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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保料거부 5백만 서명의 뜻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4분의1에 해당되는 5백14만4천93명의 봉급자가 의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서명서를 국회와 여야3당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서명 원본은 라면 상자 86개분량으로 2.5t 트럭 한 대분에 해당되며, 복사본 3벌을 만드는데 무려 1천2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니 과연 기네스 북에 오를 사상 최대의 청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청원서는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저지 및 사회보험개혁 범국민추진대책회의’에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거부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이다. 직장인들은 매달 봉급에서 무자비하게 떼어 나가는 의료보험료에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하여 적자투성이의 지역의보 재정을 직장의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의보료 납부거부 대책위는 철야농성을 해서라도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 적자투성이의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역의보는 더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때문에 서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보를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결국 봉급자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IMF 때문에 가뜩이나 깎인 봉급에서 또 지역의보 보험료까지 떼어 넘긴다면 이는 봉급자를 ‘봉’으로 아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지역의보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가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하지 않고 손쉽게 월급봉투에서 돈을 또 떼려고 하는 발상은 안된다. 국회는 5백만명의 서명을 결코 간단하게 취급해서는 안

사설 경기일보 1999-10-02 00:00

'노인의 날'이 부끄럽다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오늘 제3회 ‘노인의 날’을 부끄럽게 맞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노인들이 고도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이면서도 사회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1.6%가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11.1%가 고혈압 등 4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는 등 96.5%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6.2%는 병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친인척과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와 가정도우미 등으로부터 간병을 받는 노인은 8.4%에 불과했다. 이는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되던 우리나라가 ‘노인이 살아 가기 어려운 나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조사결과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도내 5천여개의 경로당중 55%가 세면시설이 없으며 33%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 여가선용 프로그램도 없어 경로당 노인 90%이상이 화투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인들에게 활력과 생활의 여유를 찾게 해주기는 커녕 따분하고 삭막하기만한 스트레스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건강·소득원·여가활용·사회적 역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건강이다. 당국은 노인건강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노인가정에 대한 복지비 지원·무료정기건강진단·치매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확충도 시급하다. 또 점점 늘어나는 고학력 고령자들에게도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노인들이 쉽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자식조차 없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

사설 경기일보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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