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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재회담

여야 총재회담이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총재가 총선을 치르고 나서 만나는 것은 정국운영에 도움이 된다. 두 당에서도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희망하는 것은 정국운영의 정상화 긴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재회담은 의례적 행사가 아닌 실질회담의 내실을 기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의 총재회담은 아무 준비없이 만나 마음에 없는 공치사나 하고 사진찍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일종의 정치 제스처의 성격이 강했다. 정치현안에 언급을 해도 구체성 없이 원칙론에 머물러 의례적 행사로 전락하곤 하였다. 이 바람에 만나고 나서 나중엔 서로 딴소리 하기가 일쑤였다. 회담분위기를 서로 제 좋을대로 해석한 탓이다. 결국 정국운영에 아무 도움을 가져오지 못해 무용론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번 회담 역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유의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우선 여야가 예비접촉을 가져 의제와 토의방향을 서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담결과는 두 총재의 서명이든 합의문 발표로 국민들에게 이행의무의 기속력을 지우도록 해야한다. 회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함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회담시기는 빠를수록이 좋을 것 같다. 총선후유증의 이른 극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앞으로 들어야겠지만 우선 제1야당 총재를 만나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 절차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이 없는 가운데 여소야대의 분포를 보인 4·13 총선구도는 정계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여권의 안정의석추구나 야권의 견제세력유지나 다같이 국익과 민생을 우선한 생산적 정치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야총재회담은 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주선되고 또 출발해야 한다. 당리당략차원의 얄팍한 술수는 국민들이 먼저 간파한다. 비난을 더이상 듣지 않는 진솔한 총재회담의 면모가 실증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7 00:00

불가피한 정계개편

4·13 총선은 1당을 지킨 한나라당의 승리이긴 하다. 공천에 반발한 이탈세력의 몰락은 이회창총재의 친정강화를 추인해주었다. 그러면서 김대중정권의 중간평가에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나 부정적 평가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과반수의석을 차지하는 완전승리엔 한나라당 역시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더 반성해야 한다. 수도권의 예상밖 약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의석은 커녕 1당의 자리마저 갖기가 역부족이었다.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정부부처마다 쏟아낸 각종 장밋빛시책의 홍보홍수에 이어 막판에는 비장의 카드라 할 남북정상회담까지 끌어댔다. 그러고도 의석수에서 졌을뿐만 아니라 득표율로도 야당에 비해 39.0%대 35.9%로 졌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지난 대통령선거때보다 골깊은 영호남의 지역감정구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 일색의 극단적 동서양분현상은 실로 전율을 느끼게 한다. 나라를 이꼴로 만든 책임이 김대중대통령에게 없다할 수 없다. 이런가운데 그런대로 지역구도를 타파한 충청도는 자민련에 원내교섭단체구성이 어려울만큼 타격을 안겨주어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내 273석 가운데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으로 모두 과반수 137석에 미달하는 입장이어서 17석을 가진 자민련의 향배가 주목되지 않을수 없다. 또 이번 총선이 보여준 군소정당의 함몰 또한 정계개편 촉진의 요인이 된다. 한나라당의 공천 이탈세력인 민국당은 겨우 2석에 그쳐 그야말로 찻잔속에 태풍이라할까, 총선1회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한국신당 역시 독불장군으로 겨우 1석에 머물렀다. 무소속 5명중 호남지역 당선자 4명은 민주당입당이 확실해 순수 무소속은 1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한나라, 민주 양대 보수정당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권의 소관이긴 하나 빼내기식이 돼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군소정당, 급조정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둔다. 진보세력이 아닌 보수정당끼리는 더욱 그렇다. 민주노동당은 22명의 후보를 낸 선전에도 불구하고 원내진입에 실패하긴 했지만 진보세력이 아닌 제3의 보수정당은 의미가 없다. 4·13 총선 구도는 양대보수정당체제 확립의 정계개편을 강력히 시사해준다. 동서화합은 뒤에 따로 언급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여당이 명실상부한 탕평책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5 00:00

남북한 평화선언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하나로 ‘남북평화선언 채택과 기본합의서상의 3개 공동위원회 가동’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본격화하고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교차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평화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해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평화선언이 정상간에 타결될 경우 그 의미는 실로 대단해진다. 정치적 선언이지만 두 정상이 직접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것이므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정상회담개최 공동발표 이후 의제를 밝히지 않는 북한의 태도이다. 반면 남한은 정부의 각 부처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각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희망적인 내용들이지만 지나치게 계획을 노출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금할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김대중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서 ‘정상회담’대신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표현한 것도 석연치 못하다. 북한헌법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주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정치·군사분야를 망라해 지나치게 진전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협력 등 실리부분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8년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등 남북대화 역사가 말해주듯 남북관계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같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렇다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영구히 무력사용을 배제하기 위한 평화선언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5 00:00

왜?, 사상 최저투표율인가

총선사상 최대의 혼탁선거는 역시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말았다. 제16대 국회를 구성하는 이번 4·13 총선 투표율 ○○○%는 역대 최저투표율이던 15대 총선의 69.3%보다 무려 ○○○%나 낮다. 본란이 정당별 정치적 총선평가를 내일로 미루고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더욱 심화된 국민의 정치불신에 정치권의 일대각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4·13 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드높은 것으로 보였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납세, 병역, 전과관계 등 사상 초유의 후보자 신상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유권자수 또한 전체인구의 70.6%로 처음 70%선을 넘어 선진국형 인구분포의 추세에 들어섰다. 정치적으로는 현정권의 중간평가이며, 경제적으로는 IMF대처, 사회적으로는 선거개혁을 평가하는 의미깊은 선거였다. 이런데도 투표율이 낯뜨겁다 할만큼 철저히 외면당했다. 가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다시피한 이같은 현상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 지역감정조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도 있었을 것이다. 선거운동의 타락상 또한 경멸을 자초하기에 충분했다. 이유는 이밖에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태를 벗지못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그사람이고 누군들 별수 있느냐”는 체념정서가 사회저변에 널리 깔린 현실은 위기수준으로 해석할만 하다. 사실, 개혁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데도 가장 안된 곳이 정치권이다. 이는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을 막론하고 거의가 자유로울 수 없겠으나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여당과 집권여당의 최고책임자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선거가 민주정치의 축제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또 이같은 신뢰회복은 정책정당의 민주화에 있다. 국민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정치권이 되어서는 투표율은 앞으로도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비록 정치권의 지배는 받지만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무관심한 것이다.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포기에 이른 이번 총선투표율을 정치권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4 00:00

평상심 되찾고 민생정치로

이제 16대 총선거는 끝났다. 앞으로 각 선거구별로 지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정을 논의할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결정됐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선거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속히 치유하는 일이다. 그동안 각 당 및 후보진영간 사생결단의 살벌했던 선거판 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평상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총선과열로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 눈을 돌리고 덩달아 들떴던 사회분위기도 진정시켜야 한다. 이성을 잃은 이번 선거판은 초반부터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근거가 불분명한 폭로와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 난무했다. 특히 특별한 공약대결도 없이 후보의 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의 공개로 선거 이슈가 개인 후보에 대한 검증문제로 좁혀져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 폭로가 더 치열해졌다. 상대를 흠집내는 부정적 선거운동으로 분위기가 과격해지고 저질스런 언사와 동작으로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 또 공직사회는 어떤가.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장들이 은밀하게 자기 당 후보돕기에 나서 지방행정의 엄정중립이 위협당했고, 공무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 된데는 각 후보진영과 당적을 가진 지자체장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각 정당들의 책임이 크다. 이번 선거에서 싸웠던 모든 당사자들은 이같은 비생산적인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고 소홀했던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에 눈을 돌리는 한편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데 매진해야 한다. 특히 6월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중지를 모으는 데 협력해야 한다. 제1당이 어느당이 되든 승자의 겸양과 패자의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때보다 혼탁 타락의 정도가 심했던 만큼 위법사례에 대한 사법조치는 철저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번 기회에 고쳐지도록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한다. 과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엄연한 위법사례도 지난일로 치부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게 된다면 우리 선거판의 고질은 영영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인가. 국민이 그토록 외쳐온 정치개혁도 헛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4 00:00

직장의보 파업 조기 수습을

직장의료보험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민원대란이 심각하다. 직장의보 노조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통합에 반발,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이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조합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인지역 12개 직장의보지부의 진료확인증발급과 피보험자 전출입확인서 발급업무 등이 중단되고 조합·직장간 온라인시스템이 올스톱되면서 모든 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져 피보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병·의원에 지급될 의보환자의 진료비도 파업기간중 중단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들의 진료차질 및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파업이 계속될 경우 각 병원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어려워 또 다른 분규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직장의보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으로 진료업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확산이 자명하므로 파업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수습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역·직장의보를 단일체제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무리다. 지역·직장의보의 통합은 지역의보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의 파악, 그리고 이에 근거한 보험재정의 안정이 확보된 다음에라야 거론될 문제다.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보를 직장의보와 통합운영하면 봉급생활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직장인들의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비해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은 지금 23%에 불과하다. 보험료 부담금을 산출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므로 의료보험을 통합할 경우 직장인들은 소득이 은폐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 이들보다 보험료를 약 49%나 더 내야하며, 그렇게 하고도 전반적으로는 적자를 면치못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직장의보 적립금까지 축내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측의 우려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의보 재정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노력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실소득 파악률이 80%는 돼야 재정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때까지 통합을 미루는 단안을 내리고 파업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3 00:00

투표로 심판하자

새로운 밀레니엄의 정치상황을 가름하는 역사적인 제16대 총선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짧지 않은 16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후보자들 중에서 과연 앞으로 4년을 이끌 우리의 대표자를 누구로 선출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몫이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초반부터 총선시민연대를 중심한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여 정치권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선거법이 개정되어 과거와는 달리 후보자들의 납세·병역·전과기록 등이 공개되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은 결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들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식의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납세·병역·전과기록 공개에서 나타난 후보자들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냉소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투표율이 지난 제15대 선거 때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단체들이 자질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한국정치의 수준을 높이자고 외쳐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권이나 지연·혈연 등을 이용한 후보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부패·타락한 정치인들이 당선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선거 초반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 유권자들이 다시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권은 한국사회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3 00:00

남북정상회담 신중해야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6월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는 남북한 당국의 공동발표는 남과 북의 정상이 한자리에서 대면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우선 ‘역사적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필이면 4·13총선을 3일 앞두고 발표하여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에 이용하기에 급급한 구걸외교’라면서 ‘북한에 20억∼30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앞세운 상투적 수법’이라는 공격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의도와 경위가 어떠하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탈냉전화와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서곡의 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선뜻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남북회담에서 총론에는 찬성하고 각론에선 반대해온 일이 생각나서이다. 또 사태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언제든 가차없이 회담을 깨버린 종래의 태도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이유는 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대화 권유 특히 최근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전환한 자체의 필요에 따른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연평대전’과 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물질적 지원 요구와 주한미군철수를 비롯 통일관련단체의 활동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많은 전제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은 가장 중요한 ‘의제의 기본 원칙’부터 먼저 수립하고 한국 내부의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하는 일을 빠트리거나 잊어서는 안된다. 남북한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후 처음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해서 감상주의적 민족감정에 흔들려서도 안된다. 남북회담에서 낙관은 언제나 절대 금물이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신중 또 신중하게 회담성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2 00:00

진정한 일꾼 제대로 뽑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자의 신상자료가 종전보다 많이 공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미 공개된 후보자의 납세·병역·전과기록 등은 유권자들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자료들이다. 그런데도 아직껏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기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7%에 이르고 있다. 또 후보자들의 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의 공개로 드러난 후보들의 부정적인 흐름이 유권자들의 소극적 참여를 유도, 투표율이 총선 사상 처음으로 60%를 밑돌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인물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어 망설이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권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투표권 포기는 곧 참정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정치개혁의지가 뚜렷하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발판을 마련할 진정한 일꾼이 과연 누구일 것인지를 제1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지지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 출신이라거나, 자기 학교 출신이란 이유등으로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 주견없이 표를 던지는 행위는 삼가야 마땅한 것이다.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해 무책임한 공약남발은 없는지 살펴보고, 공개된 병역·납세·전과 등 신상자료를 참고하는 동시에 후보들의 경륜·인품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누가 더 지역민의 뜻을 잘 대변하고 의정활동을 진취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은 설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저울질해 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을 경우는 최선이 아닌 차선(次善)을 택하는 기분으로 후보를 정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의 올바른 한표가 정치개혁의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내일 유권자의 위대한 힘을 주저 말고 보여줘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2 00:00

시급한 산불 방지책

최근들어 연일 산불로 비상이 걸리고 있다. 지난 7일 발생한 고성·강릉지역의 산불은 주민 1명의 사망과 더불어 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가옥 200여채를 태웠다. 또한 수천㏊의 임야를 태으므로 인하여 막대한 산림자원의 피해를 주었다. 이번 화재는 바로 4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동안 주민들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이제 겨우 식목을 하여 막 자라고 있던 수백만 그루의 어린 나무들을 또 무참하게 태워버렸다. 고성 화재 뿐만 아니다. 경기지역에도 많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산림자원의 손해를 가져왔다. 지난 5일 식목일에 심은 물량 이상의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특히 예년에 비하여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복구되려면 최소한 40∼50년이 걸리는데 이는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불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담뱃불, 또는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의 등산로 등을 폐쇄하는 강력한 예방책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지자체의 요구로 대부분의 등산로가 개방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등산로 개방에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산불예방에는 과거보다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예산을 이유로 산불감시요원이나 또는 장비 구입 등에 인색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산불 예방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 제고도 중요하다. 주민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방지 및 진화 장비 구입에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산불 방지나 진화를 할 수 없다. 특히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와 같은 고가 장비의 구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인접 지자체간의 효과적인 산불 방지와 진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도 중앙부서가 주도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마련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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