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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 5년간 25만건…“국토부·LH, 개혁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생긴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천561건, 2019년 1천748건, 2020년 2천337건, 2021년 11만5천392건, 지난해 12만8천161건이다. 2020년까지는 수천건 수준이던 하자가 최근 2년 간 급증한 것이다. 급증 이유는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경미한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 하자’는 건축물 및 배관 문제로 천정·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나뉜다. 창호 틈새 과다,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일반 하자다.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보면 현대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들어갔다. 현대건설의 경우, 충북 충주의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천888건의 하자가 생겼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2위인 한화건설은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가 됐다. 뒤이은 두산건설의 경우 11.12건이 일어났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23-08-30 13:06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분양 중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1천647세대로 이 중 20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인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수월하고,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반경 500m 내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용역(가칭) 개통이 예정된 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지날 예정인 2단계 구간의 경우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공될 계획이며, 개통 시 광주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도 갖췄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1, 2지구는 산업, 연구, 교육, 주거, 산업 및 복지 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단지이며, 첨단지구의 마지막 개발 단계인 3지구도 계획돼 있어, 향후 주거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첨단지구와 인접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우선 롯데마트 첨단점, CGV 광주첨단점, 메가박스 첨단점, 롯데시네마 광주첨단점(‘24년 6월 오픈 예정)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또 첨단종합병원, 광주보훈병원 등 대형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용두2초교(가칭, 2025년 3월 개교 예정)가 위치해 있으며, 빛고을대로 육교(가칭) 건립으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용두초, 용두중, 신용중, 빛고을고 등이 위치해 있다. 또 풍부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측으로 영산강이 흐르고 있으며 신용빛고을근린공원, 거징이쉼터, 군왕봉구장, 광주시민의숲 등이 가깝다. 영산강 건너편으로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는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4Bay 맞통풍 구조(일부 세대 제외)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실내 환기를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가 들어서는 북구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예정)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노선 개통 시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면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일대에서 보기 드문 외관, 조경 설계를 비롯해 반려동물 전용 샤워 공간인 ‘H 위드펫’과 같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수원

부동산 경기일보 2023-08-30 11:32

'다자녀 특공' 기준 3→2자녀로…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 출산 가구의 소득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기존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자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는 10점으로 책정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대책을 내놓은 지난 3월28일 이후 출생자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최대20%포인트(2자녀 이상)까지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다른 사람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3인 이상 가구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김건주 기자 2023-08-23 14:44

‘악성 임대인’ 310명, 전세보증금 1조3천억 떼먹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이 명단은 지난해 말 기준 233명이 이었지만 4개월여 만에 77명(33%)이 늘었다. 불과 4개월 만에 300명대로 늘어난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천81억원이다. 특히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5천38억원으로, 전체의 38.5%였다.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천370세대로 파악됐다. 대위변제액 1위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HUG는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위 악성 임대인은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다. 이어 3, 4, 5위는 각각 586억원(248세대), 580억원(286세대), 546억원(233세대)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할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건주 기자 2023-08-23 11:05

양기대 의원, 민원처리법 개정안 발의…“민원 담당 직원 보호 대책 보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정부 부처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마련해 매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이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담당자 보호방안을 수립해 매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는 양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주영·박정·서영교·이병훈·이수진·전재수·한병도·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민원 담당자 보호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선택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고,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24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원실 직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매년 직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면, 관련 예산 확보나 현장 의견 반영 등 절차들도 함께 진행돼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의 명복을 빈다”며 “광명시장으로 재임했던 경험도 있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분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소비자·유통 이호준 기자 2023-08-22 17:43

임차인 경매 '셀프낙찰', 지난해比 2배 급증…"울며 겨자 먹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 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7월말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사례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이었던 것에 비해 86건(97.7%)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지난해(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다. 역전세난 우려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나타난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이었으나, 올해는 37건으로 516.6% 증가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편,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김건주 기자 2023-08-22 10:05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오션’ 분양

시티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등장했다. ㈜사람을품다(회장 명추국)는 서해안의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주거형 오피스텔 ‘영종 테이튼오션’ 견본주택을 서울 테헤란로에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종 테이튼오션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대지 면적 3천54㎡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 1개동으로 구성된다.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47㎡~94㎡ 총 164실이며,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이다. 우선, 차별화된 평면설계도 돋보인다.  거실 팬트리, 침실별 붙박이장 설치로 대규모 수납공간을 확보했으며, 아일랜드 식탁, 복측형 다락 서비스 면적으로 공간활용성도 높였다. 명추국 회장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력해 최고급 마감재와 재질 등을 사용해 시공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입지 및 우수한 교통망으로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은 프리미엄 주거 공간으로 영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티뷰와 오션뷰를 품은 완벽한 입지 조건을 자랑하며, 혁신적 설계가 돋보인다. 단지 바로 앞은 아름다운 서해안이 위치해 서해를 영구 조망할 수 있고 주변 녹지 비율도 우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통과 교육,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까지 우수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췄다. 2025년 하반기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경인 고속도로의 진입이 단축되며 차량으로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 경기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차량 5분 거리에 공항철도 운서역이 자리해 서울역 등 서울로의 진출이 편리하다. 향후 공항신도시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제3연륙교를 잇는 도심철도 영종 트램 라인도 신설될 계획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영종 테이튼오션 인근에 특별계획구역 110만평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국제학교, 국립종합병원 등의 개발 계획이 올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영종 국제도시는 ▲인천공항 확장 4단계 사업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 설립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레저복합허브 ‘세계한상드립아일랜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의 대상지다.  이러한 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는 유동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면서 산업 종사자들을 기반으로 한 거주인구 상승이 예측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빠르게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여행객 및 종사자 배후수요도 흡수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일보 2023-08-22 08:54

LH, ‘철근누락’ 발표 후 전관 계약 11건 전면 취소… 648억원 규모

설계 및 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 대상은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648억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LH는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7월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23건으로 후속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총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 공고는 취소된다. 아울러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은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빠르게 개정,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하는데,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늘어나는데,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해 10월 중으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8-20 16:39

전세사기 피해 '3천508명' 인정…인천이 30%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정 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 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3천508명이다. 피해자들 중 내국인은 3천436명(91.9%), 외국인은 72명(2.1%)이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1천75명(30.6%)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 순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들 중 135명(35.6%)은 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적용이 제외됐고, 127명(33.5%)은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3,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부결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1건은 검토 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윤현서 기자 2023-08-20 14:01

LH, 오리 사옥 등 경기도내 사옥 3곳 매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7월 마련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남부지역본부 등 경기도내 LH 사옥 3곳 매각에 나선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구 구미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시 일직동), 하남사업본부(하남시 풍산동) 등 3곳의 사옥 부지 매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경기남부본부 사옥(오리 사옥)은 종전부동산으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자산효율화 대상으로 오는 2025년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정용적률은 본관 460%, 별관 400%이며 예정금액은 5천801억원이다. 입찰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해당 사옥은 대지면적 3만7천998㎡, 연면적 7만2천11㎡으로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업무·문화·산업시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이 위치한 광명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용적률 700%에 허용용도는 판매·업무·문화 및 집회·숙박시설 등이다. 공급 예정가격은 필지 별로 254억~498억원이다. 오는 9월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오는 12월 잔금을 납부하면 2년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곳은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위치해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대형쇼핑몰, 중앙대학교 병원 등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등 상권 형성을 위한 배후지역도 발달돼 있다. 앞으로 인근에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단 등도 조성될 계획이라, 장기적으로는 유입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는 업무시설용지 2필지로 허용용도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업무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이다. 9월 중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다음 달 11일 입찰공고가 예정돼 있다. 10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토지사용시기는 잔금납부약정일로부터 2년 후다. 해당 부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IC, 올림픽대로 등의 주요 교통망과 연결되고, 서울과 바로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또 스타필드 하남 등 대형 유통시설과 한강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대규모 기업의 사옥부지 등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창업 김정규 기자 2023-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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