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뛰고 매물 급감… 서울 중심 '전세난'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올해들어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수요가 몰리며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약세 국면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은 오르고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는 최근 전세가 2억∼2억5천만원 선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시세가 1천만∼2천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에는 학군 수요가 움직이면서 최근 전세 거래가 증가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의 경우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고는 5억8천만∼6억5천만원에 전세 물건이 나왔다.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도 이달 들어 전세 거래가 크게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는 현재 전셋값이 7억5천만∼7억8천만원으로 1월 대비 2천만∼3천만원 이상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재계약을 통해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을 올려주는 증액 갱신 사례들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전용면적 71.89㎡는 지난달 말 한 임차인이 전세 갱신계약을 하면서 종전 대비 5천만원가량 올린 3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는 올해 들어 신고된 갱신계약 4건 가운데 3건이 증액갱신이었다. 지난달 2억2천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전셋값(1억8천900만원)보다 3천만원가량을 올려줬고, 이달에는 종전 1억7천800만원짜리 전세가 1억8천690만원에 재계약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들어 계약된 갱신 계약 중 한 건이 종전 10억원보다 2억8천만원 인상된 12억8천만원에 계약됐다. 전세 계약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5만2천174건으로 한달 전(5만4천873건)에 비해 5.0%가량 줄었다. 지표로만 봐도 서울 전세값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7%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54.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다. 서울에서는 종로구가 62.1%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랑구(61.6%), 구로구(60.8%), 중구(60.7%), 강북구(60.2%)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었다. 노원구는 평균 전세가율이 50.1%로 다시 50%대를 회복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이번 주까지 39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신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감소해 학군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3월 이후에는 수요 측면에서 한동안 전세 비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셋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천여가구에 그치는 등 신규 전세 공급이 감소한 것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도 당장은 매매보다 전세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강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매물을 구하고 싶다면 대단지 입주를 앞둔 주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착공·입주 트리플 감소…2~3년 후 ‘서울 집값 자극’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공급가뭄으로 인해 향후 2∼3년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주요 지표인 입주·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지난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2만5천567가구로 전년보다 40.2% 줄었다. 이는 정부 목표치 8만 가구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 감소는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상승 및 시공사·지자체·조합간 갈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감소했다. 전년보다 67.1% 급감한 2만576가구에 그쳤다.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아파트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2만3천530가구로 전년보다 16.9% 감소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천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실적은 2~3년뒤 입주하게 되는 물량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급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같은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부동산도 냉각기…3년 연속 거래량 하락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불황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연간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3년 연속 동반 하락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연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15일 발표했다. ■ 2023년 부동산 매매거래량, 전년比 8.8%↓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6천19건으로, 전년도(2022년) 110만2천854건과 비교해 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20년(193만5천3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자 절반가량 급락한 수준이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3년째 감소해 305조259억원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거래 규모인 312조187억원과 비교해서는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금액이 전년과 비교해 각각 46.9%, 101%씩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형의 거래 수치는 전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립·다세대 유형의 거래량이 33% 줄어들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오피스텔 -32.8% ▲상업·업무용빌딩 -29.1% ▲단독·다가구 -26.7% ▲토지 -24.2% ▲상가·사무실 -20.6% ▲공장·창고 등(집합) -13.8% ▲공장·창고 등(일반) -13.2%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는 상업·업무용빌딩이 전년 대비 46.5% 감소해 전체 유형 중 낙폭차가 가장 컸다. 이어서 ▲단독·다가구 37.9% ▲토지 37.2%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 28.8% ▲공장·창고 등(집합) 24.4% ▲상가·사무실 20.1% ▲공장·창고 등(일반) 17.4% 등의 낙폭을 보였다. ■ 아파트 선방했지만 최근 4개월째 거래량 '뚝'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아파트 유형은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상승 추이를 보였다. 2023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량은 2022년(25만6천979건)과 비교해 46.9% 증가한 37만7천504건, 거래금액은 2022년 74조9천973억원에서 101% 오른 150조7천732억원으로 집계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월간 거래량은 저조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8월 3만6천734건의 거래량을 찍은 이후, 12월 2만4천79건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별 연간 거래량도 직전해와 비교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로 연간 거래량은 전년(1만1천922건) 대비 182.9% 증가한 3만3천732건, 거래금액은 11조5천681억원에서 208.7% 오른 35조7천115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111.2%)와 대구(107.9%), 인천(107.2%), 세종(98.3%), 대전(87.7%) 등 총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7.3%), 전북(5%), 경남(1.7%)은 2022년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으며 강원도는 전년도 거래량에서 6건이 줄어든 1만4천980건에 그쳤다. 거래금액의 경우 서울에 이어 대구(137.2%), 경기(136.2%), 인천(132.3%), 대전(119.6%), 세종(110.4%)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남 제외한 나머지 상가·사무실 거래량도 하락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성사된 상가·사무실은 총 4만1천181건으로 직전년도 5만1천866건과 비교해 20.6% 하락했으며, 거래금액 또한 19조8천941건에서 20.1% 떨어진 15조8천906억원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전남의 거래량은 직전해(743건) 보다 42.1% 오른 1천56건, 거래금액은 1천619억원에서 74.9% 증가한 2천831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의 거래량이 2022년 1천565건에서 30.8% 상승한 2천47건, 대구가 1천88건에서 6.8% 늘어난 1천16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외 14개 지역은 적게는 5%(전북)에서 많게는 45.6%(충북)까지 총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금액으로는 전남에 이어 충남이 2022년(4284억원) 대비 0.5%가량 올라 4천305억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53.4%), 세종(51.7%), 울산(43%), 충북(39.8%), 부산(36.3%) 등 15개 지역의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전세사기’, ‘고금리’ 여파에 오피스텔도 타격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7천840건으로 2022년 거래량인 4만1천435건에서 32.8% 떨어졌으며, 거래금액 또한 전년(8조183억원) 대비 30.9% 감소한 5조5천372억원에 그쳤다. 고금리 장기화와 함께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이슈에 일부 오피스텔이 악용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인천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2022년(4천288건, 7천977억원)과 비교해 각각 46.9%, 감소한 2천275건, 53.5% 줄어든 3천710억원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서 경기(40.2%), 서울(37.7%), 강원(29.1%), 부산(28.5%), 대구(25.7%) 등 총 12개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금액으로도 앞선 인천에 이어 서울(34.6%), 강원(33%), 경기(32.4%), 충북(31.5%), 대구(26.2%) 등 10개 지역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3년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은 2022년에 이어 유형별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대부분 하락하며 시장 침체 분위기를 이어갔다”며 “아파트의 경우 타 유형 대비 선방했지만 최근에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둔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관 시정명령 봐주기’ 공정위 감사 결과 나온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감사원이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약서상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특정 신탁사의 약관법 위반 사건처리를 축소하거나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차원이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업계에서는 신탁업자의 면책이나 일체 이의제기 금지, 부재소 합의 조항 등으로 불공정 계약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수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3년 9월 27일자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참조) 14일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대한 감사 실시를 의결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9년 5월 금융투자업자인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 시정권고를 하고도 해당 신탁사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적법한 시정명령 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위법행정을 했다”는 청구인들의 감사 청구를 검토한 끝에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8월 한자신의 개발신탁계약서와 관련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했다. 이어 다음 해 5월 ‘특약’에 숨긴 9개 조항을 포함해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하지만 감사청구인 측은 “한자신이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용했다고 한 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해당 신탁사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등 특혜를 주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사청구인들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의결함에 따라 이번 감사가 시작됐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중순께 감사 처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해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초쯤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한 뒤 10일 안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 측은 공정위 감사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 사항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등 내부 심의기간 소요”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5월 한자신이 전국 11개 신탁사업 현장 투자자들과 맺은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시공사 선정 △공사비·사업비 지급 △사업 정산 결과 이익 여부 등에 대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등 9개 불공정 약관이 ‘특약’에 들어 있는 등 총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기자가 입수한 공정위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뒤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 즉시 중단과 ‘일체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채권·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해 민법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다. 이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다. 또 공정위는 사업자 면책 조항도 민법 750조에 따라,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에 해당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불공정 약관을 다수 재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다. 그런데 공정위는 민원인의 거듭된 민원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시정권고 후 약 2년이나 지난 2021년 5월 뒤늦게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특히 시정명령도 애초 시정권고한 13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을 대상으로 해 ‘축소 은폐’ 논란을 빚었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조차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해 사업자를 검찰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시정명령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연이은 민원 제기에도, 검찰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 등을 공표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명령 등 법에 명시된 조치를 장기간 하지 않은 이유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신탁업계에서는 그동안 투자자(수익자)와 중·소형 건설시공사들이 신탁사와의 불공정 약관 거래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들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촉구해온 감사청구인 측 정유경씨는 “감사원의 공정위 감사가 뒤늦게 시작된 감은 있지만, 감사원 감사로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신탁계약서를 묵인해 온 관행이 개선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며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처리를 미루지 말고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 신탁업자의 불법계약서를 이용한 불법 신탁영업에 따른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철저하게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오피스텔 거래량 전년比 38% ↓…경기·인천 낙폭 가장 커

2023년 경기·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2022년과 비교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 비해 1만6천862건이 줄어든 2만6천696건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거래량이 6만3천10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했고 2022년 4만3천558건과 비교하면 38%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었으며 이중 경기·인천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인천은 2022년 4천549건에서 2023년 2천277건(-50%)으로 거래가 반으로 줄면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1만3천14건에서 7천249건으로 같은 기간 44%나 줄었다. 한편 오피스텔 전용면적별 거래 비중은 ‘60㎡이하’ 거래가 84.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85㎡’가 12.67%, ‘85㎡초과’가 2.52%를 기록했다. 가격대별 거래 비중은 ▲1억원 미만 27.14% ▲1억~2억원 미만 38.04% ▲2억~6억원 미만 32.09% ▲6억원 초과 2.73%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과 ‘6억원 초과’ 오피스텔은 각각 4.89%p(포인트), 1.19%p 올랐으며 ‘1억~2억원 미만’과 ‘2억~6억원 미만’은 각각 3.77%p, 2.31%p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을 지원한다고 해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이는 신규 준공 물량에 한정된 것”이라며 “당분간 오피스텔은 거래를 관망하고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전세 및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에 직격탄을 맞아 오피스텔 거래량 감소를 막기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고 매매시장이 평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교통·재건축 호재에…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소폭 증가

GTX(광역급행철도) 및 1·10 주택대책 발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지며 지난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내에서는 5천970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월(2023년 12월 5천728건)보다 4.2%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도 8천873건에서 3.7% 증가한 9천20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을 발표하며,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43.3%) ▲수원시 영통구(21.7%) ▲용인시 기흥구(21.6%) ▲화성시(17.9%) ▲시흥시(16.6%) 등과 인천 부평구(33.0%), 연수구(21.0%)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3주 연속,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반면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을 유지했다. 도내에서는 ▲화성(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안산(-0.04%), 의왕(-0.02%)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 토지 거래량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4만필지를 넘겼던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6월 4만8천333필지를 기록한 뒤 9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다 12월 3만6천필지 거래에 그쳤다.

GTX 등 교통호재에 고양 덕양·김포·평택 집값 ‘들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좀체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해 전주(-0.06%)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0.06%→-0.06%), 서울(-0.05%→-0.05%) 및 지방(-0.06%→-0.06%)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곳들이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경기 고양 덕양구는 이번 주 0.07%, 김포는 0.03%, 평택 0.01%, 인천 서구 0.01% 상승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5%, 경기 –0.08% 전주 대비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GTX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양 덕양은 대곡역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이 교차하는 신흥 역세권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포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호재에 GTX-D노선에 따라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내림세가 여전했다. 서울에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주목 받던 지역도 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금천구는 –0.07% 하락하고 강서구 –0.06%,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05% 하락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도 아파트 가격 하락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도봉구는 –0.11%, 노원구 –0.08%, 강북구 –0.06%를 보이며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0.07% 올랐다. 성동구는 0.26%, 광진구 0.16%, 서대문구 0.16%, 은평구 0.15% 등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감소해 학군지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열동 구분 가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포함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흔히 말하는 ‘로열동’ ‘한강뷰’ 아파트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들어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가구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값이 차이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13→30곳…“우리 집도 재건축 대상?” 들썩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경기일보 1일자 1면)한 가운데 해당 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법 예고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선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되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당초 특별법 상의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만 그쳤던 상황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13곳에서 30곳으로 늘었다. 경기남부에선 용인 수지·기흥, 수원 매탄, 안산반월국가산단, 오산 운암, 평택 안중 등 14곳이, 경기북부에선 고양 행신, 의정부 송산 등 3곳이 추가됐다. 노후계획도시로 포함되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노후도시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며, 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 문의 전화가 오며 들썩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은 이번 발표가 자신들의 단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매매는 잘 될 수 있을지 등을 주로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고양 행신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행신동은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등 교통이 양호한 곳이지만,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갭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건축의 호재로 이어지긴 힘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가 재건축 추진단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상승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현재는 개별 조합원의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최근 집값 오른 경기도 지역…공통점은 "GTX-C 지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중 두번째로 C노선이 착공한 가운데 경기남부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C노선 실시협약이 체결된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1월 3주차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천지역은 지난해 8월 3.3㎡당 5천376만원이던 평균 매매가가 5천472만원으로 96만원 올랐고, 의왕지역은 같은 기간 2천135만원에서 2천159만원으로 24만원 올랐다. 수원지역 역시 1천921만원에서 1천937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5만원 상승했다. 또 화성지역이 1천733만원에서 1천748만원(15만원), 안산지역이 1천679만원에서 1천685만원(6만원), 평택지역이 1천199만원에서 1천200만원(1만원) 등으로 각각 집값을 띄웠다. 이 기간 경기도 31개 지역 중 집값이 상승한 곳은 11개 지역이었는데, 이 중 6개 지역의 공통점이 GTX-C노선이 지난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선 C노선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량도 C노선 통과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총 3천504건이 거래된 수원이다. 화성(3천113건), 평택(2천170건)도 각각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 3위, 5위를 기록했다. 부동산분야의 한 전문가는 “GTX 개발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먼저 착공한 A노선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며 “”부가 동탄-인덕원선, 서해선, 평택선 등 GTX-C노선과 연계되는 철도망까지 추진 중이어서 경기남부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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