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미은하레일 부실, 처벌수위 주목된다

인천지검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결과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준공 후 운행 한번 못하고 용도 폐기 논란을 벌인지 4년만이다. 검찰의 사법처리 절차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천지검 안전청소년부(권순철 형사2부장)는 지난달 27일 월미은하레일을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한 혐의로 시공사 한신공영을 기소하고 현장소장 최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을 부실 감리한 감리회사 금호이엔씨(주)를 기소하는 한편 감리단장 조모씨(63)도 불구속 기소했다. 광범한 부실시공의 심각성에 비추어 기소 대상 규모가 적어 보인다. 검찰 조사결과 한신공영과 최씨는 기초설계 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은 뒤 교각을 세우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시설계에서 시공 편의를 이유로 구멍 한 개를 뚫고 기초 말뚝을 박는 단일말뚝 타설 방식으로 바꿨다. 또 기초 말뚝 하단이 땅속 지장물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말뚝과 연결된 교각도 기울어지게 됐다. 163개의 교각 중 59개가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나 39~999㎜에 달했다. 결국 비뚤어진 교각 탓에 궤도에 상판을 덧대 볼트로 교각을 연결하는 땜질 처방을 했다. 이 때문에 직선 구간의 레일이 지그재그로 시공됐고, 곡선 구간은 울퉁불퉁한 각이 생겼다. 또 현장소장 최씨는 감리단장 조씨와 짜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시에 허위 준공 보고서를 제출, 준공검사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도 관광 열차를 만든다는 취지로 853억원을 들여 2008년 착공, 2010년 준공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노면 전차 계획이 석연찮게 모노레일로 변경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다. 철도기술연구원 검증결과 개선이 필요한 결함이 38가지나 됐다. 시험 운행 중엔 안내륜(案內輪모노레일 차량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바퀴) 파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사실상 운행 불가 상태다. 이같이 월미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시공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과 교통공사 직원이 행정 및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제 흉물로 남아 있는 월미은하레일은 부끄럽게도 전국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의 대명사가 됐다. 쓸모없게 된 구조물의 철거 여부와 대체 활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과 상처도 깊다. 이처럼 큰 물의를 일으킨 부실시공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벌이 필요하다.

[사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가능성’ 웬 말인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시간적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발등의 불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어정쩡한 대처로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201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매립지의 사용연장 불가를 서울시경기도에 천명해온 인천시가 정작 자신의 대체 부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 갖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매립지 지역구 출신인 국회 이학재 의원(새누리서구 강화갑)은 인천시가 2016년까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사용연장 가능성까지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시와 새누리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예정대로 매립지 사용을 2016년에 끝내려면 지금쯤 대체지 선정, 주민갈등 조정, 토지매입, 설계,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보통 매립지 조성에 3~4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 의원의 주장은 옳다. 또 인천시가 행정적인 준비 없이 정치적으로 사용연장 불가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 또한 당연하다. 정곡을 찌른 질책이다. 시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및 인천지역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엔 중구의 신도시도모도 등 3개 섬 인근 바다를 간척하는 방안 등 4~5곳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그 어떤 단안도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지민의 설득이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현 매립지 사용은 2016년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1992년 조성 당시 쓰레기 반입량을 감안,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정했었다. 그러나 소각 처리양이 늘면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매립지 용량이 아직 40여% 남아 있다. 이에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를 구할 수 없다며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던 환경부도 서울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체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못했으니 사용연장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인천시의 선제적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매일 엄청난 쓰레기 반입으로 20여년 간 악취먼지소음 등 온갖 공해에 시달려온 지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 기한 연장 무산으로 쓰레기 대란이 닥치기 전에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설] 박상은 의원, 구속 전 도주행각 비열했다

치졸한 도주 촌극이다. 지난 21일 각종 비리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이 당일 검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숨바꼭질하듯 도망 다닌 행각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검찰이 이날 강제구인에 나선 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휴대전화 연락도 끊은 채 잠적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잠적은 새정치연합이 입법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의 신학용(62인천 계양갑)신계륜(60서울 성북을)김재윤 의원(49제주 서귀포)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집한 방탄국회를 악용하려한 꼼수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가 필요한 부담이 있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도주 극은 새정치연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실상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발단됐다. 3일의 공고기간이 경과, 22일 0시 부턴 국회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어 21일 하루만 버티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까지 불체포 특권 우산 속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용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잠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구속 전날 저녁 휴대전화를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에 두고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밤새 의원회관에 몸을 숨기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는 검찰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관용차를 몰고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검찰을 조롱하듯 도주 극을 벌여 적지 않은 수사력을 낭비시켰다. 이에 인천지검 수사팀은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 도피 혐의로 엄단 하겠다고 압박했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의원은 숨바꼭질을 끝내고 오후에야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의 혐의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1가지나 된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혐의점을 부인해왔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응했어야지 도망 다닌 건 비겁하다. 그의 볼썽사나운 도주 극은 야당이 소집한 방탄국회서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한데서 비롯됐다. 여야는 대선 등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건 바 있다. 이제 여야는 이를 예외 없이 실천함으로써 박 의원처럼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추한 시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 백범 옥살이한 ‘인천감리서’ 터 방치한 無知

인천시와 중구청의 역사 유적에 대한 몰이해가 한심스럽다.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백범 김구 선생이 두 차례 옥살이 한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인천시 중구 내동 83)터가 관리 소홀로 잡초만 무성한 채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인천감리서는 조선조 제26대 고종 재위 개항시대의 사법기관이다. 백범은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응징으로 21세 때인 1896년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인 밀정 육군 중위를 처단,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감리서에서 옥살이를 했다. 백범은 그의 일지에서 인천은 내 일생에 있어 뜻 깊은 곳이다. 21세에 사형선고를 받아 옥살이 중 2년8개월 만에 탈옥했고, 39세에 다시 이 감옥에 이수되었다고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백범은 청년시절 옥중 독서로 개화사상을 배움으로써 그가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계기의 첫 장소가 됐다. 백범이 자신의 일지에서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듯이 그가 옥살이 한 인천감리서는 그만큼 그의 항일정신과 독립 혼이 서린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다. 뿐만 아니라 인천감리서 터 뒤편엔 김구 선생 어머니 곽낙원 여사가 자식 옥바라지로 애틋한 모정이 깃든 집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가 당국의 사적(史蹟)에 대한 몰이해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한 일이라곤 고작 1984년 이곳에 인천감리서 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세운 게 전부다. 그 후 2010년 중구청이 표지석을 눈에 잘 띠는 아파트 화단 쪽으로 옮겨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상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 쓰레기까지 나 뒹굴어 더 황량해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 유적지가 문화재 가치는 있지만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사유지여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궁색한 변명이다. 중구청이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항일정신이 서린 사적 보존에 인색한 중구청이 수십억원을 들여가며 일본 조계지(租界地)를 일제 거리로 재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전남 보성군이 백범이 인천서 탈옥한 후 은거한 곳을 기념관으로 꾸며 그의 정신을 기리는 걸 본받아야 한다. 역사 유적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인천시 등은 인천감리서 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백범 어머니가 옥바라지 한 집을 매입, 역사관 등을 만들어 교육의 장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인천AG조직위-교육청 갈등 볼썽 사납다

역사적인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 9월19일~10월4일)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무리 작업을 점검하며 카운트 다운에 들어갈 중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AG 조직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의 공조체계가 흔들리면서 마찰음을 내는 것은 볼썽사납다. 특히 인력 파견 등 대회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드러낸 두 기관의 갈등은 한 결같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시민 총화(總和)를 해치는 일이다. 인천AG 조직위는 지난달부터 종목별 협회와 논의, 시교육청에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교사 등을 대회 지원 요원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거, 조직위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제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회 지원 파견에 따라 소요될 대체 인력(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 파견되는 인력 인건비는 물론 파견 교사 자리를 메울 대체 인력 인건비까지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조직위 요구에 응하더라도 조직위가 중구난방 식으로 요구해 이에 소요될 인건비 예산 추정이 어렵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두 기관의 갈등 요인은 파견 인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상식적으론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이를 요청한 조직위가, 대체 인력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옳다고 본다. 이치가 이런데도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건 소모적 논란에 불과하다. 두 기관은 경기장 입장권 판매 협조에 대해서도 티격태격하고 있다. 조직위가 입장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의 경기 관람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경기 관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그 이상 학생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는 자칫 시민들의 협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협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위가 애초 대회 계획을 세울 땐 시교육청을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툭하면 협조를 요청해 답답하다며 시교육청이 처음부터 소외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조직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위는 이제라도 국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 용유 등 경제자유구역 취소와 인천시 책임

허망하다. 인천의 용유무의지구가 어렵게 지정받은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은 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 5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중 용유무의지구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14개 지구(92.53㎢)의 지정을 취소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거 산자부가 지난 2011년 8월 도입한 지정해제 의제(擬制)제도에 따른 것이다. 3년 안에 사업시행사가 광역시도에 해당 지역의 개발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자동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취소된 용유무의지구 경제자유구역은 30.2㎢ 중 8개 사업지역 3.4㎢를 제외한 26.8㎢다. 용유무의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일컬어지던 관광복합도시 에잇 시티(8 City)사업이 지난해 무산되면서 개발동력을 잃었다. 1999년 처음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이 추진된 후 여러 예비 시행사를 거치면서 인천시가 이들의 말만 믿고 사업면적을 늘려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지는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변질됐다. 그러다가 2011년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투입, 문화관광레저시설을 갖춘 8자 모양의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 확정됐다.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시행 예정사인 (주)에잇 시티가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시행 예정사의 재원 조달계획을 제대로 검증 못한 큰 실수였다. 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시행 예정사 측에 개발협약 해지를 통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 후 1년만에 경제자유구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10여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온 데다 땅값만 올라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다. 사업 백지화 후엔 개발지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은 받은 주민들이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땅값도 폭락,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80%도 안 되자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채 경매절차에 들어가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은행 빚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지난 3년 간 자살한 주민이 6명이나 된다. 용유무의도 개발 무산은 인천시의 외자유치 실패와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닌 무능과 허황된 과욕의 결과다. 앞으로 값진 교훈으로 삼고,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사설] 檢, 박상은ㆍ신학용 의원 비리 수사 주목한다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인천 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인천 계양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뇌물 등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추적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의원 혐의가 730 재보선 전에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었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수사를 미루다 7일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의 후원업체에서의 대납 및 비서관 월급 유용,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협찬금 형식으로 기업에서 모은 돈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 월급에 사용한 혐의 등 10여개에 달한다. 파렴치하다. 검찰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발견된 6억3천만원 중 일부 출처를 확인했으며, 이 뭉칫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또 항만해운건설업계로부터 고문료와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대가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서종예)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60국회 환노위원장서울 성북을)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 중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란 글자를 빼고, 실용전문학교로 표기한 내용에 대해 반대한 교육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 의원이 설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법 개정과 관련 신계륜 의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연말 서종예 측이 사무실에 상품권(총 200~300만원)을 놔두고 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금품 수수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 입법권을 무기로 민간과 유착해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입법 비리다. 국회의원은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등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믿고 뽑은 거지 딴 짓하라고 선택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권을 챙기는 건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사설] SK인천화학 ‘안전경영’ 선언 주목 된다

SK인천화학이 증설공장 가동과 함께 안전건강환경 경영을 선언한 것은 공해 제로 시설 가동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된다. 지역민들의 공해 불안을 불식시키는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SK화학은 지난 2006년 서구청으로부터 50만t의 파라자일렌(PX) 증산 허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착공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30만t의 추가 증산 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 지난 24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SK화학이 생산하는 PX는 원유를 정제해 추출한 것으로 합성섬유와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다. PX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 유해성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공장 증설을 반대, 마찰을 빚어왔다. SK화학 측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단일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SK울산공장 사례를 들어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설득해왔다. 또 주민들의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 공장 증설비 1조6천200억원의 10% 이상을 환경시설에 투자,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외에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방안도 제시했었다. SK화학 측은 이 같은 다짐과 약속들을 이번 안전 경영 선언에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공장 시설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UOP사의 최신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또 공장 증설비의 상당액을 환경시설에 투입, 공장소음을 최소화하고 선진 안전방호 시스템(LDAR)을 도입,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환경 분야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SK화학은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가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환경감시단에 참여, 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도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공장 주변지역 안전영향평가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받는 한편 공장 가동 때 발생하는 모든 물질은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지침대로 검사받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주민들에 공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SK화학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강조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장 주변의 완충녹지사업을 벌이고, 지역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과 인근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 경영 선언엔 지역민의 SK화학 우선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SK화학은 앞으로 스스로 마련한 선언을 성실히 실행함으로써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 인천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 시급하다

경찰의 수사능력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경찰에서 송치한 공무원 수뢰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인천도시공사 직원 A씨(42)가 에어바운스(공기주입 놀이시설)업체로 하여금 송도컨벤시아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초대권 500장(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초대권은 업체에서 발행한 2만장의 일부로 서점호텔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등 홍보용이어서 경제적 가치도 없고, 대가성 뇌물로도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A씨가 받은 초대권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전원 일치의 의견이 모아져 경찰이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공사 발주와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60)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송영길 시장의 측근인 시체육회 사무처장 B씨(56)도 관련됐다고 요란을 떨며 조사했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전 스스로 B씨를 무혐의 처리, 무리한 수사를 자인함으로써 수사력만 낭비하고 수사의 공신력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밖에 부하직원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나금환 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59)과 또 업무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계양구청 이모 팀장(51)을 송치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같은 결과들은 의욕만 앞선 경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기능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다. 공익을 추구하는 범죄 수사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종종 실적위주의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강압수사와 경찰권 남용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비리 수사가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되자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경찰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반(反)공직자적 행동이다. 경찰은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교육으로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예시된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사설] 항공정비 산업, 인천에 배치 육성해야 옳다

국토교통부가 아직도 균형발전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利點)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국토부의 항공MRO(정비수리검사)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된 건 시장경제원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항공MRO산업 육성 지역으로 충북 청주를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단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결정이다. 항공MRO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항공기 제작 및 부품제작 등 관련 산업이 융복합돼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 민간 항공MRO산업 규모는 연간 6천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내엔 항공MRO 전문 시설이 없어 항공사들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원정, 정비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항공정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해외에 의존하는 부끄러운 사태를 개선해야할 상황이다. 게다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 교통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MRO 시장 수요도 동반 상승할 추세다. 인천공항은 경제자유구역 등 항공MRO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데다 하루 8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 정비수리 수요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경쟁력 있는 인천을 항공MRO산업 육성계획에서 배제한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수도권을 역차별 해온 게 역대 정부의 정책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보다는 되레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각 지방의 특성과 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찾아 이를 동력으로 발전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발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역주행적 균형발전 전략은 일영프랑스 등이 자국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에 주력하는 세계적 대세와도 거슬리는 것이다. 항공MRO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신생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경제논리에 입각, 입지조건이 유리한 인천공항 내에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 육성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이념적 정치논리에 매몰된 비경제적비시장적 균형발전론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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