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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문턱 못넘는 이유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실거주 의무 완화’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전셋값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양경제는 현재 논쟁중인 실거주 의무의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5년까지 실거주 해야 한다. 공공택지 분양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3년이고, 민간택지 분양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2년이다. 당시에는 전월세가격이 크게 오르자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실거주 규제가 도입되기 직전 해인 2020년 한해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993건이었는데, 도입 직후인 2021년 297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3일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분양을 받은 수요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8000여 가구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게 되는 4만8000가구 중 특별한 사정으로 준공 후 즉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야당과 업계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 수요가 증가해 전세사기판을 깔아 주는 요인이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줄었던 분양·입주권 거래는 지난 1월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규제 패키지를 모두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 20건에서 4월 들어 57건으로 상승해 5월 82건, 6월 86건, 7월 85건으로 올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하루 걸러 하루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되면 갭투자 수요 및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분양시장 활기를 찾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비롯한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3-12-21 16:10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 3천493호 모집…경기·인천 887호 배정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원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70호, 신혼부부 1천623호 등 총 3천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이 955호로 가장 많고 ▲경기 575호 ▲인천 312호 ▲대전 239호 ▲광주 145호 등의 순으로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임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선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3-12-20 11:39

DL건설, 창원 회원2구역 신탁형정비사업 수주

DL건설은 지난 17일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2동 일대 대지면적 10만3천6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21개동, 2천16가구 규모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다. 착공 예정 시점은 내년 6월이며 신탁형정비사업 형태로 진행한다. DL건설은 단순 도급으로 시공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사는 창원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행사는 교보자산신탁 및 신한자산신탁이다. DL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1조6천950억원 수준의 시공권을 확보해 회사 출범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를 포함해 2020년과 지난해 등 3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DL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정비사업에서의 노하우에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2-20 11:31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경기 1.05%↑

내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 변동폭인 0.57% 상승한다. 경기지역 상승률은 1.05%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올라 지난 10년 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정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까지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1.05%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까지 상승 지역 상위 5곳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수는 경기도가 3만679호로 가장 많았으나 평균가격은 서울이 6억1천932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변동폭은 역대 최저치였다. 경기에서 1.35% 오른 것을 비롯해 세종(1.59%),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유일하게 제주만 0.45%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3-12-20 09:36

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총 9천786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6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천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으로 이중 751건이 인정됐고, 나머지 2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3-12-14 09:22

20대 영끌족, 2년 연속 연체율 1위…타 연령대도 ‘비상’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2년째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섰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령대 지표도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담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조사됐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 연체율(0.24%) 대비 0.15%포인트 높은 수치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은 0.20%로 20대 이하 연체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40대(0.24%)와 50대(0.25%), 60대 이상(0.23%) 연체율 역시 평균 연체율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를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 말(0.21%) 처음으로 0.2%대를 돌파했다. 이후 점점 상승 폭을 키우다가 올해 2분기 말 0.44%로 최고점을 찍었다. 연체액 또한 2021년 3분기 말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 2분기 말 1천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 연체액은 1천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억원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다. ■ 타 연령대 건전성도 ‘빨간불’…모든 지표 상승세 다른 연령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주담대 잔액과 연체액, 연체율 등 모든 지표에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659조5천200억원으로, 전 분기(638조4천600억원)보다 약 21조원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28조400억원)보다는 31조원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609조5천200억원) 600조원대에 들어선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올 1분기 말(632조5천400억원)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 말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2분기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액은 7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합계 연체액은 1조5천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공개 가능한 최대 기간) 연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연체액은 지난 2020년 1분기 말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분기 말(6천400억원) 6천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4분기 말에는 9천700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 1분기 말 1조2천400억원, 2분기 말 1조3천4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연체액이 4천700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50대(3천700억원), 30대(3천400억원), 60대 이상(2천400억원) 순이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양상을 띠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 모두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로 상승했고,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올랐다. 50대 연체율은 0.13에서 0.25％로 뛰었고, 60대 이상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상승했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2-11 22:19

“엄동설한에… 집 비워라” 길거리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

#1. 비싼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 고심 끝에 한 임대인과 다세대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해당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믿을 수 있는 임대인이라는 공인중개사 말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수원 전역에서 발생했고, A씨 역시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현재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부쳐졌고 A씨는 언제일지 모를 퇴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 지방에 거주하다 김포시 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사회초년생 B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년 째 미루다 연락이 끊겨버렸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새로운 주거지를 찾던 B씨에겐 청천벽력같은 일이었다. 더욱이 보증금 대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터라 그간 B씨에게 마음의 안식처였던 집은 빚더미가 됐고, 은행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매일을 지옥처럼 살고 있다. 올해 초 김포와 동탄, 수원 등 경기 전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고 여파로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조속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은 1만2천462건으로, 지난 6월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6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9천109명 중 1천867명이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자다. 2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구제 후회수 및 은행 대환대출 시 지자체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함수훈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 대책위원회장은 “이미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도 있고, 경·공매 전인 가구는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만 퇴거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LH경기남부본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원투수’ 나선다 이처럼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후순위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피해 지원 정책을 시행, 피해 구제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게 되며, 주택 매입 요건을 충족하고 경매 진행 중이라면 해당 주택은 매입 대상이 된다. 이후 사전협의 신청을 통해 주택 매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매입 가능 주택일 경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는 이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활용된다. 경·공매 즉시 참여 기준으로 사전협의 신청부터 경·공매 낙찰까지 약 2개월,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면 매입 불가 및 경·공매 미낙찰 시에도 LH 보유 임대주택 공가를 신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4분기부터 매입 접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LH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매입을 개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쏟고 있다. LH경기남부본부는 당초 일반 주택 매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 일부를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 보다 빠른 절차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석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차장은 “경기남부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상담은 현재까지 1천여건 정도 진행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06 20:44

커지는 ‘악성 미분양’ 공포에…건설업계, ‘도산’ 절벽 끝

준공 이후 입주를 시행했지만,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는 일명 ‘악성 미분양’ 재고로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놓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224가구를 기록했다. 증감을 반복하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9천41가구, 8월 9천392가구에 이어 9월 9천513가구를 기록한 뒤 2년8개월 만에 1만가구를 넘어섰다. 같은 달 경기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전월(9월, 756가구)보다 17.4%(160가구) 증가한 916가구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천299가구로 9월보다 2.5%(1천507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7천327가구로 4.5%(345가구) 감소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도 ▲7월 6천541가구 ▲8월 5천401가구 ▲9월 4천971가구 ▲10월 4천726가구까지 줄었다. 준공 전 주택 미분양 수치와 달리 악성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에 미분양이었던 주택이 준공됐음에도 너무 입지가 좋지 않아 외면받거나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성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와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까지 겹치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지난달 도내에서는 3개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공사업체 53곳이 ‘사업 포기’로 문을 닫기도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야 자금이 융통되고 건설사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와 물가 등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건설사도 덩달아 늘어나는 등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같은 건설업계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02 10:30

“10년간 LH 매각 공공택지, 여의도 면적 14배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40㎢(1천220만평), 매각 금액은 78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87만평)의 14배, 서울 강남구 전체 면적 1천197만평(39.5㎢)보다 큰 규모다. 해당 수치에 대해 경실련은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의 LH의 공공택지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까지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매각 금액과 면적도 분석, 공개했다. 경기도 공공택지가 50조원, 639만평으로 전체 매각금액의 64%, 매각면적의 52%를 차지했으며 인천지역은 10조원(116만평)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지자체별로 ▲화성 9조원 ▲인천 서구 6.6조원 ▲하남 5.6조원 ▲파주 5.3조원 ▲고양 5.2조원 ▲양주 3.4조원 ▲시흥 3.4조원 ▲평택 3.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 평당 매각금액은 인천 883만원, 경기 789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서울이 2천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지자체 평당 매각금액은 서울 용산구가 3천395만원으로 제일 높았고 ▲과천 2천485만원(3위) ▲성남 1천740만원(6위) ▲인천 계양 1천659만원(7위) ▲의왕 1천521만원(8위) ▲하남 1천400만원(9위) ▲고양 1천288만원(10위) 등의 순이었다. 매각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4년으로 220만평이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12조원이 매각됐다. 경실련 측은 “10년간 LH가 매각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며 “만약 LH가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공공주택 재고량이 170만채까지 올라가 서민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온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LH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원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탁개발업 중단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3-11-27 16:03

“내년 수도권·비수도권 아파트 공급 ‘양극화’ 뚜렷”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000세대를 간신히 넘기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지역 입주 물량은 공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신규 아파트 공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전문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세대수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물량은 2만2천196세대다. 이는 전월 입주 물량 3만2천206세대보다 31%, 전년 같은 기간 2만4천28세대와 비교해도 약 8% 감소한 수준이다. 역대 12월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올해 12월 입주 예정 물량은 2014년(1만6천495세대 공급)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입주 물량 감소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한 영향 탓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아예 12월 중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무한 것은 올해 5월 이후, 인천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의 경우 7천518세대가 입주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1만2천710세대)와 비교하면 41%가량 물량이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지방)의 경우 입주가 전월(1만4천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인 1만4천678세대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천518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천796세대 △충남 2천492세대 △경남 2천475세대 △대구 2천279세대 △세종 995세대 △강원 648세대 △경북 631세대 △울산 442세대 △광주 402세대 △충북 330세대 순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인 △전북은 188세대가 입주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직방은 예상했다.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총 30만6천403세대로, 이는 올해 32만1천215세대와 비교하면 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도권 전체에서는 14만737세대가 입주 예정 물량으로 집계돼 올해보다 18%가량 적다. 더욱이 서울에서 올해 입주 물량(3만470세대) 대비 감소폭은 63%에 달해 1만1천37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직방은 추산했다. 반면 내년 지방에서는 총 16만5천66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14만8천921세대)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역별 내년도 입주 물량는 △대구 2만3천403세대 △경북 2만2천960세대 △충남 2만1천504세대 △경남 1만8천765세대 △부산 1만4천236세대 순이다. 김민영 직방 매니저는 “서울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연히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계속 이어지는 양극화 모습이 뚜렷하다”면서 “비수도권은 각종 정비 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이 활발하면서 2~3년 전 착공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이승욱 기자 2023-11-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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