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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의 非道德的 행위

낙심천만이다. 김홍섭 인천시 중구청장의 분별없는 공직의식이 실망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김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은 터에 중구청이 월미도 상권을 살린다는 구실로 김구청장 부인 명의의 놀이시설인 월미테마파크 주변 위주로 편의시설을 확충, 특정업체 주변 상권만 확대해 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중구청은 최근 4억여 원을 들여 월미테마파크 인근 200m 구간 도로 폭을 8~20m로 넓히고 무료 노상주차장 100면(面)을 설치했다. 무료 노상주차장은 월미테마파크 앞 도로 양쪽으로 조성돼 있어 인근 유료 주차장 업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도로를 확장하면서 식당가 등 상권이 형성된 월미 문화의 거리를 거치지 않고 월미테마파크에서 월미산 입구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를 설치했다. 당연히 문화의 거리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관인 것은 월미도 진출입로 입구엔 월미테마파크 방향으로 주차장과 한국이민사박물관 등을 안내하는 대형 표지판을 설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반대 방향인 월미 문화의 거리 쪽을 안내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누가 봐도 특정업체를 위한 조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혜적 도로확장 등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도덕수준이 의심스럽다. 부인 명의 업체 인근만 편의시설 확충 가족 소유 땅 주변 고도제한 완화 건의 분노하는 주민심정 헤아리고 각성해야 이 뿐만이 아니다. 김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장직을 겸직,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달 중순까지 월미테마파크의 유아 놀이기구가 한 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는 협회를 통해 매년 2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김구청장이 협회장을 겸직했을 때 협회를 통해 받아야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의혹은 또 있다. 중구 중앙동에 있는 국내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 터(386.8㎡)매입을 둘러싼 잡음이다. 이 터는 문화재청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중구청에 매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6억원을 확보, 땅주인과 가격 협상을 벌였으나 소유주가 땅값외의 보상을 요구, 난항을 거듭하던 중 땅주인이 구청장 동생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던 차에 구청장은 땅값 상승을 겨냥, 이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인천시에 건의해 또 구설수에 올랐다. 토지대장 확인 결과 대불호텔 터를 포함한 인근 4필지 소유자가 구청장 동생과 구청장 부인으로 밝혀졌다. 윤리의식의 마비다. 공직자로서 자기관리가 엄격해야할 구청장이 공사(公私)를 가리지 못하니 지역민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구청장은 이제 지역 살림을 맡은 공직자임을 잠시도 잊어선 안 된다. 분노하는 지역민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26 20:34

[사설]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필요성

아쉽다. 인천시의 야심적 숙원사업인 영종도 카지노 유치사업이 일단 제동 걸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계획해온 업체 2곳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에 부수되는 호텔컨벤션센터마리나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 업체는 중국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사인 LOCZ(리포&시저스)와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다. LOCZ는 영종도 미단시티에 2조2천250억원을 투자, 단계별로 1천300실 등 2개의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1만2천석 등 2개의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인천공항 업무단지에 3조50억원을 들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5만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연간 3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직간접 고용이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일단 깨졌다. 이들 업체의 부적합 판정 주된 이유는 신용평가 등급 미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업체는 자신들의 신용등급이 모두 심사청구 요건 이상의 등급이라는 주장이다. 재심이 고려돼야 한다. 부가산업의 직ㆍ간접 고용 20만명 추산 연간 관광수입 3조원 이상 경제 효과 긍정적 인식전환, 창조경제와 일맥상통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업의 사전심사제를 도입, 규제를 완해했다. 3억달러 이상의 시설투자 대신 5천만달러를 납입하고 5억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서만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자유구역의 카지노 허가가 까다로워진 느낌이다. 문광부는 국민정서 때문인지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 제도를 앞으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도 카지노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물론 카지노는 긍정과 부정적 명암이 교차한다. 사행산업이라는 측면에선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카지노와 연계된 호텔컨벤션센터 등 부가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이라는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더욱이 영종도는 중국 대도시와 비행거리가 2시간 이내이며 인천공항과 인접한 입지 때문에 마카오 등 어느 지역 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문광부는 앞으로 부정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국민의 사행심 조장과 외국 투자자의 수익금 자국 빼돌리기 등 국부유출 부작용에 적극 대처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24 20:27

[사설] 아라뱃길 물동량 조작여부 밝혀야 한다

경인 아라뱃길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수자원공사(水公)가 지난해 5월25일 아라뱃길 개통 이후 처리한 물동량을 4배가량 뻥튀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인천부평갑)은 수공이 아라뱃길 개통 1년 간 처리한 물동량을 54만톤(일반화물 14만톤컨테이너 40만톤)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실제로 서해갑문을 통과한 화물은 14만4천톤으로 26.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공이 서해갑문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까지 처리 물량으로 집계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결국 물동량 처리 실적을 4배정도 부풀려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다. 서해갑문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은 경인항까지 올 것도 없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화물이라며 아라뱃길의 무용론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주장들은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다. 수공의 입장은 다르다. 수공 관계자는 항만 물동량은 서해갑문 통과만으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만톤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해명이 모호하다.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집계방법의 오류가 어느 쪽에 있는지 정확히 밝혀 낭비적인 공방을 끝내야 한다. 水公자료, 개통 1년간 처리 물량 54만톤 국회 문병호 의원은 4배 뻥튀기 주장 낭비적 공방 끝내고 활성화 방안 찾아야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경인운하사업 수요 예측 재조사에서 예상 물동량을 2011년 개통(당시 예상)하면 첫해에 컨테이너 470만4천톤, 일반화물 716만2천톤 등 1천186만6천톤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수공의 처리 물동량 54만톤을 액면대로 인정하더라도 KDI의 예측과 대비하면 겨우 8% 수준에 불과하다. 1년 동안의 실적을 놓고 아라뱃길의 물류기능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를 성급한 논쟁이라고 비판하기엔 초기 운영 결과가 너무 초라하고 미미 하다. 국내외 신생 항만의 경우 운영 안정화까지는 3~6년 정도 걸린다는 수공 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개통 첫해의 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것에 대해선 수공 측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홍수통제 기능만큼은 확실한 아라뱃길을 이제 와서 다시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아라뱃길을 살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드러난 단점과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화물 정기노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저절로 대거 몰릴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단조로운 친수공간(레저시설)을 혁신적으로 보완, 아라뱃길의 운영적자를 메우도록 해야 한다. 아라뱃길을 새롭게 활용할 방안 모색이 절실한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19 19:08

[사설] 인천AG지원 대선공약 이행 지체 말라

대선 후 새 정부의 뒤처리가 실망스럽다. 인천시는 최근 주요 현안사업 중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응답이 시원찮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이 초장부터 뒤틀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공약 이행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중심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조치는 굼뜨기만 하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도 지방공약은 빠졌다. 기재부는 지방공약은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다시 점검해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혀 상당수 공약 이행이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물론 기재부가 지방공약 사업 중 타당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려내겠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부풀려진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는 다르다. 인천시로선 2014년AG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코앞에 닥친 인천AG와 관련된 공약사업들의 타당성 등 재점검을 이유로 기재부가 국비지원을 묶어 놓는 것은 사업의 완급을 구별 못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은 인천AG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의 30%지원 약속을 했으나 660억원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 800억원은 아직 미이행 상태다. 당장 표만 의식, 앞뒤 가리지 않은 공약 인천시는 AG 국비지원 문제 발등의 불 이제 와서 타당성 등 재점검이라니 당혹 이밖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쓰일 내년도분 사업비(559억원) 중 국비 210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에 필요한 국비 1천802억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인정됐으나 중앙정부와 회계처리 이견으로 국비(100억원)지원이 지체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공약사업의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매우 소극적이다. 대선공약의 대형 사업들, 특히 인천AG 관련 사업들은 타당성은 물론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실현 능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내년으로 바짝 다가온 대회를 앞두고 이제 와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지겠다고 하니 시 당국과 시민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다. 당장 표만을 의식해 앞뒤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일단 시민의 환심을 사보자는 눈앞의 사탕발림과 다를 바 없다. 재점검할 정도의 무계획적 사업들을 공약, 시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시민을 무시하는 시각이 은연 중 깔려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인천지역 공약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주창해온 정직한 정부, 원칙과 신뢰의 정부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17 20:35

[사설] 인천시, 빈곤층 홀몸노인 대책 시급하다

서글픈 일이다. 노년을 품위 있게 보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절실한 소망이다. 그러나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지역 내 노인생활 실태 및 노인 학대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조사 대상 1천6명 중 지난 한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33건으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5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중 방임 학대 신고건수는 77건으로 충남(10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마음속엔 가족 또는 보호기관으로부터의 푸대접과 신체정신적 학대 등으로 쌓인 한(恨)과 응어리가 뭉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에서 나타난 한 단면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론 자식들로부터 외면학대당하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은 부지기수다. 자식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를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가슴속에 묻어두고 속만 끓이는 노인들은 수없이 많다. 조사 대상자 중 자녀 또는 친인척과 함께 사는 노인은 22.6%에 불과하다. 반면 부부노인 은 284명(28.3%), 독신노인은 494명(49.1%)이나 된다. 이처럼 많은 노인들이 기댈 곳이 없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안고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늙은 것이 죄라고 한탄할 노인들의 체념적 푸념이 가슴을 저미게 하는 현실이다. 노인 신체ㆍ정신적 학대 피해 전국 최고 市 돌봄 서비스 빈약, 자살률도 상위권 최소한 여생 보장되는 안전망 구축해야 독거노인 문제는 개인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노인대책은 빈약하기만 하다. 노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전화 등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돌봄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독거노인 문제가 지금처럼 방치될 때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호화로운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부유층 노인들과 오갈 곳 없이 겨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빈곤층 홀몸노인들의 양극화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180.1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특히 혼자 살고,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적으며, 경제력이 없을수록 재가 서비스 등 보호 서비스를 받는 노인 40%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 충격적 사실도 조사됐다. 물론 경제력 있는 부유층 노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빈곤층 홀몸노인들에게도 최소한 의식주 등 여생이 보장되는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이제 빈곤층 홀몸노인 대책에 신경써야 한다. 의지할 곳 없는 노년의 삶을 그나마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한 과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12 20:34

[사설]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낙하산 인사인가

대통령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던 박 대통령의 약속은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하나씩 어긋나고 있다. 최근 임명된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역내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정부는 정권을 잡기 전엔 한결같이 낙하산 인사를 안 하겠다고 다짐해왔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낙하산 인사를 했다. 공기업 사장 자리도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한 온갖 무리수가 동원됐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전 정권 사람이란 이유로 사표를 내게 은근히 압박했다. 사회적 비판 여론엔 괘념하지도 않았다. 인천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온 이채욱 전 사장도 임기만료 8개월을 앞두고 지난 1월 돌연 사직했다. 당연히 뒷말이 많았다. MB정부에서 임명됐으니 어디로부터 귀띔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던 터에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마저 석연치 않았다. 임기만료 8개월 전 前사장 돌연 사직 임원추천위, 면접대상 탈락자 추천 의혹 인사원칙 재정립 선언하고 쇄신해야 임원추천위는 지난 12일 마감한 19명의 응모자 가운데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과 김한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최광식 한국도심공항 전 사장 등 4명을 사장 후보로 국토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가 면접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논란 끝에 면접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 후보 명단에 올리면서 이미 사전 내정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의 장본인이 됐다. 정 전 차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영업정지 직전 예금 2억원을 사전 인출한 의혹을 받아 차관직을 사퇴한 점 때문에 면접 대상에서 탈락됐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만에 의혹이 해명됐다며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원추천위의 오락가락 행태가 의심쩍다. 누구나 납득될 수 있게 경위가 소상히 밝혀져야 하고, 심사평가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는 국토부로부터 추천된 4명 중에서 정 전 차관과 이영근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2명을 청와대에 추천했고, 결국 정 전 차관이 최종 낙점됐다. 항공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선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에도 배치된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새 정부는 인사원칙 재정립을 선언하고 이를 엄격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향후 정부의 인사 운영 상황을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10 21:50

[사설] 인천시, 재정위기 심각성 벌써 잊었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니 탈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530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겹겹이 싸여 있는데도 정작 시 당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공직 분위기도 1년 전 공무원 봉급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던 때를 까맣게 잊은 듯 딴 판이다. 재정운영 역시 방만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시의 530 대책 발표 1년에 때맞춰 주최한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결 같이 시의 재정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시금고의 현금이 바닥나 공무원들의 봉급 일부(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공직사상 초유의 일로 광역시의 체면을 구긴 수치였다. 다행히 시는 송도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1조2천억원을 마련하긴 했다. 그러나 시가 현금 유동성 위기가 끝난 것으로 판단, 서둘러 신규 사업 투자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 작년 말 부채비율 35.1% 전국 최고 내년 인천AG 후엔 3조5천억 빚더미 국비지원ㆍ재정 건전성 제고노력 시급 시는 올 1차 추경예산안에 시청사 증축 예산(97억원)을 비롯해 근로자종합복지관(207억원), 제물포 북부역 주민복합시설(60억원) 등의 예산과 득표를 겨냥한 보도 정비(39억원)예산 등을 편성했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핀잔만 듣고 삭감했다. 인천시의 빚은 작년 말 기준 2조8천21억원이다. 예산(7조9천875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35.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게다가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이 가산되면 2014년 이후 빚은 3조5천6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세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지방세 등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4조5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쓸 돈과 갚을 돈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다. 결국 재정위기는 2014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떨어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 행정이 곧 경영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호언하던 역대 시장들은 그간 무엇을 했기에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켜 놓았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을 흔드는 요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과 지방채 탕감, 그리고 국세 중 상당 부분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인천시 스스로의 세원 확보와 수익성 사업 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각고의 노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05 21:21

[사설] 송영길 시장 공약 70%가 허풍이었나

기대 이하다.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 결과(2013년 3월 말 현재)가 실망스럽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시장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104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30건(29%)뿐으로 공약 이행률이 아주 미미하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시장 당선자가 바로 실천에 옮겨야할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데도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29%에 그친 것은 시장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했음을 뜻한다. 평가 분석도 문제다. 시는 정상추진 중인 것이 70건(67%), 부진 3건(3%), 보류 1건(1%) 등으로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지가 많다. 국내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남북관계 경색 등 외부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합리화 하고 있다. 예컨대 카지노 유치 여부에 사활이 걸린 영종 미단시티 건설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주거 상업시설을 연계한 인천아트센터 건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2014년 인천 AG대회 남북공동 개최, 제3연륙교와 영종~강화 간 연륙교 건설 등은 아예 손을 대지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다. 아전인수 격 분석과 전망이다. 시는 서구 가정동 일대를 인구 3만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는 루원시티 건설과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송도 노면전차 개설, 인천영재관 설치 등은 부진하거나 아예 보류로 분류했다. 市 자체이행평가, 공약이행률 29%뿐 불투명사업 67%, 정상추진 억지분류 남은 1년 간 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야 인천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시장 후보가 여러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마땅하다. 다양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인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약의 긍정적 효과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약의 실천 가능성은 동원 가능한 자원과 인력, 시간 그리고 그 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 후에야 판단이 서는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못한 공약은 허구이자 속임수에 불과하다. 시의 공약사항 자체이행평가는 70% 이상의 공약이 충분한 분석 없이 당장 급한 표를 의식, 즉흥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송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실행 불가능한 사업들마저 우선 착공식만 하고 보는 얕은 수를 써선 안 된다. 남은 임기 1년 간 경제수도 기반 다지기 등 대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6-03 19:43

[사설] 인천시, 무상보육비 마련에 휘청 거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직도 심각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천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제도 시행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늘면서 설상가상의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자칫하면 예산 고갈로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급불능 사태를 빚을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충분한 예산 대책 없이 무작정 제도를 도입한 탓이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 과잉의 결과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 15% 소득 계층 자녀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허사였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결국 작년 9월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아이로 양육수당 대상을 늘리기로 조정하고 예산을 짰지만 대선 직후 국회에서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다. 국책사업(보육)의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50%나 떠넘긴 것은 균형 잃은 처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수 급감 등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 전횡이다. 물론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등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아직 독립재정을 꾸려가기엔 턱없이 빈약한 상태다. 소요 재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조달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앞으론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예산 대책없는 무상보육, 정치 과잉 탓 복지 세출 늘은 만큼 지방재정 확충하고 지자체 예산 부담도 50%30%로 내려야 인천시가 올해 마련해야할 양육수당 규모는 407억6천500만원이다. 그러나 1차 추경예산 편성 후에도 85%인 346억6천600만원 확보에 그쳤다. 보육료도 1천129억4천600만원 중 1천28억700만원(91%)만 확보했을 뿐이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1월께 예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 특히 자치구 10곳 중 4곳은 아직 보육료와 양육수당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일단 확대된 복지는 축소가 어렵다. 지자체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회도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뜸만 들이지 말고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비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 세출이 늘어난 만큼 중앙재정의 지방 배분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 재정확보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9 20:37

[사설] 인천시, 이제 은하레일 미련을 버려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예상대로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지난 1년간 월미 은하레일의 안전성을 검증, 결국 운행불가 판정을 내렸다. 시민혈세 853억원이 날아간 것이다. 철기연은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등 분야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총체적 부실이다. 2008년 발주 당시 안상수 시장의 독단적 판단과 이를 견제 통제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런 하자 덩어리 시설물이 어떻게 문제없이 감리 준공됐는지 궁금하다. 인천시는 이제 철거와 재시공, 또는 다른 용도로의 재활용 등에 대한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모노레일을 운행하려면 보수비가 최소한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해서 운행된다 해도 해마다 쌓여갈 운영적자가 걱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수지분석 결과 개통 1년차인 2014년에 29억원, 2042년엔 56억원으로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모노레일 운행 포기는 당연하다. 내년 지방선거 악영향 고려, 철거 않고 적자 뻔한 대체 활용에 다시 헛돈 쓰기 우매한 짓 그만하고, 부실 책임 밝혀야 대체 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레일바이크도 시설 교체에 최대 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운영 전망은 어둡다. 민간업체를 참여시키려 해도 운영적자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다.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하늘 둘레길은 이미 정무부시장이 은하레일 코스가 일부 바닷길을 제외하면 거의 공장지대여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시가 눈앞의 해법을 놔두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본란은 이미 철거비용(250억원)이 들더라도 시설해체를 주장한 바 있다.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는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철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따져 폐물에 미련을 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생각이다. 소리(小利)를 탐하여 대의를 버리는 우매한 짓이다. 또 대체 활용 방안들의 적자운영이 눈에 보이는데도 심각한 재정난의 시가 다시 막대한 헛돈을 쏟아 붓는 것 또한 구태적 독단이며 전횡이다. 혹을 더 붙이고 수렁으로 빠져들기다. 시는 이제 지체 없이 시설을 해체하고, 부실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우선 2005년 노면전차 계획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전환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을 인천교통공사가 맡게 된 연유도 이상하다. 이때 시의회는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대규모 공사 발주 경험도 없었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들도 없었다. 그러니 감리인도 제멋대로였다. 시공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감리인이 하자 투성이 시설을 눈감고 감리해준 것은 시공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05-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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