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 갈현동 영농조합, 무상임대 받은 시유지 달라며 소송제기 논란

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76억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을 영농조합 갈현마을 측에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과천시와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등 시가 76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조합 측은 지난 1997년에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시에서 제공한 모든 재산의 사용권과 축사, 복지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부지의 소유권을 법적 여건 조성시 조합 측에 귀속하기로 돼 있다며 시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동합의문에 법적 여건 조성시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현재 보조금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갈현마을과 시가 제공한 부지 전체가 과천시 보금자리주택개발 지구에 포함돼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의 재정을 정리하는 것 같다며 보조금은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지적했다.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 11억 원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지 5천319㎡를 매입하는 등 현재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6 16:20

과천시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 발표회

과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공교육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축적된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2011학년도 관내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25일 시에 따르면이날 발표회는 과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내 교사 교과연구 동아리지원 시책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5 06:56

과천시 토지보상 잘못 270억 ‘혈세 낭비’(종합)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관내 개발제한구역 65 만여㎡를 해제하면서 21만여㎡를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관련법상 공공용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시는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의 과실을 인정하고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시는 23일 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으며, 나머지 100억여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 반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시가 편성한 270억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3 21:56

과천시, 토지보상 잘못해 270억원 추가 지급

과천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과 공원 등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27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과천시 관내 65만여㎡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21만여 ㎡의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용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의 공공용지를 개발했다.그러나 시는 공공용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만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됐는데 일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했다.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과천시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관련법을 어기고 용도지구 변경 전 가격으로 토지보상을 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 16일 과천시가 추진한 토지보상은 잘못됐다며 과천시는 토지주들에게 용도지구 변경 후 가격으로 추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이와관련, 과천시는 23일 과천시의회에 긴급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27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 100억여 원의 대해서는 토지를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원물반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특히, 시가 편성한 270억 원의 추경예산 중 9억여 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로 밝혀져 과천시의 행정오류로 9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용도지구 전 가격으로 보상을 실시했다 며 이번 토지보상은 법을 어기거나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3 14:50

K-water, 수도권 일대에 고도산화 정수된 수돗물 공급

앞으로 성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 고도산화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될 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08년부터 7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 온 성남정수장의 고도산화 정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2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도산화 정수처리(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는 인위적으로 오존의 분해를 유발시키거나 광분해 등과 같은 방법으로 반응성이 높은 천연물질을 생성시켜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이번에 완공된 고도산화 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정수처리공정에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해 미량의 유해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1일 63만㎥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도산화 정수처리된 수돗물은 성남시와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오산시 등 경기 남부 7개 지자체 300여만명의 시민들에게 공급된다. 특히 고도산화 정수시설과 함께 하루 4만5천병의 병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청수공방 시설도 완공돼 가뭄과 재해는 물론 사고발생 지역 등에 비상용 병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K-water는 이번 완공한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수도권지역 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2 15:25

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 보험혜택 적용

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달초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전거 사고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4천만원, 후유장애 4천만원, 진단위로금은 40만 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자전거 사고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대다수 시민들이 가계부담 등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시 모든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1 15:34

과천 6단지 다음 달 시공사 재입찰에 들어가

지난달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과천주공아파트 6단지의 재건축 시공사 입찰 기준이 완화된다.20일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8일 실시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2곳만 참여, 유찰됨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기준을 완화해 오는 4월 중 시공사를 재선정키로 했다.조합 측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1~10위였던 도급순위 제한을 20위까지 확대하고, 각 건설업체에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6단지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삼성과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0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며, 참여업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8일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구세봉 조합장은 지난달 시공사 입찰이 유찰돼 최근 이사회를 열어 4월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키로 했다며 시공사가 선정되면 건축심의와 시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주공아파트 6단지는 총 1천262세대 규모로, 이번 사업을 통해 758세대가 늘어난 2천20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1조7천억원이며, 이 중 공사비만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0 15:09

“우리 이웃 이야기 전하면 하루 피로가 싹~”(종합)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남몰래 지원해 온 숨은 봉사자의 이야기와 매일 자녀와 전쟁을 벌이는 주부들의 이야기 등 우리 이웃의 일상생활을 영상에 담으려고 피플 인 과천을 기획했는데,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매우 기뻐요.매주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애숙씨(과천시 아나운서).지난 15년 동안 과천 시정뉴스를 진행해 온 정씨는 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전달하는 뉴스보다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피플 인 과천을 기획했다.지난달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피플 인 과천은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준 강용욱 회장(과천예총)의 숨은 봉사 이야기와 일본 교환공무원의 한국 문화행정 체험기, 바리스타(커피전문가) 강좌 수료 후 커피 전문점에 취업한 가정주부의 취업성공기 등을 방송하며 과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냈다.특히 최근에 방송된 바리스타 취업성공기는 수강신청 안내와 취업과 창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방송이 짧은 시간에 과천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자리를 잡았다.정씨는 피플 인 과천은 매주 과천인터넷 방송과 시민회관 IPTV를 통해 방송되는데 반응이 뜨겁다며 과천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라 관심 있게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한다.피플 인 과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정씨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인다.과천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 피플인 과천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정씨는 피플인 과천을 제작하기 위해 인물섭외는 물론 시나리오 작성, 인터뷰 등 혼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10분 정도의 분량을 만들어 내려면 인터뷰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습 등 영상스크린까지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고 한다.덕분에 정씨는 몸은 피곤하지만 이웃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 방송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정씨는 피플 인 과천은 이웃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0 14:44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방송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남 몰래 지원해 온 숨은 봉사자의 이야기와 매일 자녀와 전쟁을 벌이는 주부들의 이야기 등 우리 이웃의 일상생활을 영상에 담으려고 피플 인 과천을 기획했는데,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매우 기뻐요. 매주 보통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애숙 씨(과천시 아나운서). 지난 15년 동안 과천 시정뉴스를 진행해 온 정씨는 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전달하는 뉴스보다는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피플인 과천을 기획했다.지난달 9일 첫 방송을 시작한 피플인 과천은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준 강용욱회장(과천예총)의 숨은 봉사 이야기와 일본 교환공무원의 한국 문화행정 체험기, 바리스타(커피전문가) 강좌 수료 후 커피 전문점에 취업한 한 가정주부의 취업성공기 등을 방송했다.특히, 최근에 방송된 바리스타 취업성공기는 수강시청 안내와 취업과 창업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피플인 과천은 짧은 시간에 과천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정씨는 피플인 과천은 매주 과천인터넷 방송과 시민회관 IP TV를 통해 방송되는데 반응이 뜨겁다 며 과천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라 관심 있게 신청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귀띔한다.피플인 과천 방송으로 정씨는 하루 24시간이 분주하다. 과천 시정뉴스를 제작해야 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 피플인 과천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피플인 과천을 제작하기 위해 인물섭외는 물론 시나리오 작성, 인터뷰 등 1인 다 역을 해 내고 있다. 피플인 과천은 10분 정도 방송을 하는데 인터뷰 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습 등 영상스크린까지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고 한다. 정씨는 몸은 피곤해도 이웃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영상을 통해 방송되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다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씨는 피플인 과천은 이웃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20 09:33

마사회, 재활승마 강습생 모집

한국마사회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강습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48명으로, 만4세부터 12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접수하면 된다. 재활승마(RD-Riding for the Disabled)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전신운동인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는 재활 치료방법의 하나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2-0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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