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누구나 집’ 주택정책 기대 크다

인천시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내놨다. 이른바 송영길(시장) 표 주거공급 모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주거정책 모델이다. 이 모델 전환은 종전 우리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인천시는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실패 요인을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 건설사들의 미분양 사태는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투기적 수요가 줄어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육박해도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주택정책 전환의 요점은 소유권과 주거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권은 부동산 투자신탁이나 부동산 펀드가 갖고, 주거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까지 서구 도화구역 공동주택용지 2만1천90㎡에 우선 아파트 506가구를 건설,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검단지구 등 타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민영과 공공이 혼합된 임대주택 방식이다. 예컨대 82.5㎡(25평)의 경우 보증금으로 분양가의 15%(4천만원)정도를 리츠에 지분 투자식으로 참여하고 월 30~4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임대자격 제한이 전혀 없고 주거기간도 10년간 보장되며 언제나 양도가 가능하다. 자본 투자금 중 90%까지 연리 4%의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별도 없앤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부동산 리츠와 투자자 관계다. 부동산 리츠에 15%의 투자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리츠는 아파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 부도날 염려가 없다. 임대 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60%를 대출받아 초기 투자부담을 덜고, 인천도시공사로부터 5%를 투자받아 최소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저렴하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불황 타개책을 찾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 수입을 안정화하면서 임대료를 계속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부동산 시장 추세인 전세 수요를 월세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도 과제다. 정책의 생명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사설] 인천공항公, 지역 건설사 홀대하지 말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다.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상호보완적이고 그 협업관계가 원만해질 때 그 나라 산업체질은 튼튼해진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발주한 6천억원대의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컨소시엄에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가 완전 배제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삼성물산한진중공업현대건설 등 3개 대형 건설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공항공사는 현장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에버랜드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졌으며,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금호산업현대산업개발진흥기업신흥건설과 각각 팀을 꾸렸다. 그러나 3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중견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지분10%)한양(8%)신흥건설(5%) 등이 각 컨소시엄에 분산됐다. 참여 지분도 10%대 미만인데다 중소기업은 아예 없는 상태다. 공항공사가 공사 발주 때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점을 4점만 배정한데다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도 평가 점수의 94%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이 같은 지역 업체 홀대 때문에 막상 인천에서 수천억원대의 공사가 발주되는데도 타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온 일부 중견기업만 참여할 뿐 역내 토종 중소업체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같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발주한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강제, 지역 업체 수주율이 73%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고용이 증대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물론 지역 중소업체들도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만 바랄 게 아니라 대형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스스로 기술력을 갖추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의무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고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보완해야할 것이다.

[사설] 당국, 인천지하철 입찰 담합 정말 몰랐나

철면피들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다반사로 범하고 있는 입찰 담합행위가 파렴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같은 시기에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9년 1월 총 사업비 2조1천649억원 규모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으로 구간별 나눠 먹기식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에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낙찰 받은 15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건설업계 빅5를 비롯해 상위 6개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발주된 4대강 사업에도 업계 상위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했다. 경쟁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탐욕적 악덕기업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1개 업체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별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낙찰자로 예정된 건설사보다 응찰가격을 비싸게 써내고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 낙찰자를 도왔다. 담합 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중 15개다. 대우건설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등은 서로 순서를 바꿔가며 들러리를 서주거나 낙찰 받았다. 조직적이다. 이 결과 입찰에는 공구별로 업체 2개씩만 참여했고 공구별 낙찰자가 겹치는 일 없이 골고루 사업을 나눠 가졌다. 평균 낙찰액도 예상 공사액의 97.56%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사구간 낙찰액이 65%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공사를 발주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뻔한 일을 발주자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담합정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어느 경우든 무능 또는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전동차를 너무 비싸게 구입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응찰자 담합으로 입찰 금액 경쟁을 하지 않았으니 발주처의 사업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민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인천시는 담합 건설사에 대해 재정손실을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상습 담합 업체는 응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지검 ‘가천길재단’ 수사 확대 주시한다

인천 길병원 공사비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길병원 등의 모(母)법인격인 가천길재단이 그동안 벌인 각종 공사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없지 않았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구랍 30일 하청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 등 간부직원 3명을 체포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서울의 대우건설 본사 A씨의 사무실을 비롯해 임직원 3명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가천길재단이 설립한 BRC(주)가 송도국제도시에 공사 중인 첨단의료바이오 연구단지(BRC) 조성사업의 원청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A씨는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께 BRC(주)가 발주한 송도 신도시 내 첨단의료바이오 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 하청업체인 G종합건설 대표 B씨(49구속)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와 별건으로 김효석 전 인천시 비서실장(구속 기소)에게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SCI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0월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인천에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인천자유구역청 및 시 본청 고위급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다. 검찰은 B씨를 통해 A씨 등에 건네진 돈 일부가 공사 인허가와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뿌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당시 대우건설이 수주한 몇몇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당초 승인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게 변경돼 특혜의혹이 파다했지만 흐지부지됐음을 주시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길병원 공사비 횡령사건 수사에서 병원 측이 공사비를 부풀린 뒤 하청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병원 간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천길재단 등도 이런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 B씨의 돈이 A씨를 통해 가천길재단 등에 유입됐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려내야할 것이다.

[사설] 인천지검, 검거한 조폭 엄중 처벌하라

폭력조직은 독버섯 같은 존재다. 치안당국의 집중 단속 땐 꼼짝 않다가 단속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개를 친다. 인천지검은 올해 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2개파 조직원 43명 등 67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뒤를 봐준 경찰관과 세무직원 등 2명도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최근 후배 폭력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등 조직원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했다. 또 이들은 조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들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경매 법정에서 응찰자를 위협하고, 낙찰자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이들은 도박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 고리를 뜯었다. 검찰은 특히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을 받고 조폭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세무서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인천지역 폭력조직은 13개파 312명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 뿐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더구나 인천은 수도권이란 특수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날뛰기 좋은 무대다. 게다가 신흥조직이 침투, 기존 조직과 주도권 다툼과 보복전으로 항상 피비린내 나는 집단 싸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이 소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된 일부 범인들마저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척결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폭력조직은 자생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 AG 주경기장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에 대한 국회의 변덕이 너무 심하다. 국가 대행사를 눈앞에 두고 결속력이 없어 보인다. 예산 미확보 등으로 AG가 잘못 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이 모양인지 답답하고 한심하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식 발언도 볼썽사납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AG 주경기장 건설에 투입될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와 위기를 맞았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주경기장 건설비가 여ㆍ야 공통 정책예산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여ㆍ야가 공통으로 선정한 주요 정책예산(공통예산) 품목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공통예산 품목을 협의 중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800억 원(요구액)에서 411억 원(정부안)으로 줄어든 AG주경기장 건설비 지원예산을 여ㆍ야 공통예산에 포함시켜 80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공통예산 품목을 결정하는 예결위 소위에서 AG주경기장 건설비 지원예산이 공통예산에서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공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증액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 하고, 우선 순위도 따진다. 저마다 예산 확보경쟁이 치열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ㆍ민주당의 시각차다. 예결위 소속 윤관석 국회의원(민ㆍ인천 남동을)은 민주당이 인천AG예산을 여ㆍ야 공통예산에 넣으라고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공통예산에서 빠지게 되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AG 주경기장 예산을 411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자칫 예결위에서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인천AG예산은 결국 다음 인천시장이 쓸 몫인데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도록 하려면 새누리당 측이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경기장 800억 원 확보에 새누리당이 비협조적이라는 식의 발언이다. 하지만 예결위 소속 박상은 국회의원(새ㆍ인천 중동 옹진)은 인천 AG 예산은 인천시와 여ㆍ야 국회의원이 합심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받아내야 할 예산이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모호하지만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분명하다. 인천 신항 증심,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일은 AG 주경기장 건설비 확보다. 여야 합심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바란다.

[사설]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 축소’, 재검토해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 방향이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 본보가 두 차례 보도했거니와 우선 내년도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학교를 올해 152곳에서 25곳( 유치원 23곳, 초등학교 2곳)이나 줄인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 77억8천만 원을 감액한 것도 마뜩잖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이 축소돼 지원 대상이 대폭 줄었다. 기존 혜택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맡아온 교육복지사들의 고용불안도 적지않다. 교육복지사 절반가량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사업까지 축소되면 교육복지사들이 느낄 고용불안은 능히 예상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다 같은 부모 마음이다. 해지 대상인 학교들이 다시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지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40명 이상인 초ㆍ중학교, 기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수행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20명 이상에 총 학생 대비 수급자 비율 6% 이상인 학교, 인천시 자체지정 교육복지사업학교 등 4가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의 수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자녀 등 다른 소외계층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도 지난 6월 교육복지사업 학교선정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에도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고려할 것을 지적했다. 교육복지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 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지난 10월16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한 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10곳을 신규 사업 학교로 선정했다. 중앙부처와 타지역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추세인 데 반해 유독 인천시교육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만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만 나홀로 거꾸로 가는 셈이다. 당연히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설] 인천 은하레일 대체 활용계획 문제점 많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하는 일이 미덥지 못하다. 853억원을 들이고도 총체적 부실로 개통도 못한 채 폐물이 된 월미 은하레일의 대체 활용방안을 궁리 끝에 내놓은 레일 바이크 역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레일 바이크는 모노레일(은하레일)과 달리 사람이 페달을 밟거나 자동으로 움직이는 궤도자전거다. 모노레일로 설계된 시설을 레일 바이크로 대체하려면 교각은 그대로 쓴다 해도 Y(와이)레일과 차량운행시스템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재정위기에 막대한 돈을 또 쏟아 부어야 하니 혹하나 더 붙이는 격이다. 본란은 이미 은하레일 시설해체 주장과 함께 대체 활용방안도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레일 바이크로 활용할 경우 시설 교체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사업전망도 어두워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이를 굳이 택했다. 졸책이다. 무엇에 기 듯 사전 검증도 부족해 제2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우선 공모기간이 짧다. 일정을 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모를 시작, 3월 제안서 접수 4월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수 2016년 개통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둘다 자칫 은하레일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지 우려의 소리도 있다. 또 레일 바이크 대체 총사업비 500억원 중 설치비 2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은하레일 철거비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감리단에서 받을 손해배상금 272억원으로 충당한다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 100%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레일 바이크의 수요예측과 사업성이 미심쩍다. 개통 이듬해인 2017년 수요 예측 비교치는 모노레일 이용자가 68만명인데 악천후일 때 이용객이 거의 없을 레일 바이크가 그보다 많은 80만명으로 예측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교통공사는 또 사전 조사에서 운행 첫해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나 이도 이해할 수 없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은하레일 계획 때 낸 수지분석 결과는 모노레일 이용객이 연간 최대 66만명에 달해도 37억~57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이번 손익 예측은 거꾸로 모노레일 연간 수익이 90억원이고, 레일 바이크는 이보다 20억원 많은 110억원이다. 비교치가 헷갈린다.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인천시 등은 이미 투입된 예산(853억원)이 아깝다거나 지방선거 표심 등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에 매달리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당연히 대체 활용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사설] 청렴도 하위권 인천 공공기관, 직무쇄신해야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하위권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653개의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불명예다. 국제도시라는 위상이 부끄러운 노릇이다. 청렴도(1 ~ 5등급)에서 중간 등급 순위인 3등급을 받았다. 17개 특ㆍ광역시 가운데 9위다. 지난해 7위(3등급)보다 더 떨어졌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각 기관의 주요 대민ㆍ대관업무를 경험한 민원인(16만 5천191명)과 기관 소속 직원(5만 6천284명), 학계ㆍ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1만 8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얻은 결과물이다. 하위권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청렴 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실시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중구가 5등급이다. 지난해 2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5등급으로 급락했다. 남동구는 4등급, 남구ㆍ동구ㆍ서구는 3등급이다. 연수구와 계양ㆍ부평구가 2등급을 받아 체면은 유지했으나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다. 인천시교육청도 체면을 구겼다. 4등급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5위다. 꼴찌와 진배 없다. 최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가 뇌물 수수 등 인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지방공단(27개)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 2등급, 인천시설관리공단이 3등급을 받아 선전한 편이다. 그런데 종합청렴도와는 별개로 안전행정부가 169개 지방공기업의 연봉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위권에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의 이름이 올랐다. 공동 5위의 환경공단과 도시공사는 전년 대비 23.9%, 교통공사는 19.1% 인상됐다. 이들 기관이 적자ㆍ빚더미에 주저 앉아 허덕거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시공사의 경우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가 무려 7조 9천272억 원이다. 한 해 이자로 무는 돈만 828억 원이나 된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천609억 원에 달하고 전체수입 중 인건비가 645억 원, 40%나 차지했다. 환경공단은 기관장 연봉이 전체 지방공기업 중 12번째로 높지만 경영 결과 평가는 다 등급이다. 고객만족도 역시 63.62로 낙제점에 가깝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고액 연봉을 수차례나 올리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일이다. 공공의 이익을 올려야 할 공기업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일은 공직청렴 확립 차원에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사설] 인천시의회, 예산증액 역행 자숙하라

인천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 구태가 여전하다. 인천시의회 본회의가 지난 16일 확정한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7조8천372억원이다. 이는 당초 시가 편성한 7조8천254억원보다 118억원 증액된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이미 예결위에서 결정됐었다. 예산안은 세입을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토록 편성해야 한다.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재정운용의 상식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로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시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나없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 끼워 넣기 경쟁을 벌였다. 시의원들이 각 상임위 등에서 요구한 예산 증액은 118억원에 이르는 반면, 예산 감액 요구는 72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시의 반발로 삭감됐던 로봇랜드 사업비 18억원이 본회의에서 부활돼 실제 삭감액은 54억9천만원이다.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이 예상 세입을 초과해 예산을 멋대로 수정 증액한 것은 의원 직무를 망각한 처사다. 인천시 재정사정을 나몰라하는 염치없는 행태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번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안 긴축심의예산총액 범위 준수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제 등 원칙을 선언했으나 허사였다. 각 상임위 등 심의를 거치면서 의원들 요구로 지역축제 등 예산이 2천500만~3억원씩 증액됐다.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요구액보다 1천500만~6천만원씩 증액됐다. 이처럼 본예산에 끼워진 선심성 지역예산은 126건이나 된다. 인천시가 꼭 필요하다고 책정한 예산 일부를 시의회가 삭감하는 대신 시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예산을 끼워 넣어 증액한 것은 후안무치다. 시가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시가 증액된 예산의 부동의 입장과 재의결 요구 방침을 밝히자 시의회가 삭감했던 로봇랜드 사업비를 부활시켜 갈등은 일단 봉합되기는 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지역예산 끼워 넣기와 편입된 예산 증액은 그대로다. 물론 시의원이 지역구 챙기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예산항목 용처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민원 예산 따내기 욕심만 부려 예산 원칙을 왜곡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역예산 따내기 몰두에 앞서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나 감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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