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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교육감 선거, 정치화 옳지 않다

인천시교육감 선거판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공개하는 등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 또는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려는 얄팍한 사술(詐術)이다. 졸렬한 꼼수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감 선거 운용기준을 보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들이 현수막에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사용,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후보들은 정당대표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과 동일시하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다. 인천시 선관위의 이 같은 선거 운용기준은 교육감 후보의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추천된 이청연 예비후보는 선거 사무소 건물에 새정치연합을 상징하는 파란색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봄맞이 대청소 산행에 파란색 외투를 입고 신동근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보수성향의 김한신 예비후보도 선거 사무소 건물에 새누리당 상징 색깔인 빨간색 바탕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빨간색 외투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다. 또 그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관련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새누리당 중진의원과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같은 당 다른 중진의원과 찍은 사진을 비롯해 새누리당 인천시의원 예비후보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같은 보수성향의 안경수 예비후보도 빨간색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름을 밝힌 사진과 글을 게재하고 있다. 누가 봐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같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보수와 진보성향으로 나뉘어 교육감 선거를 보혁 대결의 정치판 싸움으로 이끌려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교육감 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고서 당선 후 어떻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이제라도 당선에만 급급해 인천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31 20:14

[사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부터 풀어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으니 답답하다. 정부가 최근 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 동북아 관광 허브로 부상할 계기가 마련돼 기대가 크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 또한 적잖다. 영종이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기는커녕 되레 발목 잡는 저해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암초다.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투자 이민 조건이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다르다. 영종을 비롯한 청라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 이민조건 최소 기준은 7억원 이상이다. 제주평창여수부산 등이 5억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기준이 매우 높다. 역차별이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또한 영종이 72시간 한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는 전체가 무비자 입국 지역이다. 영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는 무비자 시행 이후 6년 만에 해외 관광객이 7.6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세제혜택 차별도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7년간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 외국 경제특구가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세제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산업공단 조성과 공장 신설도 제한받는다. 청라지구의 랜드 마크인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 계획도 통합발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 걸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요건 또한 까다로워 송도국제도시에 국제학교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도 부처 이기주의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재미교포타운 건립 역시 규정 미비로 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밖에 암적인 규제는 수두룩하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인천 등 8곳(4곳 추후 추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발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육성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의 현실화를 막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이름뿐인 자유구역이 되기 십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지금 각 부문에 걸쳐 규제개혁이 시작됐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족쇄 풀기가 급하다. 국내외 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와 함께 경제활동을 지원할 관련법 보완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26 19:49

[사설] 인천지역 선거판 벌써 고질병 도지나

선거판 돌아가는 꼴이 걱정스럽다. 64 지방선거가 70여일 남았고,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선거전에 끼어드는 등 인천지역 정가에 매우 우려스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서구강화 갑) 의원실은 인천사랑시민연대가 최근 이 의원이 인천 서구와 계양강화를 인천에서 떼어내 경기 김포와 통합하려 했다고 발표한 보도 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실은 곧 해당 자료를 배포한 인천사랑연대 책임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사랑연대가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과 이를 지지하며 출마를 포기한 같은 당의 이 의원을 묶어 인천을 반 토막 내려 했다고 비방한 것에 대한 조치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유정복 예비후보 비난에 가세했다. 문 의원은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지낸 유 의원은 경기도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그가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포와 인천 어느 곳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남동우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박우섭 현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 구청장은 남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 전 60일까진 주민대화 등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는데 남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인양 성명을 냈다고 비난했다. 교육감 선거판도 보통교육계(유초중등)와 고등교육계(대학)출신 예비후보 간 비방으로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느 선거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치졸하고 낯 뜨거운 저질 비방이 도를 넘어서 시장잡배 뺨치는 내용들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지 안타깝다. 예비 선거전이 이렇거늘 앞으로 선거전이 더욱 격해 질수록 어떤 인신공격과 저질스런 음해가 판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선거문화 고양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비방흑색선전을 중지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정책과 공약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교육감에 뜻을 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구태의연한 예비후보 헐뜯기는 지역민을 짜증나게 할 뿐 지역과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24 20:35

[사설] 인천시의회, 임기말 의정 이래선 안된다

안타깝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본란은 이미 인천시의원들이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우려한바 있다. 임기 중 현직에 충실해야할 시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우르르 사퇴하는 건 안정적인 의정을 해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퇴 안한 의원들 역시 재출마를 위해 이미 마음이 표밭에 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건지도 염려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우려들은 틀리지 않고 들어맞았다. 기우가 아니었다. 지난 11일 열린 214회 2차 본회의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는 성원 미달로 지연되다 30여분 지나서야 33명 중 23명이 출석, 개회됐다. 하지만 본회의가 개회되자마자 하나둘씩 빠져나가 본회의장엔 13명만 남았다. 이날 이상철 제2부의장과 김영태 교육위원장 등 5명은 결석했다. 이성만 의장은 출석했지만 잠시 후 자리를 떴다. 본회의가 한창인 오전 11시 시청기자회견실에서 있을 자신의 부평구청장 불출마선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의장은 구청장 출마로 사퇴하는 의원들 때문에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만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신이 의장직분을 망각한 채 의정책임의 본분을 팽개치고 구청장에 출마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상철 제2부의장의 결석 변명 역시 가관이다. 이 제2부의장은 중요한 행사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니 시의원이 본회의 참석과 의안처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는 건지 의아스럽다. 상황이 이러니 의회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날 인천시청에 대한 시정 질의도 건성건성 끝냈다. 12일 예정된 시정 질의는 신청건수가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돼 생략하고 휴회하기로 했다. 휴회 이유가 한심하다. 상임위 활동도 기대 난망이다. 건설교통위는 7명 중 3명이나 사퇴, 반신불수 상태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이 뽑은 지역대표이자 심부름꾼이다. 시민들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이다. 그리고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과 시대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이 시의원들의 구청장 출마를 위한 사퇴와 214회 본회의 행태만 봐도 그렇다. 이제 중요한 215회 임시회(4월18일~5월20일)가 마지막 남았다. 반성하는 뜻에서라도 시의원들은 임기 말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17 21:29

[사설] 인천시의원 도중하차, 구청장 출마 옳지 않다

선거철을 맞아 인천시의원들이 들썩이고 있다. 구청장 출마를 위해서다. 임기 중 현직에 충실해야할 시의원들이 도중하차, 구청장에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64 지방선거에 구청장 등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시의원은 5명이다. 전원기 의원(민서구1)과 이재호 의원(새연수1), 전용철 의원(민동구2), 김기홍 의원(민남동4) 등 4명이 의원직을 사퇴, 각각 출신구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몰제로 없어질 교육의원인 이수영 의원(새남동2)은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금으로선 구청장 등 예비후보 등록자는 일단 5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쟁적으로 구청장 출마 뜻을 표명했던 의원은 무려 13명이나 됐었다. 시의회 정원(37명)의 35%다. 그들 중엔 시의장과 제2부의장, 그리고 5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3개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가 대거 포함됐었다. 이들이 한때나마 구청장 자리를 넘보고 상당기간 출마준비를 했을 터이니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으므로 시의원들의 구청장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 임기 중 도중하차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4년 임기의 시의원으로 뽑아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부터가 신의에 어긋난다. 유권자들이 그들을 시의원으로 뽑아준 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4년간 성실히 일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임기 중에 구청장 선거판에 끼어들라고 뽑아준 건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유권자와 다짐한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다. 시의원들이 진정 의정 경험을 살려 구청장으로서 보다 큰일을 해보고 싶다면 우선 시의원 임기를 착실하게 마치고, 차기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게 옳다. 5명의 의원 사퇴로 당장 우려되는 건 의회의 파행운영이다. 게다가 사퇴 안한 의원들도 재출마를 위해 마음은 이미 표밭에 가 있다. 6대 시의회는 215회 임시회(4월18일~5월20일)등 두 차례 의정활동이 남아 있다. 특히 215회 임시회에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비롯해 지난해의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6대 의회 미결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만큼 마지막 회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소임은 막중하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12 21:10

[사설] 인천, 투표율 꼴찌 오명 이젠 벗어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에 고심하고 있다. 선거일이 85일 남았고, 아직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선관위가 투표율을 지레 걱정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천지역이 2000년 이후 지방선거는 물론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까지 모두 9차례 선거에서 인천지역 평균 투표율은 51.7%로 전국 평균 56.7%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방선거로는 지난 2002년 39.4%로 전국서 밑바닥, 2006년 역시 44.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0년엔 50.9%로 수치가 약간 늘었지만 전국 평균 54.5%에 미치지 못해 16개 시도 중 13위에 그쳤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인천은 전국 평균 75.8%를 밑도는 74.0%를 기록, 14위로 밀렸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선 51.4%로 전국 평균 54.2%에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42.5%로 전국 15위에 그치는 등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 인천시 투표율 순위가 16개 시도 중 13~16위를 오르내리며 하위 수준을 맴돌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소재 도시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인 인천지역 투표율 50.9%가 이번엔 10% 상승한 60%대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번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5월30~31일)와 고용주의 유권자 투표권행사 보장 강화책이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천지역만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국 각 지역의 일률적 상승이 기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인천지역이 안고 있는 투표율 저조 요인을 치유하는 특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떨어뜨릴 만한 이유는 많다. 단체장들의 독선과 공약이행 부진, 그리고 때 이른 예비후보들의 무분별한 상대 헐뜯기,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고수와 폐지 갈등, 느닷없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 등으로 선거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가 깊어졌다. 투표율의 현저한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정당과 후보자들이 달라져야 한다. 유권자들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 인천시민의 자존으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라도 투표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10 20:11

[사설] 인천지검, 증시 비리수사 엄격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황제주(皇帝株) 사기범 네오세미테크 대표 A씨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갖가지 불탈법행위로 소액투자자 수천명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해외로 도피한지 4년만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네오세미테크 대표 A씨를 일단 횡령과 분식회계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A씨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C 회계법인을, 또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A씨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에 설립, 태양광 및 발광 다이오드 등을 생산하는 녹색성장기업의 핵심 주자로 떠오른 업체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6천억원으로 10위권에 들기도 해 소액투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네오세미테크는 실제 매출이 없는 깡통회사에 불과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실질적인 자회사에 2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장을 발급,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로 거짓 공시를 계속해왔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실기업이 알짜기업으로 둔갑돼 2009년 10월께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우회상장(迂廻上場) 심사절차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2010년 기업결산 때 불거졌다. 기업합병 후 바뀐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결정 후 7천여명의 소액주주가 갖고 있던 시가총액 4천억원이 96.5% 폭락, 주식은 쓸모없는 종이가 됐고, 투자자들은 쪽박을 차게 됐다. 우회상장에 성공한지 10개월만의 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0년 8월 동생 여권을 이용 마카오로 도주했다. 해외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며 추방돼 최근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네오세미테크 사태는 결국 금융당국의 감독 미흡과 우회상장 제도의 미비 및 회계법인의 감사부실, 그리고 회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실의 종합판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애당초 이 회사 대표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법인과 우회상장 때 형식 심사에 그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 피해자에 대해 회계법인의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절차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회상장 제도의 규제를 보완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05 19:59

[사설] 송도~청량리 GTX 조기 착공해야 한다

인천지역사회의 대선공약 이행 촉구 여론이 뜨겁다. 국토부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착공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한 현상이다. 송도~청량리 GTX 조기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제시한 지역공약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유치하면서 GTX 조기 건설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공약을 미루게 된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GTX 타당성을 용역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 송도~청량리 구간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0.33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일산 킨텍스~삼성~동탄 구간 B/C가 1.33으로 조사돼 이 구간만 우선 착공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 이하면 경제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다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이 0.5 이상이면 B/C가 1.0보다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송도~청량리 GTX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 판단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이 구간의 조기 건설은 대선공약 이전에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된 터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엔 유엔 GCF 사무국을 비롯한 세계은행(WB)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등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대학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또 유치될 전망이다. 도약적인 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회의 도시다. 국토부 주관 타당성 조사도 긍정적이었다. 국토부의 수송수요 예측결과 송도~청량리 GTX 1일 이용객수는 오는 2016년 24만1천424명, 2021년 25만3천187명, 2031년엔 25만9천760명이 된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은 시간당 2만8천~3만명 정도다. 따라서 국토부의 송도~청량리 GTX 구간 B/C가 기준치를 웃도는 1.17로 나오기도 했다. 물론 철도도로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은 경제성을 따져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성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 송도~청량리 GTX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층화분석(AHP)기준이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타당성 재분석과 긍정적 판단을 촉구해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3-03 21:48

[사설] 인천지역 학교운영위, 정당인 배제하라

인천지역 교육현장에 정치바람이 일고 있다. 정당인들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상당수 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학운위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사지역사회인사가 각각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심의 자문기구다. 그런데 학운위를 발판으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당인들이 기웃거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구성된 490개교의 학운위에 978명의 지역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120명(12.3%)이 정당인이다. 일부 시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은 특정학교의 학운위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정당인과 현직 지방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학운위가 자칫 정치판으로 전락,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인들이 학운위에서 맞대결하면 교육현장이 이념과잉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학교는 이념전쟁의 마당으로 전락, 학생들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 학운위 위원장이나 위원인 정당인이 소속 정당을 배경으로 당해 학교를 위해 지자체나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을 따오게 되는 경우 그 정당인의 발언권은 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학운위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제31조 4항)정신에도 위배된다. 또 교육기본법(6조1항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2014년 학교운영위원회 담당관 회의에서 학운위 위원이 회의 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규제단속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미진하다. 정당인의 학운위 위원 자진사퇴 유도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지체 없이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치오염의 우려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2-26 21:24

[사설] 인천 주민센터 복지인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지역 지자체의 복지인력 수급대책이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말단 집행조직인 동(洞)주민센터가 복지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전문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동장(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직렬을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우대 조치다. 그러나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지난해 말 기준 주민센터의 동장 직렬 조정을 전부 끝낸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다. 동구가 그나마 11개 동 가운데 7개 동 직렬을 조정했을 뿐 그 외 부평구 22개 중 3개, 강화 13개 중 4개, 옹진 7개 중 3개 동이 직렬 조정을 끝냈고, 연수남동계양서구는 1개 동에 불과하다. 중구와 남구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업무 일손이 부족한 판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일반 행정업무에 배치하거나 겸직하도록 한 주민센터가 40개에 달한다. 행정직의 복지직 전환배치도 부진하다. 인천시 전체적으론 행정직 122명을 복지직으로 전환배치 하도록 정했으나 실제론 85명에 그쳤다. 일반 행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을 좌천으로 여겼던 고정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당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배치 기준은 2.8명(복지직 1.6명, 행정직 1.2명)이다. 복지부는 그 인력을 4.2명(복지직3명, 행정직 1.2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평균 배치인원은 목표치는커녕 전국 기준에도 못 미치는 2.43명뿐이다. 이렇게 복지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복지전달 체계가 취약하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해 2만3천600명인 복지직 공무원을 올해 말까지 2만7천명으로 늘릴 계획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일선에선 인력 충원에 그쳐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복지부가 인원만 충원해주고 기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복지직의 배치를 지자체에 일임하기 때문에 인천지역 지자체 같이 복지공무원 배치 인력이 타 지역보다 적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충원에 대한 인건비와 배치 문제 등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10여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는 289개에 이른다. 이중 70%인 200여개를 지자체에서 담당, 주민센터가 집행한다. 이렇게 방대한 복지급여가 맞춤형으로 차질 없이 수급자에 미치게 하기 위해선 주민센터의 복지전문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2-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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