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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부, 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면제’ 수용해야

인천지역 교통대책에 국토교통부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가 심하다. 현재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거쳐 인천시내와 영종ㆍ용유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모두 13개 노선 114대에 달한다. 인천대교는 3개 노선 25대, 영종대교는 10개 노선 89대다. 버스요금은 카드결제 시 2천500원(현금 2천8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이 시내간 카드 1천100원, 시외간 1천900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받는다. 특히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모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는 통행할 수 없고, 좌석버스만 운행하고 있어 요금이 훨씬 비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인천시내를 오갈 수 있는 영종ㆍ용유 주민들의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1일 왕복 1회)를 감면해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버스 통행료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버스 통행료는 편도기준 인천대교 1만200원, 영종대교는 6천600원이다. 버스 1일 통행료(978회 운행)는 724만6천800원이며 연간 26억5천82만2천원이나 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내버스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버스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배경이다. 현행법상 면제 대상인 경찰ㆍ군 작전 차량, 응급차량, 교통지도단속 등에 시내버스만 추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며 반대한다. 전국적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공항리무진 버스)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외구간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자가용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이용 주민은 통행료를 포함한 비싼 버스요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알려지기로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시내버스 통행료 면제를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장관과 담당부서와의 판단이 서로 다른 셈이다. 아니면 장관의 지시가 아직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다. 이래서야 원만한 교통정책이 이뤄질 리 없다. 승용차는 면제해주고 대중교통 요금은 두 배인 것은 영종ㆍ용유주민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약자를 배려하는 대승적인 방향으로 판단,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건의를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22 18:52

[사설] 백령도에 살포된 ‘北 삐라’, 예삿일 아니다

백령도에 살포된 북한의 삐라(전단)를 대수롭잖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작전사령관급 주요 지휘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김 장관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으로 시기를 특정한 것은 한ㆍ미가 매년 3월 실시하는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16일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 6여단을 겨냥해 괴뢰 6해병려(여)단에 보내는 통첩장이라는 제목의 삐라에서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 대상이라며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 수단들이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 준비 상태에 있다고 한 것은 단순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선 도발행위다.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제목의 삐라에선 백령도는 거대한 무덤으로 될 것, 시체마저 타버릴 불가마 속에서 섬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용단을 내리라 뛰라(도망치라)고도 했다. 불에 탄 해골이 그려진 삐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도발야욕이 다분히 엿보이는 내용들이다. 북한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지역 전력을 꾸준히 증강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올 초 사거리 65 ~ 70㎞의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실전 배치했으며, 연평도 포격을 가했던 122㎜ 방사포(사거리 20㎞)도 수를 늘려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서북 도서 지역에 K-9 자주포 수를 늘리고 다연장 로켓 구룡과 스파이크 미사일을 새로 배치한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다. 북한의 연평도 삐라 살포 행위가 우려되는 점은 장성택 처형 이후 지난 17일 김정일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최고 실세임이 확인된 사실이다. 그는 전날 북한군의 김정은 충성 맹세대회를 주도한 데 이어 추모대회에서도 결의연설을 통해 충성을 다짐했다. 북한에서 군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남북 간 교류협력보다는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1995년부터 국가 경영에 군을 최우선시하는 이른 바 선군(先軍)정치를 해 온 북한이다. 군의 충성 경쟁으로 엉뚱한 대남 도발을 자행할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상시라면 대남 삐라를 신경 쓰지 않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동요된다는 백령도 주민의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는 물론 국민의 안보태세 확립이 거듭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9 19:15

[사설] SK인천공장 해법 주민협의체서 찾자

인천시 서구 SK인천석유화학공장(SK인천공장) 증설 문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증설 반대로 SK측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터에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청에 주민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SK인천석유화학(주)은 지난 2006년 서구청으로부터 50만t의 파라자일렌(PX) 증산 허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착공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130만t의 추가 증산 허가와 함께 공장 1만4천690㎡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사업비 1조6천200억원을 투입,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 5월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PX는 원유를 정제해 추출한 것으로 합성섬유와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다. 그러나 PX의 환경 유해성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SK측은 주민들의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대해 공장 증설비 1조6천200억원의 10% 이상을 환경시설에 투자, 안정성 확보를 확약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지난 11월 PX 생산 공정 과정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울산시 남구 중심에 있는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그 때 울산시 남구 김두겸 청장(55)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자체가 된 것은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내 주변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SK인천공장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국내 3대 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시민들은 기업과 마찰 없이 상생 협력하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기업 이윤의 지역 환원으로 지역경제가 튼실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서구 주민들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SK인천공장이 증설 가동되면 3천5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서구청의 세수입이 연간 245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의 지역민 우선채용도 시행한다. 여기에 종업원들의 소비생활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더하면 SK인천공장이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안전장치를 확보,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화학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기우뚱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주민전문가공무원회사 측이 참여해 공해차단 방안 등 공장증설 관련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할 주민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8 18:51

[사설] 물동량 200TEU 돌파한 인천항의 과제

대업을 이뤘다.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983년 개항한 이후 200만TEU(1TEU :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했다. 지난 5일 오후 베트남으로 향한 대만 선적의 완하이 206호에 200만 번째 컨테이너 박스를 선적하면서 이룬 쾌거다. 국내 항만 중에는 부산항, 광양항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스 르아브르항, 호주 시드니항, 미국 시애틀항 등 세계 60위권의 글로버항만과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역경이 없지 않았다. 2005년 100만TEU를 돌파한 뒤 2010년 190만 2천TEU, 2011년 199만 7천TEU, 2012년 198만 1천TEU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물동량 의존도가 높은 중국 화물이 감소하면서 전국 3대 항만 중 유일하게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했다. 컨테이너 처리항으로 세계 5위권인 부산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광양항 등과 비교해 처지도 열악했다. 그러나 올해 초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저성장 장기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해운경기 또한 바닥을 치는 상황에 대처,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소형화 위주에서 대형화주로 타킷을 변경했으며 단순 매칭에서 간접적 시장개입 매칭으로 마케팅 방식을 강화했다. STX팬오션과 부인선서비스 중단으로 줄어든 항로와 선사 대체를 위해 동남아 노선 3개를 새로 개설하고 국적 외항선 서비스를 연계시켜 볼륨을 유지해 물동량 200만TEU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제 인천항은 내년 목표 230만TEU에 이어 2016년 300만TEU, 2020년 430만TEU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항진해야 한다. 세계 5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포워더와 선사 간 매칭으로 부산항 및 광양항 이용 수도권 유치는 물론 유럽, 미주 등 원양항로 신규개설에 적극 매진해야 한다. 특히 인천항의 환 황해권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 인천~북중국 간 컨항로 개방과 인천 신항 개장, 적정수심 확보, 인천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 노선을 유치하는 일에 각별한 공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그리고 협상을 개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2015년 인천 신항의 차질없는 개항과 함께 항만 배후단지 건설 등에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974년 갑문을 준공한 이후 수도권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수입항에 불과했지만 이젠 한국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수출입항만으로 우뚝 섰다. 매년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500만TEU의 위업을 이루는 인천항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7 20:40

[사설] 인천지역 자치구 복지행정이 이래서야

인천지역 일부 자치구의 복지행정이 엉망이다. 공무원 인사관리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안행부)로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채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와는 달리 행정직을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가 엉터리다. 또 사회복지 안전망도 엉성하고 감독도 부실해 복지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연수구는 2011년 복지수요 증가로 일손이 부족한 복지담당 공무원 6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 안행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증액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연수구는 채용한 6명 전원을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충원한 뒤 복지 분야와 관계없는 엉뚱한 부서에 배치했다. 연수구의 사술(詐術)에 안행부가 속아 넘어간 꼴이다. 최근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게 된 상황을 빌미로 복지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안행부에 속임수를 써 채용 인원 모두를 행정직으로 충원, 배치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해 안행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구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노인에게 52개월 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50개월 동안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2천200만원의 복지비를 부당 지급했다. 또 동구와 남구는 동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남구로 이사했음에도 생계급여를 중복 지급했다. 부평구에선 복지 수급대상 아닌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연탄교환권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렇게 인천지역 지자체에서 새 나간 돈이 2004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억5천100여만원에 달한다. 복지 공무원의 사후관리가 부실했거나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하는 등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지사업비 누수를 막기 위해 2010년 1천억원이나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국세청과 안행부 등 42개 부처기관의 공적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데다 비전문화로 현장 확인은커녕 변동된 상황 등 자료를 수정보완하기도 어려우니 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당장 복지 공무원 확충과 전문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누수를 막는 일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6 18:38

[사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 백만명 참여 기대된다

과연 봉사는 행복의 전도사다. 인천지역사회는 그래서 2013년 한해가 따뜻했다. 83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밀물처럼 보내준 사랑의 손길, 나눔의 발길 덕분이었다. 지난 11일 송도 글러벌대학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3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활동으로 봉사와 나눔을 보여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린 자리였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올해 인천에서 개최된 제94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힘이 됐으며, 사랑의 집 고치기, 불우이웃ㆍ저소득층 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활동을 벌였다. 자원봉사 5천 시간을 넘은 봉사 왕 이 170명으로 늘었는가하면, 인천지역 기업의 재정적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이 결합한 사랑가(家)꿈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집을 고쳐주었다. 지역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복지사업이다. 예컨대 기업의 후원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도배ㆍ장판교체를 비롯해 단열공사, 지붕 및 벽면 방수공사, 창문ㆍ문짝 교체, 싱크대ㆍ화장실 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목표 500가구는 이미 넘었고 연말까지 총 539가구가 사랑가꿈 사업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브하우스로 불리는 사랑가꿈에 참여한 인천지역 기업ㆍ 단체는 스카이72, 대상산업(주), (주)선광, 부평감리교회, (주)이건창호, 신한은행 인천본부, NH농협 인천본부, 대한제당(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나눔봉사회, 참여봉사단 등 12곳에 이른다. 각종 자원봉사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진행하여 자원봉사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인천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역시 지대했다. 인천에서 개최된 각종 굵직한 행사마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자원봉사는 시간과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고귀한 행동이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선진국ㆍ 밝은 사회를 판단하는 척도다. 남을 도우면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봉사 활동이다. 인천지역 자원봉사자들은 내년에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누는 것은 보람을 배로 늘리는 즐거움이다. 현재 83만여 명의 인천지역 자원봉사 참여자가 100만 명이 넘고, 사랑가꿈에도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더 많은 지역기업과 기관ㆍ단체가 합류하여 풍요로운 인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5 19:29

[사설] 인천지역의 화재예방, 철저히 대처하라

인천지역의 화재예방 대책이 부실하다는 본보의 잇따른 지적을 소방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인천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50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재 예방 지도ㆍ점검 등이 소극적인 탓이 크다. 화재가 자주 발생한 노래방, 유흥주점의 경우 비상조명 등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도 지도ㆍ점검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고, 비상구에 의자와 탁자 등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지적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비치는 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일종의 바지 사장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종업원의 이직이 잦아 화재 예방 교육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만이 아니다. 아동ㆍ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동ㆍ노인, 정신질환자ㆍ장애인 생활시설 등 노유자 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3종을 내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 276개 노유자 생활시설 중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3종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용자 15명이 지내는 한 시설의 경우 위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119에 즉시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다. 생활공간인 침실 5곳이 모두 2층에 있어 이같은 장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또 다른 한 개인 노인요양기관은 투척용 소화기, 방염벽지 등 기본 방재 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화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 중요 화재 발생 지점인 부엌에 분말분사장치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기 때문이다. 노유시설 측은 신규로 소방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시설 측이 내는 나머지 20%(400만 원)의 부담도 만만찮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소방시설 미비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문제는 소방설치 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소방당국이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화마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비단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생활시설 만이 아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고 인천 전역에 대한 소방 행정지도ㆍ시설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

사설(인천) 정용준 논설위원 2013-12-12 20:46

[사설] 인천공항세관 간부가 밀수를 돕다니…

인천공항세관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괴 밀수조직의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세관본부 전 세관장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지난 2007년 금괴 밀수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관세청 인천세관본부 전 세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해외여행자들의 반입 물품을 검사하는 인천공항세관 통관국장이었다. 세관 간부가 밀수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가 적발되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밀수를 단속해야할 세관 주무 국장이 밀수를 돕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그래도 그는 후에 세관장으로 승진했다. 요지경속이다. A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황의수 부장검사는 1년 전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 공항세관 직윈과 금괴 밀수업자와의 뇌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공항세관 휴대품 검사부서 직원 B씨(48)와 밀수업자 C씨(45수감중)를 구속 기소했었다. B씨는 2007~2008년 밀수업자의 금괴 밀반출을 도와주고 1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선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금괴 밀수업자로부터 화장실에서 금괴를 넘겨받아 이를 자신의 조끼 안에 숨긴 후 세관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 공항 입국장을 역진입해 비행기 탑승구에서 금괴를 건넨 수법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세관 내 공범의 도움 없이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B씨가 공범 유무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세관 내 공범은 물론 뇌물 상납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괴를 조끼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된 세관 직원을 수사하던 중 전 세관장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홍콩 등의 금값 시세가 국내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밀수업자를 중심으로 상당량의 금괴가 밀수출됐을 것으로 보고 밀수조직과 인천공항세관에 대해 다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밀수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범죄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할 세관직원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부정을 자행한다면 그 사회는 썩을 대로 썩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청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할 자체 감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1 20:40

[사설] 인천시 전역 교통지도 노선 개편 시급하다

국제도시 인천시 전역의 교통지도를 총체적으로 변경할 때가 됐다. 인구 증가는 물론 송도신도시 등 비약적으로 신장되는 시세에 걸맞는 교통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속속 개통하면서 인근 버스이용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신도심 지역 버스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가장 시급한 게 버스노선 개편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신설철도노선에 따른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연구 에 의하면 지난 2011년과 2013년 인천소재 광역버스 수요 노선을 비교한 결과 인천지역에 서울지하철 7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등이 잇따라 개통하면서 광역버스 이용객이 2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1개 노선 중 15개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 8개 노선은 20% 이상 급감했다. 반면 공항철도나 수인선, 7호선 철도로 교통시설 선호도가 옮겨가 철도교통량은 8.3%가 증가했다. 예컨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평)과 노선이 겹치는 9800번, 9500번 등은 수요가 각각 49.7%와 20.0% 줄었으며 공항철도와 겹치는 1101번은 26.2% 감소했다. 오는 2016년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인천지역 철도망은 현재 5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기본적인 철도망 골격을 갖출 수 있게 돼 버스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남동구 서창2지구, 영종하늘도시, 청라 등 신도심지역은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버스노선 확충은 더디게 진행돼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신도심 위주로 12개 노선버스 21대를 확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버스노선 1개가 신설되기는 했으나 배차간격이 1시간 단위로 운행되고 있어 불편하다. 주민들이 출ㆍ퇴근시간 만이라도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창2지구는 버스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이 광역버스 수요 감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 폐선 및 축소 등 노선을 조정해야 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광역버스 수요 외에 인천지역 시내버스 이용수요를 고려해 버스노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건의다. 인천은 철도와 버스가 경쟁 관계가 돼선 안 된다. 상호보완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시내버스 공급 확대, 광역버스 노선 조정, 대중교통 고급화 정책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토교통부ㆍ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활성화도 필요한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10 20:32

[사설] 인천공항 고속철 안전 불안 없애라

개통을 서둘러온 인천공항 고속철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철은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천100억원을 들여 KTX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 운행하기 위해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인천공항 고속철 연결 구간은 기존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 수색역을 연결하는 노선(2.2㎞)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인천공항 고속철 개통일을 오는 12월28일로 잡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을 해왔다. 그러나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 개통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안전 신뢰성 훼손이다. 인천공항철도 등 운영사가 철도기술원에 의뢰, 점검한 결과 2개 열차가 교행 중 전압이 떨어져 고속철이 선로에서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고속 주행 중 열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것은 자칫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달 주행시험에선 신호 시스템 오작동 사고가 발생했다. 경의선에서 공항철도로 바뀌는 구간에서 신호등과 관제센터 간 신호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신호체계의 오작동은 열차 간 충돌위험이 큰 오류다. 그래서 개통연기는 당연하지만 찜찜한 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조급증이다. 통상 개통 6개월 전부터 했어야 할 시험 운행을 한 달 전에 촉박하게 시행한 자체가 잘못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험운행 했다면 개통연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국감 땐 철도 부품공급업체가 레일 패드 탄성 시험결과 등 부품 성능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 깊게 하기도 했다. 물론 인천공항고속철이 개통되면 영호남 지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환승하는 불편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까지 열차 직결운행이 가능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다. 그럼에도 따져봐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큰돈을 들인 인천공항 고속철의 서울 주파시간이 기존 공항철도(43분)보다 겨우 30초밖에 빠르지 않은 것은 결정적 흠이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주행시간 단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전동열차를 운행 중인 공항철도 선로에 신호 시스템이 다른 KTX를 추가 투입해야 하므로 호환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고속철은 작은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정성이 요구된다. 개통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점검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2-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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