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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역 기업, 더는 떠나게 해선 안된다

인천지역 기업들의 역외(域外) 이탈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은 2천901개다. 같은 기간 인천으로 전입해온 기업 2천456개보다 445개가 더 많다. 인천이 세계 정상급의 국제공항과 항만인천대교와 고속도로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망과 국내 최대의 경인산업지대 등 유리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업들의 인천탈출 행진이 여전한 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 탓이다. 인천 등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기업의 수도권 유입 억제 및 지방 분산정책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역내 유망 기업들의 지방 유출현상이 산업공동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형근 인천시의원(새정연부평 5)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업들의 탈(脫)인천을 막고,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을 인천으로 유치할 수 있게 저렴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기업 유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재 조성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 등 일부를 저렴한 임대전용단지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 방책만으로는 이탈 기업을 막고, 기업을 인천으로 유인하기엔 어림없이 부족하다. 조건이 미약하고 불충분하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폭 넓고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인천 등 수도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U턴기업지원법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시켜 오히려 기업들의 국내 및 역내 복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U턴기업에 대해 7년 간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갖가지 특혜를 베풀면서 인천 등 수도권을 배제하는 건 시대역행적 역차별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와 기업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책이라 하겠지만 당찮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진정한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의 졸책이다. 이처럼 부작용만 초래하는 비(非)시장적 차별적 U턴기업지원법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13 21:05

[사설] 영흥火電 증설과 청정기술 검증 필요성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영흥火電)의 78호기(174만KW) 증설문제를 놓고 3년째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지난 7일 주최한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사업 토론회에서도 환경보호와 수도권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가 충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영흥화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는 석탄 발전(發電) 핵심시설이다.영흥화전은 2004년 11월 12호기(각 80만KW)가 가동된 데 이어 올해까지 3~6호기(각87만KW)가 단계적으로 증설돼 왔다. 78호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사고 여파 등으로증설을 결정, 2013년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고, 연료는 역시 석탄이다.석탄의 최대 장점은 경제성이다. 유연탄의전기 생산 원가는 KW당 40원 이하로, 130원이상인 액화천연가스(LNG)보다 크게 저렴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2년영흥화력 78호기 증설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서 LNG 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인 유연탄을연료로 쓰면 연간 1조원의 연료비를 절감, 전기요금을 2.6%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문제는 대기오염이다. 1~6호기에서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천시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 1~4호기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천863t으로 허용치(4천249t)에 근접했다. 황산화물도 5천518t(허용치 6천83t)을 배출했다.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유연탄이나 LNG를 불문하고 78호기 증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영흥화전이 건설되면서 화전 측 지원(1천200원)으로 영흥도~선재도~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이는 등 지역이개발됐다며 주민 91%가 증설 찬성 서명 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 해당 지자체인 옹진군과군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설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증설을 반대 하지는 않지만 발전 연료의 LNG 대체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영흥화전 측 견해는 다르다. 환경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천정 석탄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존 1~6호기의 설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 78호기를 증설해도 법으로 정한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해저감 기술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결과에 따라 증설 여부를결정하면 될 일이다. 영흥화전은 석탄화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진화된 공해저감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풍력태양광 발전처럼 청정 발전 시설의 대폭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8 20:13

[사설] 이젠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다

인천을 친절도시로 기억하겠다 감동과 환희 속에 지난 4일 폐막된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은 아시아를 하나로 만든 화합과 평화의 축제였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소속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79은 71동메달 84개 획득으로 일본(금 47은 76동메달 77개)을 제치고 5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당초 목표였던 금메달 90개 이상 획득에는 못 미쳤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의 열정과 투혼에 찬사를 보낸다. 펜싱태권도사격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따낸 한국은 구기 종목의 활약도 뛰어났다. 남녀 농구가 사상 첫 동반 우승을 달성했고, 야구축구여자 핸드볼여자 배구도 우승하는 등 구기 종목에서만 24개의 금메달을 땄다. 반면 금메달이 100개 걸렸던 육상과 수영에선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기초종목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북한도 금 11은 11동메달 14개로 7위에 올라 2002년 부산대회(9위)이후 12년 만에 10위권에 복귀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수들의 경기력 신장이 두드러져 기록 측면에서 성공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17개의 세계신기록과 34개의 아시아신기록(타이기록 4개 포함)이 나와 4년 전 광저우 대회 때(세계신기록 3개아시아신기록 12개)보다 수준이 높아졌다. 인천AG이 사고 없는 안전 대회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상황에서 대회 중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건 다행한 일이다. 인천시민의 친절도 돋보였다. 외국 선수들과 취재진은 하나같이 친절한 인천시민의 글로벌적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AG은 저(低)예산 알뜰대회를 표방했다. AG운영비는 4천800억원으로 2010년 광저우 대회의 4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 대회를 치러 앞으로 대회를 유치할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모범사례를 제시할 상징적 대회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치르다 보니 운영상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 선수촌엔 냉난방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제시간에 운행되지도 않았다. 입장권도 종일권 형식으로 판매해 입장권이 매진되고도 한국 경기가 끝나면 관중이 빠져나가 좌석이 비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 같은 운영 미숙은 한국이 비록 올림픽과 월드컵아시안게임을 개최했어도 대회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엔 또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에 성화가 밝혀져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된다. 그동안 드러난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 보완해 똑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6 20:42

[사설] 인천장애인AG 시설, 이대론 안된다

장애인단체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곧 개막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인천APG)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45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배려를 기치로 내건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이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장애인 배려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인천APG는 오는 4일 아시아경기가 폐막한 2주 뒤 주경기장의 성화가 다시 타오르며 개막된다. 10월18일~24일까지 아시아 42개국 6천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특히 북한이 인천APG에 9명의 선수와 임원 등 3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뜻 깊은 일이다. 개최 종목은 지난 2010년 광저우APG 19개 종목에 론볼요트휠체어 댄스스포츠휠체어 럭비 등 4개 종목이 늘어난 23개이며, 참가 선수단 등 대회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인천APG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인천세계장애대회에선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재활능력 증진을 위한 인천전략이 선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천AG 경기장의 각종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고 대회 운영주체인 조직위원회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미흡한 상태다. 인천APG 육상 경기가 열리게 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층마다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휴지 걸이는 좌변기와 1m 이상 떨어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손을 뻗더라도 잡기 어렵다. 기둥마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대가 부착되지 않아 시각 장애자가 부딪힐 경우 크게 다칠 우려도 높다. 일부 경기장 장애인 관람석은 너무 비좁게 설치됐고, 그나마 기자들의 전용석이 돼버렸다. 또 전동휠체어 충전장치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경기장의 장애인 주차장은 VIP 주차장으로 둔갑됐고,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본란이 지적한 바 있다. 인천장애인AG조직위는 아시아게임 폐막 후 2주가량의 시간을 활용, AG과정에서 드러난 시설 미비점과 운영미숙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10-01 21:16

[사설] 박태환의 AG메달 20개… 자랑스럽다

마린보이 박태환(25인천시청)이 자랑스럽다. 박태환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에서 딴 메달은 은 1동 5개 등 모두 6개다. 비록 박태환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해 국민 모두가 아쉬웠겠지만 누구보다 아쉬운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시안게임 선물로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지 못한 박 선수 자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겐 아무도 갖지 못한 새로운 기록이 마크됐다. 그래서 박태환은 아쉬움 속에서도 표정은 밝았다. 한국인 선수로는 AG에서 통산 가장 많은 20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지난 26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인천AG 수영 남자 혼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딴 것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특히 이날 혼계영은 그가 자유형 1500m 경기를 마친지 30분 만에 출전한 것이어서 대미를 장식한 투혼이 더욱 빛났다. 박태환은 이로써 이번 대회 6개의 메달을 포함, 2006년 도하 대회 7개(금 3은 1동 3), 2010년 광저우 대회 7개(금 3은 2동 2)등 그가 출전한 세 번의 AG에서 모두 20개의 메달(금 6은 4동 10)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사격의 박영택이 6번의 AG에서 딴 19개의 메달(금 5은 9동 5)을 넘어 한국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 것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가 자신의 이름을 딴 경기장에서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예상보다 컸던 것 같다. 그는 이번 대회를 치르며 좋은 경험과 배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긴장감과 부담을 이겨내는 점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태환은 200m에서 일본의 하기노 고스케와 중국의 쑨양에게 밀리고, 자유형 400m에서 다시 쑨양과 하기노에게 밀리며 연거푸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자유형 1500m에서도 쑨양에 크게 뒤지며 4위를 했다. 2006년 도하 대회와 2010년 관저우 대회 2연속 3관왕,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의 영광을 누린 그로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태환은 이를 좌절이 아닌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인천AG의 노골드 치욕이 재도약의 좋은 약이 되도록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방에서 치러진 경기에서의 지나친 부담감 때문에 범한 실수를 2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치부심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숱한 시련을 극복하며 꿋꿋이 성장해온 그의 투혼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29 21:21

[사설] 인천AG 조직위, 대회 운영 미숙 보완하라

어쩐지 불안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일부 경기장의 시설 미흡과 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 미숙이 초반부터 잇달아 드러나 걱정스럽다. 대한양궁협회는 경기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자체 예산을 들여 부랴부랴 계양 아시아드 양궁 본선 경기장에 대형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미디어석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전광판이 오른쪽에만 설치돼 반대편 관중석에서만 볼 수 있고, 기자석이 뜨거운 햇빛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거였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AG조직위에 시설 보완을 요청해봤자 결재가 오래 걸려 실기(失期)할 것 같아 우선 급하게 협회 예산으로 공사를 마쳤다고 했다. 양궁협회는 또 지난 21일부터 조직위가 지원하는 도시락을 거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도시락을 자원봉사자와 260명의 운영위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조직위가 지난 19일 공급한 도시락의 유통기한이 14일까지로 표시돼 있는 등 위생 불량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개막식 하루 전인 지난 18일엔 신비감 유지를 위해 철통같은 보안이 요구되는 성화 점화자(한류 스타 이영애)가 언론에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조직위는 중계방송을 위해 배포한 해설 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경위가 어설프기 짝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회 기간 내내 활활 타올라야할 성화가 개막식 하루만인 지난 20일 12분간 꺼지는 국제적 망신도 당했다. 이날 오후 11시 38분부터 50분까지 전원 센서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성화가 완전히 꺼졌고, 조직위는 보관 중인 안전램프 불씨로 다시 점화했다. 이날 오전엔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 열리던 계양체육관 조명이 꺼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9시 45분쯤 대만-홍콩, 인도-마카오, 몰디브-인도네시아 등 배드민턴 여자 단체 예선전 세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체육관 내 조명이 꺼졌다. 선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기를 중단해야 했고, 관중들도 술렁였다. 조직위가 서둘러 비상발전기를 가동, 5분 만에 경기가 재개됐지만, 안내 방송마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아 빈축을 샀다. 또 문학박태환수영장 장애인 주차장은 VIP전용 주차공간으로 둔갑됐고,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중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는 단 1대도 없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운행 허가증을 남발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이밖에 입장권의 전일권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더 이상 실수는 없어야 한다. 조직위는 남은 대회 기간 중 드러난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이선호 기자 2014-09-24 21:54

[사설] 인천AG 내일 개막, 성공개최로 國格 높이자

45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가 드디어 내일(19)개막 된다. 오는 10월4일까지 16일 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선수 9천700명과 임원 등 1만4천여명이 참가, 3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인천AG는 1986년 서울과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번 대회엔 북한도 273명의 선수단을 파견, 모름지기 OC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퍼펙트 대회로서 진정한 아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다만 기대했던 북한 응원단의 파견이 무산된 건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북 간 스포츠 행사는 대표적 민간 교류로서 경색국면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대회엔 각국 선수단 외에 해외 취재진 7천명이 취재 경쟁을 벌이며 20만명의 외국인을 포함 국내외 관람객 200만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시선이 인천으로 집중하게 된다. 인천AG를 통해 인천이 아시아의 허브도시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또 다시 도약하고, 국격도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려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아시아인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AG개최 도시 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이 같이 선진화된 시민들의 모습은 인천이 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긴 해도 일부 인기종목 입장권만 매진되는 쏠림현상으로 대회 전체 입장권 예매율은 17%로 저조하다. 300만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올림픽과 월드컵대회 개최국 위상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시민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시민은 너나할 것 없이 인기비인기 종목 가리지 말고 경기장을 찾아 외국 선수들을 열열이 응원,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36개 종목에 1천68명이 출전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메달 90개 이상을 확보해 5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핸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국민 마음의 상처가 유난히 많았다. 선수단은 강한 투지와 열정으로 좋은 성적을 올려 국민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수단의 건승을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7 20:48

[사설] 중국 銀聯카드 사용 불편, AG 특수 놓친다

쇼핑업계의 AG(아시안게임) 특수 잡기가 미흡하다. 인천의 신포구월부평 등 10여개 지하상가는 동남아 등 외국 방문객이 쇼핑을 즐기는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물건 값이 싸다는 입소문이 중국까지 퍼져 산둥(山東)지린(吉林)성 등에서 인천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요우커)들에겐 신포지하상가 등이 관광 필수코스로 된지 오래다.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맞아 관광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수를 누리기 위한 쇼핑업계의 대비책이 미진하니 답답하다.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 은련(銀聯)카드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요우커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이들의 소액 현금 구매로 결국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와 은련카드 한국 가맹점을 담당하는 비씨카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신용카드 가맹업소 중 은련카드 가입률은 52%(7월 기준)로 서울 명동 등 번화가의 60~70%보다 현저히 낮다. 그 중 지하상가의 은련카드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들이 중국어 미숙을 이유로 은련카드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은련카드 가입 업소들일지라도 현금 결제를 은근히 유도해 실제 은련카드 결제율은 3%에 불과한 상태다. 상황이 이러니 요우커들이 소액 현금 구매에 그치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해 큰손을 서울 등지로 뺏겨 AG 특수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제언 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7년 106만8천명에서 2013년 432만6천명으로 연평균 26.2%씩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인들의 총지출은 7조6천722억원으로 2010년의 4.1배로 커졌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의 49%에 이른다. 그만큼 요우커들의 씀씀이 비중이 큰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관광객들의 지출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친 생산파급효과가 13조3천7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소매업(쇼핑관광)분야에서의 생산파급효과가 4조4천873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출액의 상당액을 쇼핑에 사용, 소매업 분야의 생산파급효과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요우커는 우리에겐 큰 손님이다. 이들을 타 지역에 뺏기는 건 우매한 짓이다. 이들의 쇼핑 및 관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소문을 중시하는 요우커들이 인천을 다시 찾게 하는 노력이 긴요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5 21:37

[사설] 인천공항, 국제 마약밀매 중계루트 봉쇄하라

마약 청정국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 마약밀매 조직의 인천공항을 경유한 중계 마약 밀반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엔 중국에서 130억원대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넘기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 조직 총책 A씨(5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달아난 공급책 B씨(39)에 대해선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중국 광둥성(廣東省)선전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4.05㎏(130억원 상당13만명 동시 투약 분량)을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감시책운반책물건 수령책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비닐로 싼 필로폰을 아이스박스 하단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일본 야쿠자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일본인 행세를 해온 A씨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달아난 B씨도 일본 야쿠자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연계,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처벌된 전과자로 알려졌다. 일본 효고현(兵庫縣)고베(神戶)시에 총본부를 둔 야마구치구미는 45개 지역에 3만6천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마약매춘무기판매 등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범죄 조직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5월에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6.24㎏(208억원 상당)을 들여와 선박을 이용 일본 야쿠자 조직에 밀매하려던 일본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2012~2013년 2년 간 인천공항을 경유한 중계 마약밀매 적발 사례는 10건에 30.4㎏에 달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이 국제 마약밀매 조직의 밀반출 중계지로 된 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경유한 화물은 상대국에서 검색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이 인정하는 마약 청정국(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마약사범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사례는 139건으로 16㎏(290억원 상당)이 압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전국 마약사범은 9천명에 달한다. 마약사범 소탕을 위해선 국제 사법공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첨단장비 보강 등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마약사범의 중벌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10 20:00

[사설] 검찰의 인천공항公 사장 직대 내사 논란

어쩐지 떨떠름하다. 검찰이 최홍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59)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데 대해 왜 하필 이 때냐며 지역사회가 의아해 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최 직무대행이 임원 복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내사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공항공사 안팎에선 내사의 단초가 된 일련의 과정이 공석인 사장 공모 응모자 중 가장 유력한 내부 승진 후보였던 최 직무대행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직무대행이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항공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유류비로 업무 외 시간에 업무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 250만원을 업무 외적 일에 쓴 걸로 보고 있다. 최 직무대행의 유류비 문제는 올 초 총리실이 복무감찰 때 임원 차량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발견됐고, 최 직무대행은 곧바로 지적된 250만원을 변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 내용이 감사원에 제보되며 특별감사가 이뤄지는 등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최 직무대행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 판단에 맡겼다. 이는 공항 특성상 휴일이 더 바쁘고, 특히 사장임원급은 정관계 고위 인사 의전관계로 휴일 출근이 잦은데 이 때 쓴 유류비를 고의적 횡령으로 볼 건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 당시엔 공석 중인 사장의 공모 기간이었다. 작년 6월 낙하산 인사로 사장에 임명됐던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 정창수씨가 취임 9개월만인 지난 2월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이다. 사장 공모엔 최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료 출신 등 39명이 응모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부가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됐었다. 하지만 최 직무대행은 유류비 문제로 지난 7월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올린 4명의 후보 추천 명단에서 제외됐고 청와대 낙점만 남았다. 공사 관계자는 최 직무대행이 관피아 청산 분위기에 사상 첫 내부 승진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며 유류비의 업무 외 사용이 고의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액수도 적고 모두 변상했는데도 문제 된 건 누군가에 의한 최 직무대행 헐뜯기였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물론 검찰이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사자들에게 과잉불공정무리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 그렇잖으면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4-09-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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