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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길안내 ‘漢字병행’해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바이어든 관광객이든 행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초 예절이다. 하물며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삼는다면 더 말할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보도는 그간의 관광맞이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를 말해준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하루에 1만2천여명이나 되는 465만9천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늘 것이다. 중국인들의 방문 역시 이정표 등에 영문표기를 해 길안내를 돕는 미국인이나 서구인들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소홀히 되고 있다. 중국인들을 위한 길 안내표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상용 한자로 충분히 가능하다. 당국은 영문표기만으로도 능히 중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생소한 지명이나 기관의 영문명칭을 모든 중국인들이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다. 한자 안내표기는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본인들 역시 생소한 영문표기를 다 터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한자표기는 특히 수도권에서 더 필요하고 동북아의 현관인 인천지역은 더욱 절실하다. 모처럼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들이 길을 찾지 못해 인천거리를 헤맨다는 보도내용은 명색이 동북아시대의 거점도시라는 인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중국의 칭따오(靑島)나 웨이하이(威海)등지엔 한글표기의 이정표가 보편화된 터에 이지역과 직항로가 설치된 인천에 그들을 위한 안내표기가 없다는 것은 인천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만약에 한자표기를 굳이 안해도 올 사람은 온다고 여긴다면 심히 유치한 발상이다. 정부의 한자사용 억제 때문이라면 특수 사정을 감안한 광역단체 차원의 타개의무를 저버리는 무사안일이라 할 것이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길안내에 있는 것이 중국사람들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 간단한 한자표기 병행을 게을리함으로써 보는 이미지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관광입국을 말하고 관광수지적자 타개를 말할 수 있겠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시가지 일원의 이정표 등에 한자표기를 병행, 중국인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9 00:00

일부 시민단체의 ‘착각’

일부 시민단체의 총선개입 양상은 큰 착각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선관위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두고 ‘협의하지 않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힐난하는 어느 간부의 말이 그러하다. 협의란 대등관계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선관위와 총선개입 시민단체는 대등관계일 수 없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불법행위자가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에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가당찮다. 설사, 현수막게시가 그들 말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법절차에 따른 이의는 제기가 가능하나 선관위의 법집행에 정면 대항하는 것은 가히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은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순수한 시민운동의 자세라고 수차 강조하였다. 이에 반한 공천은 공천한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며 심판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 몫이다. 그런데도 공천을 다시하라느니, 무효라느니, 낙선운동을 한다느니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과격행태는 시민운동의 한계를 일탈, 정치운동화한다고 보아 심히 우려된다. 더욱이 이를 위해 위법불사를 주장하는 것은 법치사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합목적성을 상실한다. 소위 공천무효소송을 내겠다며 법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켜야할 선거법의 준법의무는 부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치권에 식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어겨가며 막가는 식으로 해댄다고 해서 정치권의 정화가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연한 법질서의 문란보다는 공명선거감시쪽으로 시민운동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각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한 정당후보자들의 위법행위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괜한 공천무효소동이나 낙선운동보다 명분이 있다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이탈로 사회에서 더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각급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집행기관이다. 이에대한 권위를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그보다는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평가받는 4·13총선이 시민단체의 힘으로 이룩되기 위한 시민운동의 전환을 거듭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8 00:00

경쟁시대의 조기졸업제

수원 수성고교가 올부터 전국 최초로 조기졸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시도다. 교육당국이 지난 95년 도입한 초·중·고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제(월반·속진제)는 그동안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에 묻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때문에 수성고교의 과단성 있는 시도에 주목하고 기대를 걸게한다. 수성고교가 올해 배출할 조기졸업생은 40명선이다. 작년 5월 개정전 교육법 시행령이 조기졸업생수를 전학년의 1%내로 제한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따라서 수성고교가 올해 계획대로 조기졸업생을 대량 배출하게 되면 그동안 주저해온 다른 학교들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기진급 및 졸업제가 교육평준화 시책에 상치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이 제도가 유야무야된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졸업제가 오히려 평준화 교육정책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교육의 수월성(秀越性)과 평준성을 조화있게 다루는 지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평준화 교육체제 아래서 중간성적 학생들을 기준으로한 일제학습은 학력우수자에 학습동기와 성취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수업연한에 신축성을 두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조기졸업제로 인한 부작용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점수로 표현된 성적에 의해 결정된 조기졸업생이 엘리트 의식에 젖어서 성장한다면 정서적 신체적 인격적인 면에서 불균형적으로 성숙될 것이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민주사회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탁월한 인격과 책임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심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조기졸업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폭넓게 연구, 이 제도의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8 00:00

제2의 ‘DJP마술’인가?

가히 예술적, 주술적 두측면의 정치가 있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이 한창인 부시 대 매케인의 용호상박은 전자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비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이한동 총재의 공동정부 파기선언과 청와대측의 ‘확인유보’반응은 후자에 속한다. 당초부터 요지경속이었던 DJP공조의 파기조짐을 근래들어 감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민련이 내세운 내각제 위약은 공동정부 파기의 명분이 되긴 된다. 평소 갈등을 보여온 안보관의 현격한 차이도 내심 적잖게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내용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DJP공조 파기선언을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이라기 보다는 별거로 보이는 전망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제2의 공조’부활이 능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DJ나 JP나 지난 2년의 공조로 서로가 서로를 이미 충분히 이용했다. 이젠 연합공천이 불가능해졌고 선거채비에 딴살림이 서로 유익해진 처지속에 발표된 ‘파기선언’이나 ‘확인유보’는 거듭 후일을 기약하는 총선용 체취가 다분히 담겼다. 청와대가 DJP공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효를 새삼 강조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키 위한 것이다. 또 자민련이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4·13총선 결과에 따라 공조부활이 가능한 정치주술의 이같은 묵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자민련이 이런 의심을 정 받고싶지 않은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동정부 몫으로 안배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자민련당원의 제반 공직자들을 JP는 철수시켜야 한다. 또 DJ는 자민련을 탈당치 않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모두 해임해야 한다. 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자민련이 당원인 공직자들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은 궤변이다. 당원을 국무총리로 둔 야당은 없다. 박태준 총리가 자진 철수치 않는 이유가 자리도 자리이지만 DJP파경이 아닌 편의적 임시별거의 정서를 알기 때문인 것으로 믿는다. DJ와 JP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좀더 진솔해지기를 촉구한다. 관객은 마술의 순간엔 속지만 그것을 진실로는 믿지 않는다. 또 두번보는 마술엔 흥미를 잃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6 00:00

대통령의 ‘북부개발’청사진

어제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뜻깊다.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이 임창열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침내 결실을 본 개청식 자리에 직접 나와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축하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아울러 치사를 통해 제시한 경기 북부지역발전의 미래상은 남북교류의 중추적 교두보 역할, 환경친화적 산업육성이 이룩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가져온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경기북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가깝도록 인간문명의 훼손이 별로 닿지 않은 청정의 땅이다. 이는 강원도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언젠가는 경의선이 지나고 서울과 평양을 오고갈 고속도로망 구축이 예고된 점에서 경기도의 잠재적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통일이전에는 남북교류의 교두보,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중핵지역으로 축복이 예약된 땅이다. 이제 새천년 희망의 북부시대가 열리면서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한 종합개발, 임진강과 전적지 등을 통한 생태안보관광지 개발을 보게된 것은 공해를 배제한 산업투자 의욕을 크게 유도한다고 믿어 기대가 크다. 또 대통령이 밝힌 고속도로, 광역도로망 등 SOC사업은 관광산업육성과 함께 통일대비사업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산업유치는 공해투성인 일반공장에 비해 거의 무공해 산업체이면서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기회에 당부해두고싶은 것은 장차 남북합의사항으로 이산가족 우편물집결소나 만남의 장소같은 ‘남북의 광장’이 북부지역에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북부지역 개발방향 제시는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의 기본틀을 정형화 했다고 보아 환영한다. 청정의 땅이 잘못된 개발로 오염되는 것은 그간의 상대적 불이익 인내가 너무 아깝다. 이를 제대로 보상하는 길이 자연의 보고를 최대한 지키면서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 돼야 할 것으로 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각론으로는 미흡한 점이 없지않다. 앞으로 경기도가 적극 추진코자하는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있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6 00:00

바가지 극심한 부동산 중개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중개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별로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고 단독주택을 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1백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수수료도 당초에는 2백만원을 요구받았다는데 1백50만원의 중개료는 법정 기준인 20만원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부동산중개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83.6%가 법정기준보다 초과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평균 2.3배, 임대차는 1.7배를 수수료로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매매에서 법정기준의 평균 1.94배를, 임대차의 경우 1.45배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2배가 넘는 수수료를 낸 사례도 20.7%나 됐다. 주택 매매가격이 1억2천만원인 경우 법정기준 수수료는 36만원이지만 실제로는 7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항은 20여건에 불과했다. 이사철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부가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척만 한 것이다. 법정 수수료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두면 관할구청 지적과 등에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나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중개수수료가 미국·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현행 중개수수료율이 1984년 만들어져 비현실적이라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지키지 않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5 00:00

판공비 의혹 市長이 밝혀야

인천시장이 쓴 판공비 내역의 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공개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 인천시민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시장이 지난 98년 1년간 사용한 판공비 4억2천400만원 중 일부가 증빙서류 없이 부당하게 지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특수활동비 2억4천700만원 중 각종 자료수집비용으로 집행된 9천만원은 지출명목만 밝혔을뿐 지출내역을 증빙할 만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공비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가 진정 투명하게 판공비 실태를 밝힐 결심이었다면 어떠한 자료수집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공개함으로써 의혹이 일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다. 식사비의 과다책정도 문제다. 또 일부는 불필요한 분야에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1억7천700만원 중 60%가 넘는 1억6백여만원을 각종 간담회의 식사비로 지출했으며, 40%정도는 격려 성금 및 물품과 화환 조화 등 구입에 썼으나 이것도 선심성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해 인정된 비용이다. 당연히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할 경비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사용내역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의 6개 구청장이 법원의 판공비 공개 판결에 불복, 항소제기와 함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앞장서 판공비를 공개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건당 350만원 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시장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한 판공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인 만큼 한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동안 판공비 지출 관행은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았고 규모 또한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판공비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활동비나 다름 없지 않느냐는 항간의 지적도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단체장들은 판공비를 목적에 합당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5 00:00

사이버경찰 강화 급하다

‘날으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 경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키 위해 일제히 구성한 ‘사이버범죄수사반’이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수사력 미흡으로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설된 수사반의 준비태세가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수사에 필요한 기본요소인 컴퓨터 서버 등 수사장비가 수사반이 구성된지 10여일 지난뒤에야 지급됐고, 해커침입을 차단키 위한 방어벽 설치작업도 엊그제야 겨우 끝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배치된 수사요원에 대한 별도의 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행위등 초보적 범죄만 단속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피해 또한 큰 웹사이트의 컨텐츠(내용물)를 날려버리거나, 보안벽을 뚫고 들어가 핵심정보를 빼내가는 해킹관련범죄 및 바이러스 제작 유포행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이 작고 인터넷 전용회선도 갖추지 못해 저속운영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래가지고는 관제하기 힘겨운 속도로 정보사회로 달려가는 디지털시대의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전달과 상거래가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로 인한 웹사이트 마비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공격대상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인터넷기업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디지털시대의 사이버테러를 막자면 타성에 젖은 기존 조직의 보완같은 대응방식보다는 초고속 통신망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등 인프라에 걸맞게 보안장치를 강화하고 기술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범죄를 단속하는 경찰도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 상응하는 상당한 인력과 체계와 기술을 갖춘 사이버경찰로 수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4 00:00

기대되는 경기북부시대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경기도 제2청사가 내일 의정부에서 개청된다. 경기도 제2청사의 개청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경기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2청사의 개청으로 지역민에 맞는 서비스와 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부지역 주민들은 같은 경기지역에 있으면서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행정 서비스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제2청사가 출장소장에서 제2부지사로 격상되면서 공무원 수가 207명에서 292명으로 확대되어 대민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되었다. 더구나 도 본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획, 예산 등 주요 업무의 85% 이상을 제2청사에서도 수행하게 되어 북부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제2청사의 개청만으로 경기북부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경기북부시대가 열려 앞으로 전개될 통일시대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민원을 담당할 공무원 수가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적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조직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부지역은 국토분단에 따른 안보정책과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있어 상당한 저해를 받고 있다. 안보환경은 불가피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서울 주민 위주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주민들은 개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된 정책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히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체이다. 따라서 위에 제기된 선결과제가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 조속 실시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4 00:00

혼란만 주는 무시험 대입제도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무래도 교육행정의 완급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교육부장관이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그에 따라 교육정책도 우왕좌왕 한다. 도대체 중심이 없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토록 의무화한다고 밝힌 것도 그렇다. 영어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도 남지만 한마디로 외국어 조기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우수교사 확보, 교육시설 확충 등 아직도 우리 영어교육에는 개선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정책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2학년부터 무시험 대학입학제도를 발표한지 1년이 지나도록 원칙만 제시한채 세부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점이다. 정작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은 뒷전에 놔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10월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입시와 달리 개인의 특기와 소질이 존중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입시 적용을 받는 99년 고교 입학생부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학교내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기초학습자료로만 활용하고 전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당초의 방침을 수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경은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한 학교정상화를 추진했던 교육부의 입시방향이 크게 수정된 것으로 특별전형만 확대됐을 뿐 정시모집은 기존 입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일선 고등학교들은 물론 2002년 무시험입시를 준비해온 고교 1년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대학들이 기초자료로만 활용키로 했던 수학능력시험반영비율을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키로 방침을 정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시험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하겠다더니 당초 발표와 달리 또 다시 수능 반영을 대학에 맡긴 교육부의 방침으로 기존의 입시준비로 되돌아가야하는 고등학교들이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전면적인 무시험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교육부는 이 문제부터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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