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원들 “기부채납 비율 줄여야” 촉구

용인 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개별부담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조합의 지구단위 개발사업은 처인구 유방동 330-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총 21개동 1천96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로 올해 3월 임시·동별 사용 승인 이후 4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남아 있다. 조합원은 984가구, 나머지는 일반 분양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조합 해산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기부채납과 개별부담금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2일과 25일 시청 앞 광장 집회, 23일 거리행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미 가구당 평균 1억5천만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냈던 상황에서 시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잡혀 있어 추가 부담이 우려돼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이유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 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최대 18%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전임 조합장 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는데 조합원들은 이미 이때부터 기부채납 부담 비율이 부지 면적의 20%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당초 계획안에 환경부 소유 토지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으나 2023년 5월 환경부 토지 매입이 불가해 도시계획변경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6건의 추가 공사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100억원가량의 기부채납 부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한 조합원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한 기부채납 비율이 10%대인데 우리 조합은 22%대에 육박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들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입주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조합 측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정형윤 조합해산추진위원장은 “현 조합 집행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 다른 조합원들을 규합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본래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저렴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시설물 비용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됐던 사안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주옥 용인시의원, 우후죽순 성행하는 민간임대주택 등 대책 마련 촉구

기주옥 용인시의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등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고 허위·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열을 올리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경기일보 10월22일자 10면)과 지역주택조합 등의 현장이 용인지역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어서다. 기 의원은 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 8곳, 지역주택조합사업 15곳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8곳은 모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홍보에 열을 올리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들은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투자자(발기인)를 모집하는 유형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 다방면에서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무산됐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이에 기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토지 매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면 1~10% 수준의 계약금만 받고 토지사용권을 내준 토지주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울시는 관련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꾸준히 실태조사를 벌일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용인시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기일보에 “시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인허가 과정 등 중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제도나 장치 면에서 그런 점을 공개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소방서, 2024년 하반기 감염관리 위원회 개최

용인소방서는 ‘2024년 하반기 감염관리 위원회’를 통해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용인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최원갑 소방행정과장, 임종만 재난대응과장, 추용식 다보스병원 응급의학과장(자문의사), 구급대원으로 구성된 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감염관리 위원회는 감염 원인의 사전 차단을 통해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감염성 질병 접촉 구급대원의 관리 ▲감염관리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구급대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구급차 및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감염 보호장비 확보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감염관리 추진 실적 평가 및 토론 ▲외부 자문위원을 통한 감염관리 대책의 평가 및 성과분석 ▲감염관리 관련 건의사항 청취 ▲용인시 감염병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기승 서장은 “감염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감염원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金지사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일대일 토론’ 제안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두고 연일 목소리를 내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 입장 뒤에 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폭설로 교통 사정이 안 좋고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 뒤에 숨은 김 지사의 태도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용인시는 수원‧성남‧화성시와 함께 42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문제는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해당 사업을 후순위로 배치하며 불거졌다. 용인 등 4개 시 공동 용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높게 나왔는데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과 C 연장) 뒤에 배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결정이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왜 의논 없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또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GTX플러스 사업) 3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 가운데 세 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경기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도 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비교 평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 및 대응력 강화 박차

용인서부경찰서가 용인가정상담센터·용인서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와 손을 맞잡고 범죄예방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용인서부서는 지난 27일 오전 서 청사에서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연화 용인가정상담센터장, 이상복 용인서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자율방범대원 대상 사회적약자 관련 범죄 예방강의 ▲사회적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홍보·캠페인 협력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 교육내용 지역사회 전파 활동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연화 센터장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대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실질적 교육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사회적약자대상 범죄 예방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홍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록 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방범대원의 범죄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용인서부자율방범대의 순찰·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용인서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이현중학교서 펼쳐진 AI 미술 수업 ‘눈길’

용인 수지구 이현중학교가 교실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면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이현중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현재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면서 교과 맞춤형 디지털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술 교과목에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이현중학교 미술실에 모인 1학년 28명의 학생들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현실주의 기법’을 주제로 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공개 수업을 듣기 위해 눈을 반짝였다. 이날 수업에는 관·내외 11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참관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계발, 교실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 및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공개수업을 주관한 하명희 교사가 수업에 활용한 ‘아트브리더’는 AI를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를 합성 혹은 혼합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다. 미술 수업은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과목 내에서 AI를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는 과정이 그대로 묻어난 기획이다. 또 미술교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활용 방안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다. 하명희 교사는 “AI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 수업에 적극 활용해 수업의 스팩트럼을 넓히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표현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었던 1학년 김선우 학생도 “평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술 시간이 어려웠는데, AI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 평소보다 훨씬 친근하고 신기한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시 수업을 참관한 포곡중 소속 한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초현실주의 사조를 깊이 탐구하도록 수업을 설계한 점, 평가와 연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한 점, 학생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25일에는 앞서 실시됐던 대외 공개 수업을 비롯한 지난 2년간의 사업에 대한 교내 평가회도 열렸다. 이번 자리는 학교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을 공유하고, 교사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사들은 서로의 수업 전략을 배우고, 더 나은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업 후기를 공유하고, 동료 교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현중은 향후 디지털 소양 역량 향상,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이어간다. 이현중의 AI 정보교육 중심학교는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 김복화 이현중학교 교장은 “AI 시대라고 해서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