19:38

[사설] 검찰, 박상은 의원 비리의혹 철저히 밝혀야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김모 씨(38)가 검찰에 현금 3천만 원이 든 서류가방을 들고 와 박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 돈의 정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현금 2천만원과 서류가방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하루 뒤인 12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에 신고한 돈은 3천만원이다. 결국 박 의원이 자신의 가방 속 돈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박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오히려 이 돈이 뇌물 등 검은 돈일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엔 아들집에서 달러와 엔화 등 수억원이나 되는 의문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상한 이 돈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의혹은 또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의 한국학술연구원을 압수 수색, 박 의원과 십 수억원대의 수상한 돈거래 흔적을 포착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경제특보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의 한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대신 지급케 하고, 그 봉급 일부를 기부 형태로 가로챈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선박회사 이익단체인 선주협회의 돈으로 크루즈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도 받고 있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해양 및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회 내 연구단체로 이 단체가 주최한 행사 상당수가 선주협회 후원으로 열린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3월엔 크루즈 외유를 다녀온 의원들 중심으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와 정책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형선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금 설립 등 정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제 박 의원 수사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해운업계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18 20:43

[사설] 인천, 선거 후유증 행정공백 걱정된다

인천지역 공직사회의 선거 후유증이 걱정스럽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인 인천시장을 비롯해 관내 10명의 기초단체장 중 5명이 교체돼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단체장이 바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당선자의 시정(施政)철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연학연 등 인맥을 귀동냥하며 당선자의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 남구중구부평계양옹진군 등 5곳의 단체장은 재선됐으나 인천광역시를 포함 동구서구남동구강화군연수구 등 6곳의 단체장은 다음달 1일 교체된다. 특히 교체될 6곳 중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등 5곳은 야당에서 여당 소속 단체장으로 바뀐다. 선거가 과열된 지자체일수록 당선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생부 명단이 나돌고, 반대로 논공행상줄서기에 따른 특혜인사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이 바뀔 지자체에선 현직 단체장 측근으로 분류된 고위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그 외 간부들과 하위직 공무원들도 업무를 제쳐둔 채 인사정보 파악에 매달리고 새로운 연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위 아래 가릴 것 없이 당선자 눈치 보기와 근무태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화군 공직사회의 분열 양상이 심각하다.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이상복 당선자와 유천호 현 군수의 경선 과열과 자격논란 등으로 강화군이 무공천 지역으로 되자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공무원들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해 두 편으로 갈린 공직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봉합수습될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석현 남동구청장 당선자(새)가 선거 직후 보복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사회갈등 치유에 전력할 것을 강조해 돋보이고 있다. 공직자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있으면 행정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민의 공복으로 주민 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단체장 교체를 앞두고 이쪽저쪽 눈치나 보며 적당주의로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 당선자들 또한 업무 인수 과정에서 유능하고 성실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힘써야 한다. 단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고질적 행정공백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16 19:27

[사설] 이청연 당선자, 이념편향 교육 안된다

인천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천교육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보수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고 처음 진보 교육감을 맞으면서 학부모들 또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랜만에 교육수장이 바뀌면서 급진적 변혁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 당선자는 어수선한 교육계를 추슬러 안정시키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전교조 시절 민심을 먼저 읽기보다 이념과 열정을 앞세웠던 그 때의 과격독단은 이제 버려야 한다. 출마 당시의 초심을 잊지 말고 군림하기보다는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온건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이 당선자는 인천시민 모두의 교육감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지하지 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낮은 자세로 교육현장을 살피고 술렁이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돼야 한다. 이 당선자는 위기에 빠진 인천교육을 올바로 일으켜 세워야 할 막중한 소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동안 인천교육은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비리를 비롯해 각종 비리로 얼룩졌고, 학생들의 수능시험 성적은 2년 내리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학력신장 정책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물론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육청 고위직과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거나 전교조 일색의 인사를 배치, 독주해선 안 된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교육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교육현장을 정치 이념화해선 안 된다. 교육에서 이념 가르기를 배격하고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당선자는 후보 때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재평가, 폐지하고 4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교 평준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대입을 눈앞에 둔 고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이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할 공약을 제시했다.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상 공약만 고집하면 교육현장 전반에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산 30%를 뒷받침할 보수 성향 유정복 시장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장과의 조율조정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11 20:30

[사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당장 해야 할 일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6일째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 뒤끝이 껄끄럽다. 이 시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기간 골이 깊어진 사회갈등 봉합이다. 인천시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속히 치유하는 일이다. 그동안 각 후보 진영 간 사생결단의 살벌했던 선거판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상심으로 되돌리도록 솔선해야 한다. 덩달아 들떴던 사회분위기도 진정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조용히 시작한 이번 선거전은 중반을 지나면서 과열됐다. 학연지연에 따라 지역사회가 양분됐고,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분위가 과격해져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공직사회도 특정 후보 진영에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로 반목과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유 당선자는 이 같은 비생산적인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승자의 겸양과 아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패자는 기꺼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최대 현안인 9월의 인천 AG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시민들이 매진할 수 있다. 공약 이행계획서도 주요 업무를 인수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체 없이 짜야 할 과제다. 결코 빠른 게 아니다. 후보 때 밝힌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인천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공약 이행계획서는 4년 간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시민들의 사후 공약이행 검증 및 평가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유 당선자는 후보 때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다양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인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다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은 동원 가능한 재원과 인력시간, 그리고 그 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유 당선자 공약 중 인천발 KTX 노선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인천서구 가정동 개발사업인 루원시티 건설 사업 등은 중앙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유 당선자는 힘 있는 시장임을 자임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하되 위기에 빠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짜서 착착 진행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6-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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