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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사치품 반입 자제를

요즈음 김포 세관 유치품 보관창고가 여행객들이 들여 온 각종 고급 양주, 골프채 등과 같은 통관 불능 외제 상품들로 꽉 차 있어 별도의 진열장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양주인 루이 13세 한병을 들여오면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고급 양주가 매일 반입되고 있다. 98년에는 하루에 양주가 22병 정도 유치되었는데, 99년에는 무려 122병으로 IMF 이전보다도 더욱 늘었다고 한다. 골프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1천3백만원하는 고급 골프채가 매일 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한다. 98년에는 하루 평균 98개가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하루 150여개가 적발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70%의 고율 관세를 내고 찾아간 것을 합하면 이 숫자는 더 많다. 이외에도 각종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무선전화기 등 고가 전자제품, 중국 한약재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치품이 반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며, 국민들도 다소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소 고급 사치품 반입이 늘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절제하게 해외로부터 사치품이 반입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여행비보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돈이 더욱 많아 27개월만에 여행수지가 적자로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IMF 체제에 있다. 외채도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절약과 내핍 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흥청망청하면서 외화를 낭비할 시점이 아니다.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사치품 반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세관당국도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규정된 품목 이외에는 반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IMF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새삼 절약과 근면의 생활 풍토를 가다듬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사치품 반입으로 IMF체제를 유발한 외환위기가 다시 온다면 이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00-02-17 00:00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非理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임용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비리가 공공연한 데도 근절 대책을 왜 세우지 못하는가.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바 있는 ‘교원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를 비공개로 채용하면서 친분 등 정실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금전거래까지 오간다고 한다. 교원채용시 각 사립학교에서 강요하는 기부금 액수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4천만원 이상이고 중소도시는 3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47%가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같은 비리를 자행하고 있으며, 신문에 교사 채용공고를 내는 등 공개모집 형식을 갖추더라도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재단 관계자의 친인척이거나 돈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미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여서 임기만료된 모 교수에게 재단측이 재임용 조건으로 요구한 각서내용 가운데 ‘교수협의회를 탈퇴할 것, 재단결정에 이의를 달지 말 것,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등이 명시됐다고 한다. 또 전임강사 임용 제의를 받으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 전부에 이러한 교원채용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돈벌이’를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지방에 대학을 세우던 일부 사립재단들이 학생을 ‘1인당 3백만∼4백만원짜리’로 환산하는 교육현실을 개탄하는 것이다. 또 중·고교의 경우 교사급여를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단이 교사임용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것이다. 왜곡된 교사채용 관행의 피해자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다. 감사원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 지적했는데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전적으로 재단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식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은 언제까지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6 00:00

끝없는 경찰非理

경찰이 기회있을 때마다 외치는 자체비리척결이 요란한 구호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건의 경찰비리 사례는 경찰의 부패척결이 아직도 멀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서는 사문서위조사건의 피의자신병확보가 귀찮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폐기하거나 위·변조한 기막힌 사건이 있었다. 검찰조사결과 이같은 비리는 작년 12월 한달간 연수경찰서에서만 16건에 이르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또 얼마전 과천경찰서에서는 한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행위 등을 적발한 32건의 사건서류를 빼돌리고 19건의 서류를 파기하고 잠적한 일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안양경찰서의 한 파출소 경찰관은 도박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판돈 400여만원을 가로채고 관련서류를 은닉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위의 사례들은 최근에 드러난 불미스런 사건 사고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치안유지의 첨병으로서 경찰조직의 신뢰에 먹칠을 한 개탄스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제구실을 못하고 탈선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치안의 제일선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사관계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압수한 도박 판돈을 쌈지돈처럼 써버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경찰 수뇌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해온 민생치안확립 다짐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경찰이 치안의 파수꾼으로서 그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이 자기 내부기강조차 확립 못하고 어떻게 사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경찰의 뼈를 깎는 분발을 재삼 촉구해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6 00:00

의약분업 해결책 없나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지난 달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오는 17일 전면 휴업과 함께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 같다. 지난 달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보다 시위규모가 크다고 하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 같다.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당국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의사들 자신들도 의약분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며 환자들에게 불편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오는 17일 집회에서 약국의 임의조제 감시장치 구축, 약사의 대체조제금지, 약화(藥禍) 사고 책임소재 명료화 등 의약분업 관련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자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주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네병원들의 폐업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동네병원들은 고사(枯死)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서울에서만 전체의원의 4.6%인 동네의원들이 휴업 또는 폐업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해보다 무려 2.7% 증가된 것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의료보험 의약품에 마진을 없애는 실거래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동네병원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의료보험 수가의 4% 인상과 98, 99년 2년의 물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보험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으나, 문 닫는 동네병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의약분업이 실시된다면 지금과 같이 결국 의약분업은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5 00:00

공천과 낙천반발

각당의 공천이 거의 확정돼가면서 낙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느 당이라 할 것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낙천자들은 오직 출마를 위해서라면 당을 바꾸거나 그도 여의치 못하면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는 태세다. 이같은 낙천반발은 총선때마다 있었던 현상이긴 하나 15대 총선에선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정당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심지어 이당 저당에 겹치기 공천신청을 낸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정당이 민주화는 커녕 해가 갈수록 퇴보해보이는 것은 보스중심의 정당인데 기인한다. 정강정책에 동조하는 정치적 동지의 집단이 정당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는 이미 거리가 먼지 오래다. 정치보스에 따라 혹은 정치 입신의 편의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이다. 각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지구당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참다운 민주적 정당의 원래 모습이긴 하다. 그러나 지구당 중심의 상향식 공천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잖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이 객관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각 당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최후의 낙점은 당마다 오너의 의향에 좌우되는 것이 통례다. 결국은 당의 절대권자 한사람에 의해 공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적 정당의 이같은 내부모순이 알고보면 정치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는 당의 응집력을 파괴하는 해당행위인데도 무소속으로 나와 더러 당선되면 당에서 다른 당에 뺏길세라 서둘러 다시 영입해 들이곤 하였다. 정견도 소신도 없는 현실 이해타산의 정당행태가 낙천자들의 반발출마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정당정치의 책임있는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 또한 낙천자들의 무소속출마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천에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각 당은 얼마 남지 않은 공천확정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낙천반발을 극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5 00:00

퇴폐이발소, 방관만 할 것인가

서울 ‘미아리텍사스촌’에서 시작된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윤락가는 쇠락하고 있으나 신종 윤락가가 형성돼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윤락행위가 임대주택이나 빌라, 여관 등으로 은밀히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부 등을 고용, 윤락을 전문으로 하는 신흥 ‘퇴폐이발소’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의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인력 부족보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지난 연말의 시행령 개정에서 퇴폐이발소에 대한 단속근거가 삭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퇴폐이발소들은 내부에 CCTV까지 설치, 밀실을 갖추고 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대부분 30대 초반의 주부들을 접대부로 고용한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이 대체 시행됐지만, 이용업소의 밀실과 칸막이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 공무원들의 업소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규칙이 제정돼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윤락사실을 부인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도덕불감증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주부가 퇴폐이발소에서 윤락행위를 하는가. 성개방, 성자유 운운하는 세상이지만 퇴폐이발소에서 성행위를 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윤락업소와 윤락행위자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하게도 자율과 자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퇴폐이발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윤락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윤락행위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 이 사회, 우리 가정이 파멸된다. 정부는 공중위생법 관리법의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신고가 없어도 수시로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퇴폐이발소는 물론 윤락행위자 모두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법규를 하루 빨리 마련, 시행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4 00:00

‘총선정국’ 왜 이러나?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있다. 작금의 총선정국이 이에 합치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엔 상대가 있어 여야는 이같은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이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 맞다면 총선정국의 경색은 결국 정부 여당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정형근 의원의 체포소동을 두고 한나라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소환을 23차례나 거부당한 검찰의 처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물리적 시도는 현명하다 할 수 없다. 서울지검 관련검사들을 문책인사한 처사는 다분히 감정적 정서가 드러나기까지 한다. 정의원의 형사책임은 앞으로도 능히 가릴 수 있는 일이다. 병무비리를 묻는 병풍도 그렇다. 병무비리 척결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필이면 왜 총선과 맞물려 병풍바람을 일으키려는지 이상하다. 관계당국은 여러가지로 변명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정국 추이의 수위에 따라 우연찮게 조절한 것처럼 보이던 세풍바람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난데없는 김정일 찬사의 돌출발언으로 공동여당끼리 보혁논쟁이 인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상회담을 위해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납득한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평가는 실체인정을 넘어선 찬양에 해당한다. 또 그같은 찬양이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기아선상의 인민들이 늘고 동·서해로 도발을 일삼은 저들에게 합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현행 선거법적용의 제한으로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부채질한 결과는 선관위에서 조차 공명선거를 우려하는 지경이 됐다. 초법적 선거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준법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장차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저런 총선정국의 불안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불안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 이같은 불안은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여당은 총선정국을 유연하게 이끄는 금도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집권여당과 정부지도층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이같은 충고에도 지금같은 총선정국을 고집하면 그 이유를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4 00:00

정치공세의 진실성?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일가 관련 비리의혹’이란 또 무슨 소린지 잘 알 수 없다. 미국에 유학중인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38) 가족이 무기중개상인 로스앤젤레스 모교포소유의 시가 360만달러(40억원) 호화주택에 살고 있다면서 두 집안간의 커넥션 의혹을 들고 나섰다. 이 교포는 대통령의 일산 저택을 50만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저택구입자금 반입경위와 함께 역시 교포가 경영하는 비너스사와 국방부간의 무기구매 명세 공개를 한나라당은 촉구했다. 이에 청와대측은 홍걸씨는 은행에 저당잡히고 구입해 월세 1천500달러씩 갚아나가는 방 3개짜리 집에서 다섯 가족이 산다며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의 허위사실주장에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즉각 흑색선전을 중단하라면서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우리는 전혀 상반된 두 주장에 도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은행빚을 내어 산 집에서 정말 살고 있는데도 터무니없는 호화주택 거주설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호화주택에서도 사는 것인지 진실이 궁금하다. 문제의 호화주택은 교포소유로 빌려주었다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심 사기에 충분한 도덕적 흠집을 면할 수 없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청와대측 말대로 전혀 사실무근의 음해를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응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4·13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 충격적인 의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국민앞에 조속히 가릴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믿는다. 어느쪽의 치명상이 불가피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지만 결코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제기한 무기구입 및 일산 저택 구입자금 반입 경위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관계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 미국에 유학중이라는 홍걸씨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도 청와대측이 분명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같은 권력의 비리를 거부하는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폭로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공당의 신뢰가 크게 추락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2 00:00

인천-파주시의 ‘환경’시각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강화도를 비롯 인천연안의 습지 및 조수보호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본란이 주장해온 갯벌 살리기사업에 정책당국이 뒤늦게나마 눈을 돌리게 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겨울철새들의 서식지로 널리 알려진 파주시 교하면 임진강 하구가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훼손돼 철새들이 떠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60∼70년대는 오로지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었을뿐 낙동강 오염 등 일련의 환경사고를 겪고 난 후에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 십수년간 정부도 환경예산을 늘리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정책이 많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본류는 아직도 수질·대기 등의 오염대처 행정이며, 환경예산도 상하수도 확충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집중적으로 배정돼 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 관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때문에 인천시의 습지보전책에 기대를 걸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자연은 너무나 훼손돼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개발이란 미명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각종 철새들이 찾아오는 파주군 교하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개발 사업들도 그중의 하나다. 90년초 자유로가 개통되면서 교하면 산남·문발 등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갈대밭의 재두루미가 사라진지 오래됐고, 출판문화단지 통일통산이 조성되면서 청둥오리 쇠기러기 등 철새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서식지를 잃게 된 철새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들은 갈곳을 잃게 될 판이다. 철새들의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삶의 질이나 자연보호를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이제 관계당국은 철새들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보호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2 00:00

심각한 중고생들의 결핵증상

경기도내 중·고등학생 중 0.08%가 결핵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병리검사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리검사 결과 결핵검진을 받은 중·고생 45만5백33명 가운데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3백4명이 경증, 중등증, 중증 등 결핵 유증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초·중·고등학생 1백39만9천4백63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0.84%인 1만1천7백55명이 단백양성, 담양성, 당, 담백 동시양성, 잠혈증상 등의 이상자로 나타났다니 이만저만 심각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환자 발생수·사망자수로 보아 우리나라 전염병중 가장 중시되는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 질병관리에 힘써야할 전염병인 것이다. 중·고등학생들의 0.08%가 결핵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염려스러운 것은,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재채기 등을 통해서 직접 흡입되거나 공기중의 균을 흡입하여 전염되기 때문이다. 또 직접 감염에 비해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결핵균이 오염된 일상용품·식기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핵은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이외에 과로·영양실조 등이 원인이 되는 병이다. 결핵은 의학·보건적인 대책만으로 근치될 수 없다하여 ‘사회적 질병’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결핵의 감염률과 발병률이 계속 감소하여 온 것은 의학·보건적인 대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생활환경 및 영양관리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등도 결핵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조사결과 이상자로 나타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가운데 학교·의료기관, 특히 학부모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생들이 완치될 때 까지 분기별로 병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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