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공사, 공항내 ‘바가지 요금’ 근절하라

바가지 요금은 치졸한 상술이다. 여행지 관문에서 횡행하는 바가지 요금은 특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다. 세계적인 공항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일부 대기업 매장과 택배회사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특약을 어긴 채 시중보다 비싼 요금을 공공연히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의 취재 결과 밝혀진 악덕 상술행위다. 예를 든다. 공항 내 약국은 다소비 일반 의약품 50종을 지자체가 발표한 평균가격 이내로 판매해야 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특약을 무시한 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매장 내 약국 2곳이 변비약과 피로회복제 등 28개 일반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사업자는 공항공사ㆍ 인천시 중구청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가격보다 싸게 팔도록 특약을 맺었지만, 품목당 많게는 1천778원까지 비싸게 판매하다 공항공사의 점검에 적발됐다. 애경백화점 내 약국 2곳도 혼합비타민제 등 모두 32개 품목을 평균가격보다 최고 422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항공사와의 특약은 물론, 매년 물품가격을 다소비의약품 평균가격 이내로 하겠다고 스스로 운영계획을 제출해놓고 이를 어겼다. 속임수를 쓴 셈이다. 인천공항 내 택배업계도 마찬가지다. 한진택배의 경우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없이 골프장비 택배 서비스를 만들어 1만3천원에서 4만원 까지 비싼 요금을 받았다. CJ 대한통운(주)은 운영계획서에는 수하물 크기에 따라 3천~1만 2천원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장 비싼 요금 2가지를 빼고 비싼 4단계의 요금만 받아왔다. 전형적인 기만행위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터무니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최근 3년간 약국과 택배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이용객들이 연이어 민원을 내는 등 불만이 몹시 크다. 번거로워 민원을 안 낸 경우를 감안하면 약국ㆍ택배 바가지 요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들이 입은 피해도 없을 수 없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 약국과 택배업계에만 있겠느냐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적잖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인천공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술은 엄중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특히 공항공사가 나서 특약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반사업자에겐 정기평가 시 감점조치 등을 취하고 더 이상 부당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공항공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사설] 불황에 허덕이는 인천지역 수산업계 살리자

인천지역 수산물시장에 미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천은 특히 심하다.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나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식, 자연산 활어 등을 실은 차량들로 북적대던 연안부두 활어수산물도매거리, 인천종합어시장 등이 적막하리만큼 한산하다. 살아 꿈틀거리는 활어로 가득차야 할 좌판에 포장한 새우젓을 놓고 판매하는 게 고작이다. 일식집들도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 후 손님이 오지 않아 매출이 곤두박질쳐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지경이 됐다. 발생한 지 2년여가 지났고, 일본 수산물 수입이 전면 차단됐는데도 소비자들의 일본 방사능 공포가 남았기 때문이다. 수산업계 불황은 인천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이미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국내 연근해 수산물은 일본 방사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멸치ㆍ 갈치 등 어류 17종, 굴ㆍ바지락 등 패류 4종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오염 여부를 측정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국내 연근해 수산물을 의심하는 것은 방사능에 대한 일부 불신의 탓도 없지 않다. 인천시가 버스와 지하철, 각 군ㆍ구 지정게시판에 공익광고를 설치하고 중앙 부처와 연계해 수산물 먹는 날을 지정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좀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인천과 상황이 비슷한 부산의 경우, 최근 어시장ㆍ횟집ㆍ일식집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ㆍ수산과학원ㆍ해양수산부ㆍ향토기업ㆍ시민단체 등까지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라는 캠페인에 나섰다고 보도됐다. 특히 부산시는 매주 한 차례씩 부산 YWCAㆍYMCA, 여성단체들, 지역 시민ㆍ소비 단체들과 지역내 시장 수산물의 방사능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방사능 조사 결과와 원산지를 매주 발표, 시민과 관광객들이 믿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다. 공동어시장과 소속 중ㆍ도매인들도 방사능 측정기를 사들여 검사를 별도로 하는 등 방사능 안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방사선 수치 측정기를 구입해 손님이 원할 경우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손님들이 믿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시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과잉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립수산과학원 등 믿을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지자체ㆍ수산업계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물론 수산물 상인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설] 인천지검, 변죽만 울린 ‘단건축’ 비리 수사

변죽만 울린 수사다. 인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집중시켰던 검찰의 (주)단건축 비자금 비리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단건축은 설계감리업무로 단기간 내 급성장, 업계의 이목을 끈 업체다. 5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업체였으나 2008년 주요 관급 및 민간공사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역내 3대 설계사무소로 성장했다. 2009년부턴 건설사와 손잡고 턴키설계에 진출, 사실상 업계 1위에 올랐다. 단건축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폭넓게 로비자금을 뿌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럴듯한 얘기가 업계에 퍼져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다. 인천지검이 지난 2월 단건축 사무실을 압수 수색, 회계자료를 분석했을 땐 비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그러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비자금 규모가 20억원으로 줄고, 비자금 사용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대표이사 A씨와 실질적 경영자인 B씨(A씨의 형)만을 회사 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자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처음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면서도 의아해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B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사회 정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넓은 마당발로 통한다. 업계에선 B씨가 어떤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슨 수를 쓰든 결국 일을 따내고 마는 억척 인물로 이름났다. 그래서 B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계에 전방위로 로비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검찰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 안팎에선 올 것이 왔다며 지방 토착 세력 간 검은 연결 고리가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B씨 형제만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알려지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게 된 것은 당초 특수부가 손댔던 사건을 굵직한 사건 수사 때문에 일손이 바쁘다며 수사과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결국 주요 사건임에도 이를 수사과로 이관, 수사 강도(强度)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이 비자금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썼을 개연성과 정황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 능력을 의심케 하는 말이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수사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사설] 연평도 지원, 특별법대로 적극 추진하라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군이 연평도에 기습포격을 가해 해병대원 2명 전사,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 2명, 중경상 3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시설ㆍ가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2020년까지 10년간 9천109억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등 7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은 지금 지원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공분이 크다. 그동안 지원금액을 보면 2011년 531억원, 지난해 478억원, 올해 481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33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900억원 가량이 지원돼야 목표치인 10년간 9천109여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4년까지인 내년까지 합해도 겨우 1천800억여원밖에 되지 않는다. 관광객과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뱃삯을 지원하는 팸투어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인천시비와 옹진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낡은 병원선 교체, 어업지도선 개량, 체류형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은 국비가 배정되지 않아 아예 시작도 못한채 발이 묶였다. 당초 정부는 해송운송이 불가피해 높은 물가로 생활비가 많아 지출되는 부분을 완화하고자 생필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키로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마련되지 못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개량도 문제다.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육지보다 두 배 가량 비싼 비용으로 겨울을 보내고, 식수는 하루 2시간의 제한급수로 지하수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연평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달 5만 원의 생명수당(정주 수당)이 아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는 일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연평도 주민들은 천둥, 번개 소리를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로 알고 불안해 한다.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포격사건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훈련 대피 방송에 따라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지만 행동요령을 담은 메뉴얼은 잘 알지 못한다. 무작정 대피소로 가라고만 할 뿐 어느 대피소로 가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비상시를 대비해 각 가정에 지급된 방독면은 관리가 소흘하고 소요량이 부족한 상태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원의 첫 번째 목적은 정주 여건 향상이다. 둘째는 문화ㆍ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세 번째, 경제활동 뒷받침이다. 정부는 3년 전의 악몽을 치유하고 생활안정을 절실히 바라는 연평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 송도국제도시 헬기운항 불안하다

서울 도심을 날던 헬기의 고층아파트 충돌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 항공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초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항공 안전이 불안하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엔 68층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64층의 포스코 더퍼스트 월드 4개동 등 60층 이상 초고층건물 5개동과 30층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등 초고층건물도 40여동에 달한다. 또 앞으로 건설될 30층 이상 건물도 100여개나 된다. 우선 개발이 한창인 국제도시에 고층건물이 수시로 늘어나 지형지물이 바뀌면 운항 중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수십 차례 운항하고 있는 헬기는 정해진 항로는 물론 특별한 운항규제도 없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이 많은 곳은 운항을 자제하라는 사항만 있을 뿐이다. 고층건물이 때 없이 들어서는데다 고층빌딩이 표시된 항공지도가 없는 상황에선 항상 건물과 충돌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짙은 안개도 문제다. 지난 16일의 서울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분석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짙은 안개를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조종사가 시야 확보를 위해 경로를 이탈하면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안개일수는 평균 49.4일로 타 지역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 때문이다. 특히 바닷가와 접한 송도국제도시는 지상 온도와 해수면 공기 온도차가 커지면 바로 앞 건물도 분간 못할 정도의 짙은 해무가 끼기 일쑤다. 오전 중엔 초고층건물 상단부에 상습적으로 스모그성 안개가 껴 건물 상단부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초고층건물엔 항공기에 건물 위치를 알리는 항공장애등(점멸등)이 있지만 안개가 짙게 끼면 잘 보이지 않는 때가 많다. 따라서 고층 빌딩의 위치가 표시된 항공지도와 시계(視界)비행으로 빌딩숲을 나는 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 같은 송도국제도시일지라도 고층 건물이 임립(林立)한 곳은 지역에 따라 안개로 시정(視程)이 나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요 헬기장에 기상 상황을 실시간 측정, 운항 헬기에 통보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참에 항공 안전을 담당할 기관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항공사고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와 충돌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항공재난 관리수습 매뉴얼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심 항공 운항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사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까지 연장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검단신도시 연장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LH 측이 뜻밖의 이견을 나타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용역이 중단돼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던 게 점점 더 늦어지게 됐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과 도시철도기본계획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현재 종착역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검단신도시 2지구까지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2지구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1지구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구간은 총 길이 8.2㎞, 역사 3개가 신설되는 공사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LH가 최근 인천시에 사업성을 이유로 지하철 연장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했다. LH 측은 검단신도시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조성원가를 최대한 절감해 분양가를 낮춰야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이 내세운 대안은 1호선 연장 대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이다. 같은 구간을 BRT로 대체하면 사업비가 3천7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LH 측은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일단 BRT를 도입해 검단신도시를 개발한 뒤 차후 필요할 경우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LH 측 제안대로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이미 주민에게 공표한 1호선 연장을 쉽게 변경할 경우 행정신뢰도가 떨어진다. 또 BRT는 어디까지나 버스시스템이다. 철도와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편의성이나 상품성에서 차이가 크다. 지하철을 포기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양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 불가능해 상업시설 축소 등 간접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BRT 자체 사업비 외에도 BRT 전용노선에 필요한 도로추가확보 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검단신도시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과 BRT를 놓고 효율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체 교통수단 역시 환승 체계나 역세권 개발과 같은 연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상을 따져야 한다. 차후 필요할 경우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LH 측의 설명은 같은 일을 두 번 하려는 것과 같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시의 계획대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돼야 한다.

[사설] 인천경제청 新성장동력, 정부 협조 절실하다

지난 15일로 개청 10주년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여러가지 큰 성과를 이뤘다. 지도 상 바다와 갯벌이었던 곳에 고층건물이 줄지어 들어서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국제기구,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선 것을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러나 2020년까지의 3단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중요한 관건은 중앙정부의 협조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세계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관광ㆍ레저, 물류, 개발계획 등 향후 방향을 프로젝트별로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기재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서비스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허브화 방안을 보고한 후 지원책 마련에 차일피일 미루는데다 인천시도 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비영리를 주장하면서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우고 중앙정부 역시 카지노 사전허가 문제를 들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합레저단지 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엇박자로 일관하는 사이 중국이 우리와 똑같은 첨단서비스산업 유치에 특단의 개방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지난 10월 1일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도 자국 내 경제특구를 만들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국외 비지니스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하이 개방 조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이 있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국제도시 인천에 1급 이상 관광호텔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병상을 갖춘 국제병원이 없는 건 문제다. 국제 의료진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다. 신성장 거점화ㆍ국제기구 도시화ㆍ녹색도시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수립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따라서 교육ㆍ의료ㆍ관광ㆍ엔터테인먼트ㆍ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방정부ㆍ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는 각종 정책의 장점과 잇점을 분명히 앞세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중앙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개발에 더 이상 무관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설] 인천지역 분만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정책과 현실의 엇박자다. 정부의 출산장려책과는 달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크게 부족하다. 일반 서민들이 갈망하는 살기 좋은 사회란 건강한 생명 유지와 일상적인 삶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작 아이를 낳으려 해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부족해 임신부들이 할 수 없이 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의료기관은 96곳(7월 기준)으로 이 중 분만실을 갖춘 곳은 50%인 48곳에 불과하다. 산부인과 병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그나마 상당수가 분만실을 미비한 것이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지난 2007년 55곳이었으나 6년 새 7곳이나 줄었다. 그동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병원들이 아예 분만실을 없애고 단순한 산부인과 및 부인과 진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숙아저체중아 등 중환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단 4곳뿐이다. 작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 위급상황이 벌어지면 1시간 정도 걸려 큰 병원을 찾아 이송해야 한다. 이 같은 취약성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들이 생사기로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임신출산 등의 원인으로 숨지는 모성 사망자가 2005년 1명, 2006년 3명, 2007년 2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7명, 2011년 6명, 지난해엔 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는 25.1명으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강원(32.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 같은 열악한 의료 환경의 근본 원인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 있다. 인천지역 가임여성(15~49세) 1만명 대비 산부인과 전문의는 3.7명이다. 전국 평균(5명)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지역별 분포율도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가임여성이나 임신부가 동네 가까이서 마음 놓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물론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현상은 인천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과는 달리 산부인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하면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한 수련과정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다. 저출산 경향으로 미래가 불확실한데다 대형 병원에서 주 100시간 이상 근무시켜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의의 수급조절 등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 서해5도 통신망 장애,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서해5도의 통신망이 연 100일 이상 먹통이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로 불안하다. 백령도ㆍ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우도를 묶어 일컫는 서해5도(西海五島)는 접경지역이다. 제1,2연평해전ㆍ 대청해전ㆍ천안함 침몰사건ㆍ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서해 5도에서 발생했다. 서해 5도는 북한군이 경기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이다. 북한군의 해군, 공군의 활동범위를 좁혀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안정적 기능을 유지하고 경기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군사적ㆍ안보적 요충지다. 서해5도엔 주민들과 함께 해병대 등 군부대가 주둔한다. 이런 서해5도에 통신망이 형편없다니 어불성설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서해5도 지역은 KT의 마이크로 웨이브통신망(극초단파 무선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이기 때문에 안개 등 기상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통신장애가 일어난다. 특히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 금융망 등 통신장애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통신장애 발생시간은 467시간에 달하며, 주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몰려 있다. KT 무선통신망이 끊어지면 위성통신망으로 자동전환되지만, 위성마저 끊어지는 일이 연간 평균 20회가량 된다. 위성통신이 끊기면 유일한 금융전산망인 농협이나 해병대 통신망까지 끊긴다. 해병대 통신망은 최근 10년 동안 해무ㆍ낙뢰 등으로 모두 708회나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성통신망이 살아있다고 해도 위성 1개가 서해 5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용량 초과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어야 한다, 서북도서에 사는 주민은 물론 7~8월에 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옹진군이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통신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역에 해저케이불 설치를 요구한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예산을 이유로 수년째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해저케이블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부적합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가 심각한 접경지역 통신망을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T가 무선망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선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땜질 방식에 불과하다. 서해 5도 통신망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저케이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인운하 공사도 입찰담합 했다니…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또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한 21개사를 적발하고, 검찰이 4대강 담합 11개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경인운하 6개 공구별 낙찰률(발주처의 공사 예정액 대비 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89.78%로 거의 같아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구별 실제 낙찰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90%를 육박한다. 같은 경인운하공사 부대사업인 경인운하 물류단지 조성공사 낙찰률이 66%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낙찰률이 높을수록 예정가의 사전 유출 의혹과 함께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받게 마련이다.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짜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고가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격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64%다. 이는 업계도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6개 공구 평균 낙찰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담합 없이는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6개 공구에 1조2천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만큼 경실련과 업계가 관측했듯 60%대서 낙찰됐다면 수천억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90%대에 가까운 고가의 낙찰로 결국 그만큼 나라 돈을 더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6개 공구의 시공사들은 90%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고도 하청업체에 준 하도급액 비율은 57.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원도급 업체들은 총 낙찰금액 1조2천200억원 중 6천986억원(57.04%)을 하청업체에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 5천262억원(42.96%)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문제는 원청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민충남 공주)은 모든 공구에서 누수균열침하 등 17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를 축내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돼야할 비리다. 공정거래위는 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도운 들러리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징수해야 한다. 이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