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수익 명목’ 28억 챙긴 30대 사기꾼 징역 8년

시중은행 자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세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4월 사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5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시중은행과 연계된 ‘B사’에 투자하면 연간 12% 이상의 고배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는데, B사는 그가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꾸며낸 회사였고, 위조된 투자약정서를 제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9년 1월~2021년 7월경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 회사 채권을 구매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의 이자를 얻는다”는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여 약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금융투자상품이나 사업수익권 등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억8천여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28 13:23

‘현안·정책·탈바꿈’…성남시, 3대 시정 목표 완수한다

민선 8기 성남시를 이끌고 있는 신상진 시장이 올해 시정 중 가장 집중하는 3대 시정 현안은 ‘현안·정책·탈바꿈’이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2년 넘게 멈춰선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행 재개, 지역화폐 확대 발행, 보훈수당, 독감백신 접종, 시민 여가 생활 확대 등에 집중하면서 신 시장이 시정 현안을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 시장은 해당 3대 시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추진, 올해부터 가시적인 행정 성과를 내고 있다. 신 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등을 살펴본다. ◆미래 인재 모인다…경기형 과학고 유치 도시 확정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성남시는 어떻게 이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신 시장은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4차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공모 전략을 통해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과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북과학고 벤치마킹 및 과학고 설립 정책 연구를 병행했다. 특히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9만명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시유지를 제공하고 총 755억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탐구관을 신설해 지역 학교들과 공유하는 개방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 과학고는 단순한 특목고가 아닌, 지역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미래형 과학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4차 산업 특별도시인 성남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경기형 과학고 지역인재전형 요구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성남 학생 40% 우선선발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신 시장은 “시가 추구하는 과학고는 지역 교육수준 전반을 높여 지역의 초·중·고가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과학고다. 4차 산업 특별도시답게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운행 재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시민 발걸음 돕는다 지난달 12일 2년3개월여 만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은 편리함을,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04년 문을 연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버스 승객은 꾸준히 감소해 2023년 1월 폐업했다. 폐업 이후 시는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설치·운영해 왔다. 터미널이 재개됨에 따라 운수업체 17곳이 33개 노선을 운영한다. 시는 향후 승객 수요 등에 따라 노선 규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터미널 운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터미널 운영사 ㈜NSP와 협력해 시민과 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터미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유지 보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며 운수업체와 운영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버스 이용객 증가로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휴 공간과 광고판을 활용한 입점 상가 홍보, 키오스크 및 안내 간행물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중장기적으로는 터미널과 상인 간의 제휴,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추진해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상점을 방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향후 터미널이 재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해 시민과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 프로야구 개최 두 번째 도시 꿈꾼다 성남시는 최근 KBO와 협력해 2027년 말까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만석 이상의 프로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단계별 검토와 협의를 철저히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신 시장은 “프로야구 1군 경기 및 이에 준하는 경기 10경기 이상을 유치할 예정이며 홈구장으로 사용할 구단이 있으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소년 야구 교육 프로그램 및 엘리트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스포츠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특히 수진역과 모란역이 교차하는 최적의 입지를 활용해 프로구단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KBO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위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포스코홀딩스 유치 성남시는 ‘위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공모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를 유치해 2차 전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위례가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시는 AI,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육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HD현대와 협력해 정자동 제설차량기지를 시민 편의시설로 전환해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는 앞으로도 국내외 4차 산업 선도 도시로서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어 나가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훈수당·백신접종·지역화폐 확대…시민 생활 돕는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시민 복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보훈수당을 확대, 보훈명예수당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해 수혜자를 8천99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 3천300명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3만원을 신설해 호국보훈의 도시로서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의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확대 및 독감 무료 접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기존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상포진은 면역 저하로 인해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최초로 전 시민 독감 무료 접종을 시행한 시는 24~25절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접종률을 50%까지 높이고 독감 발병률을 7.5%로 낮추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에 5천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해 소비 촉진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며 향후 사용처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수당 확대, 지역화폐 발행 등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여가 및 문화 공간 확충 추진 민선 8기 성남시는 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봇들저류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란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공공주택과 창업센터, 젊음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공도서관과 생활 SOC형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율동공원 캠핑장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휴식하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30년 방치…구미동 하수처리장, 올 상반기 시민 앞에 선다 성남시는 30년 가까이 방치된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됐으나 시험 가동 중 주민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된 채 주민 기피 시설로 남아 있었다. 이 사업의 핵심은 1단계로 산책로 조성과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해 다목적 뮤직센터와 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산책로와 휴게녹지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7월에는 뮤직센터와 카페를 추가로 개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뮤직센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음악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카페는 편안한 휴식과 문화 향유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의 참여로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단순한 여가 시설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체험과 여가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6 10:00

성남 아파트 화재…1명 부상, 200여명 대피

25일 오후 3시43분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 50대 여성 A씨가 연기를 마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4-25 17:09

성남 주택가서 차량 오토바이 충격 건물 돌진…2명 부상

성남시의 도로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 후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었고, 건물 주민 1명도 충격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SUV차량이 도로에서 우회전해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4-25 11:09

“구급대원 감사”…성남소방서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감사 인사

성남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들에 대한 칭찬 글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잇달아 게재되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성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신흥119안전센터 소속 김석우·박종욱 소방사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 글이 올라왔다. 두 소방사는 지난 7일 오전 5시30분께 중원구의 한 자택에서 남성 환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도착해 환자 평가 후 저혈당 증상으로 판단하고 즉시 의료 지도하에 정맥로를 확보하고 포도당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증상을 호전시켰다. 이에 환자의 자녀는 칭찬 글을 통해 “구급대원들의 빠른 판단과 처치로 아버님의 의식이 돌아오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며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밤낮없이 일하는 소방관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다음 날인 8일 새로 이사 온 집에 문이 잠겨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단대119안전센터 진압 2팀의 김창완 소방위, 정현우 소방장, 최형섭 소방교의 도움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시민이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성심성의껏 도와준 대원들에게 전한 감사 글도 게시돼 훈훈함을 더했다. 당시 출동했던 김창완 소방위는 “맡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뜻밖의 칭찬에 너무 감사드리며 현장 활동에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받는 순간에 도움을 드리는 소방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단대119안전센터에는 다른 칭찬 게시글도 함께 올라왔다. 지난달 12일 오후 3시께 ‘수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대119안전센터 이종민 소방장과 이유진 소방사의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친절한 대응에 감동한 환자의 딸이 인사를 전했다. 환자의 딸은 게시글에서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살펴봐 주시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충격에 넋이 나간 저를 다정하게 안심시켜 주셨다”며 “처음 닥친 응급 상황에 정말 든든한 존재였다. 늘 가슴 한편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전해 구급대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4 15:44

동서울대·신일비즈니스고, 인재육성·직업교육 발전 맞손

동서울대는 직업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신일비즈니스고와 상생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대학 메이커스페이스 오픈세미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창승 동서울대 부총장과 서장원 입학홍보처장, 이향재 신일비지니스고 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학과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공유, 진로 및 취업 관련 상호 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교육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신일비즈니스고의 라이브커머스 관련 학과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동서울대 교수진의 교육과정 컨설팅, 관련 업체의 자문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등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대학교, 그리고 지역 산업체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학교는 새로운 직업교육 과정을 도입하며,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창승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동서울대와 일산의 우수한 직업계고 신일비즈니스고, 그리고 관련 기업이 함께 라이브커머스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향재 교장은 “대학교와 기업체의 지원 덕분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서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교육혁신과 창의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을 선도하는 수도권 대표 대학으로 지난 17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등이 후원하는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산업경쟁력(인재육성)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교육·시험 박용규 기자 2025-04-24 13:56

분당제생병원, 지역 노인 대상 의료봉사 실시

분당제생병원은 최근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찾아가는 의료봉사는 재활의학과 문현임 진료과장을 비롯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액, 혈압검사와 진료, 건강 상담, 약 처방 등의 봉사를 했다.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에 참석한 문현임 진료과장은 “노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돼 기쁘고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화엽 분당제생병원장은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팀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영양제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베트남 해외 의료 봉사 활동, 지역사회 무료 진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4 13:13

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기소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쓴 혐의 등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김상철 회장(71)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아로나와토큰을 사업에 필요한 것처럼 위장,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을 목적 및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649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공범 실행 행위의 배후에 있는 최후 책임자로 판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 30분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차남 김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 등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24 12:47

‘의장선거 인증샷 주도’ 국힘 성남시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영일 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의원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진을 전송하라고 발언을 한 적 없고,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위계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법정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박은미·안극수·박명순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6월23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치러진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길 경우 이를 색출할 수 있도록 같은 당 의원들에 기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 의원의 지시로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4-23 13:52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사업 순항…“평생 배운다”

성남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시민들은 흩어진 교육정보를 통합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흩어진 교육정보를 통합해주는 ‘배움숲’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평생교육기관 221곳이 가입하고 회원 수 9만명을 넘는 등 지역의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누적 강좌 개설 횟수도 2만7천여회에 이르며 이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강좌 수강 신청과 결제 등을 손쉽게 해주고 기관 운영자는 출결관리, 수강 대기인원 관리 등 교육 관련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의 강좌 운영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GSEEK’, 세종세이버대 등 온라인 교육기관 여덟 곳과도 연계해 4만4천여개의 동영상 강좌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EBS) 및 ‘강남인강’과도 홈페이지 링크를 연계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강남인강의 경우 전국 예비 중1~고등학생까지 연 5만원으로 2만여개 강의를 1년 내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프로그램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 나은 평생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배움숲’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4-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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