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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건설사 “관급공사 영상 촬영 조례 현실성 없다”

경기도의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본보 2일자 2면)인 가운데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선 인력·비용 등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의 시공 과정을 시공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촬영 대상은 경기도나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며, 시공 과정에서 부실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에 찍어 둔 사진 및 영상으로 공사가 원칙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비용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동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를 전담으로 관리할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시공사들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사 현장 규모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영상 촬영을 적용하게 되면 인력이나 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시공사들도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시공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도 “근접 거리에서 카메라 기사들이 각도를 잡으며 하루 종일 붙어서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기형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 모든 시공 과정을 확인하기 힘든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건설업계 우려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에는 무리가 덜 가도록 경기도와도 세부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11-05 16:24

“전세 무서워”…대규모 사기에 경기도 전세 거래 주춤

화성 동탄신도시, 수원특례시 등지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속출하며 경기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세 기피 현상’으로 도내 전세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들어 9월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주택(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거래는 총 21만8천559건으로, 전년 동기간(22만8천524건) 대비 9천965건 줄었다. 이중 최근 수원 일대에서 무더기로 전세 사기가 발생한 다세대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류의 전세 거래가 대폭 감소했다. 올 1~9월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전세 거래 건수는 4만3천601건으로, 전년(5만7천593건) 대비 약 24%(1만3천992건) 줄었다.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는 지난 1월 2천106건, 2월 2천693건, 3월 3천4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3월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한 뒤 8월 2천503건, 9월 2천585건으로 내려앉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누적 거래량이 2만91건으로, 전년 동기간(2만3천254건) 대비 13%(3천163건) 줄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9월 경기도 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7만4천9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931건)보다 4천건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최근 도내 전세 사기가 늘며 전세 기피 심리가 발생해 그나마 비교적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호병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 피해 등에 특히 민감할 것”이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한 데다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1-04 16:00

삼성전자,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익…54조원 역대급 투자 '박차'

반도체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처음으로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고성능 D램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4분기에는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4천33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67조4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21% 감소했고, 순이익은 5조8천441억원으로 37.76% 줄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공시한 잠정실적(매출 67조원, 영업이익 2조4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메모리 적자 폭 축소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천402억원과 6천6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3조7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개 분기 연속 반도체 적자로, 상반기 적자(8조9천400억원)를 포함하면 올해 낸 반도체 적자만 12조6천900억원이다. 다만 D램 평균판매단가(ASP)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 분기(-4조3천600억원)보다는 적자 폭을 6천억원가량 줄였다. DS 부문의 3분기 매출은 16조4천400억원이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3분기 매출은 44조200억원, 영업이익은 3조7천300억원을 달성했다. 배경에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 3분기 신제품의 판매 호조가 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SDC)의 매출은 8조2천200억원, 영업이익 1조9천400억원으로, 중소형 패널의 이익이 전 분기 대비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3분기까지 누적 36조7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는 시설 및 R&D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시설투자는 11조4천억원이었고, 사업 부문별로 보면 DS부문 10조2천억원, 디스플레이 7천억원이었다. 3분기 누계로는 DS부문 33조4천억원, 디스플레이 1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투자는 약 53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최대 시설 투자 집행 예정액이다. 사업 별로는 DS 47조5천억원, 디스플레이 3조1천억원이다. 메모리의 경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평택 3기 마감, 4기 골조 투자 및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용 투자 비중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업계 최고 생산 수준의 HBM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수요 대응을 위한 평택 생산능력 확대 및 미래 대응을 위한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IT OLED 및 플렉시블 제품 대응을 위한 투자 위주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IT 김정규 기자 2023-10-31 10:25

위장전입에 혼인신고 안하고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K씨는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됐다. 그러나 K씨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어린이집으로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4천263세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 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K씨처럼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방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이사갔지만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인천에 주소지를 허위로 둔 L씨는 인천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서로 짜고 당첨된 주택(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행위는 82건으로 확인됐다. D시행사는 27명의 당첨자와 공모, 당첨주택이 아닌 당첨자가 고른 주택으로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미분양에 대한 선착순 이의공급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첨주택에 대해선 계약 포기 처리했다. 특히 M씨는 쌍둥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며 한부모 청약자격으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부인 E 씨와 혼인신고하지 않고 E 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M 씨와 같은 위장미혼 사례는 1건이었다. 이런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행위의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지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10-30 12:04

11월 서울 입주물량 6702가구…1년10개월만 ‘최다’

다음 달 서울에 6천702가구가 아파트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10개월 만에 최대 물량이다. 30일 부동산 전문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11월 서울은 6천702세대가 입주하며 지난해 1월(7천804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구 내 단일 단지로 가장 큰 규모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천702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이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피크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입주 물량은 37개 단지, 총 3만4천3세대다. 입주 물량이 다소 많았던 전월(3만2천600세대)보다 4%가량 늘었고 9월 이후 3개월 연속 입주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7천287세대, 지방 1만6천716세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경기, 인천의 입주 단지가 줄며 전월 대비 12%가량 감소한다. 반면 지방은 전월보다 입주 물량이 30% 증가하고, 올해 월별 지방 입주 물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3만470세대로 지난해(2만843세대)보다 1만여 세대(약 46%) 많다. 특히, 강남구가 1만1천211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또한 3천320세대로 서울시 지역구 내에서 3번째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집중될 경우 입주 전 잔금을 마련하려는 매물들이 출시되며 전세가격 하락 조정이 발생한다. 하지만 직방은 올해 강남권역 입주 물량 공세가 일대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직방 측은 “강남권역은 학군, 교통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내년 강남권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라 입주 여파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11월 서울 입주 물량의 경우 강남구 1개 단지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서울 전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 전반적인 경기 상황 난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 전망이 흐릿한 가운데, 주택 수요 또한 매매보다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약 1만1천376세대로 올해(3만470세대)보다 63%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0-30 11:35

GTX-C노선 역세권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 오픈

㈜링크시티피에프브이(대표이사 이장환)와 포스코이앤씨(사장 한성희)가 GTX-C 노선 의정부역 역세권 총 1천401세대 규모의 ‘더샵(THE SHARP)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의 문을 열었다. 링크시티피에프브이와 포스코이앤씨는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김완식 더랜드 그룹 회장, 이장환 링크시티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최경환 포스코이앤씨 실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견본주택 그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오픈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테이프커팅식, 기념촬영, 견본주택 내부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견본주택은 단지 내 숲속 산책로를 영상으로 재현한 것은 물론 단지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미니어처, 유닛 등이 마련됐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반환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공공기여로 약 3만㎡의 공원을 함께 조성, 의정부 시민에게 편의 제공뿐 아니라 지역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교통의 경우 1호선 의정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여기에 고양특례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교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정부역은 GTX-C 노선 착공을 올해 시작해 2028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 완공 시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앞에는 공공복합청사를 비롯해 체육공원,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신세계백화점, 을지대학병원, CGV, 제일시장, 로데오 상권 등이 있다. 인근 의정부서초와 다온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의정부중과 의정부여중·고를 비롯해 학원 밀집 지역과도 가깝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작은도서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돌센터 등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필라테스룸, 사우나, 코인세탁실도 조성된다. 세균변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향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도 추가 설치된다. 또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장환 링크시티피에프브이 대표이사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미군부대 반환지를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큰 프로젝트”라며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의정부 주거문화를 한층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3-10-27 19:35

전세사기 피해자 전년比 8배 ↑…관련 문의도 폭증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고, 전세 보증사고 관련 문의도 22만5천건에 달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HUG 콜센터 상담 매년 증가세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가 131만5천5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30만4천2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만4천313건, 2019년 69만8천56건, 2020년 101만1천487건, 2021년 118만4천792건, 지난해 131만5천579건, 올해(1월~9월) 130만4천23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2018년 3만2천26건, 2019년 5만8천171건, 2020년 8만4천290건, 2021년 9만8천732건, 지난해 10만9천631건, 올해(1월~9월) 10만8천68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월평균 1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 보증’ 관련 전화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천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19만2천555건), 보증갱신(4만7천683건), 조건변경(1만6천383건), 보증해지(1만859건)가 뒤를 이었다.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에서도 보증사고 문의는 3만3천48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로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법 있어도 피해 ‘여전’…전년보다 피해규모 급증 지난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전세 사기 관련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903억원에서 5배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532명)도 8배가 넘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1천15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사고 급증에 HUG도 '덩달아' 비상...재정건전성 '빨간불'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으로, 규모는 2조2천637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원(회수율 15%)에 그쳤다.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1월~7월)는 고작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HUG의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0-16 18:15

이한준 LH 사장 “GS건설에 구상권 청구…보상금 일부 선지급”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간사 모두 GS건설의 부실시공과 LH의 미흡한 관리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으로 주택 공급이 급증한 가운데, LH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시공은 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낙찰제 벌점 등의 심사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건축의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해 사업 발주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에 “LH 입주 지체 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며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LH가 입주 지체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 규모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인천 검단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민 중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입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할 용의가 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매입 임대나 미입주 임대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사장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LH의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선 대책과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져 왔다”며 “과연 쇄신과 개선이 조직 축소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점이 보장된다면) 발주 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0-16 18:03

8월 상업·업무용 빌딩거래량 '경기도 1위'…전국 상승세는 꺾여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8월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에서 경기도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매매를 성사시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지난 1일 기준)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전국 및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먼저 8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총 1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월·1천220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2조2천781억원으로 한 달 전(2조4천158억원)보다 5.7%가량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3%, 45% 줄어들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셈이다. ‘한 달’이라는 시점 안에서 경기도 거래량은 비교적 선방한 상황이다. 8월 경기도의 거래량은 234건(21.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155건(14.0%), 경북 87건(7.8%), 전남 78건(7.0%), 강원 76건(6.8%), 충남 68건(6.1%) 등 순이다. 반면 거래금액은 서울이 1조1천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4천411억원, 부산이 1천7억원, 인천이 857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8월 기준 전국에서 거래량이 상승한 곳은 제주, 강원, 서울, 전남 등 4곳에 그쳤고, 거래금액은 울산, 강원, 전남, 제주 등 7곳만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어도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이 이전에 비해 압도적 1위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경우 올들어 거래량 최고치를 기록한 동시에 전년 동월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8월 거래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긴 했지만, 서울 자체적으로만 보면 거래금액 등에서 ‘우수 성과’가 나왔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매매거래금액은 ▲강남구 2천568억원 ▲영등포구 2천225억원 ▲종로구 1천71억원 ▲마포구 686억원 ▲용산구 62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통상 상업·업무용 거래량이 많은 데 반해 거래금액이 부직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빌딩 거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서울시를 기준으로 봐도 매매된 빌딩 중 소형빌딩의 거래량은 152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꼬마빌딩’(건물 전체를 1인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연면적이 100㎡ 초과 3000㎡ 이하인 건축물)이 전체의 약 76.1%에 해당하는 118건의 거래 실적을 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의 우상향 흐름이 8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부동산 투자 시장이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당분간 시장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10-12 11:37

계약과 달라도 이의제기 불가?… '신탁사 불공정 계약' 무더기 적발

#. 지난해 7월 소비자 A씨는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B씨에게 ‘지금은 가계약금만 우선 입금하고, 추후 잔여 계약금을 입금할 때 정식계약으로 인정해 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 다음 날 변심으로 계약 취소 및 가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자 B씨는 이미 계약이 정식 체결됐으므로 총 공급금액의 10%인 6천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8년 1월∼올해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사례는 총 10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고지가 미흡하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 계약’이 5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15건(14.6%), 입주 지연 등 ‘계약 이행 지연’ 14건(13.6%), ‘청약철회 거부‧지연’ 13건(12.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지난해 국내 12개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주체로서 전국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136개를 대상으로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준수 여부 및 기타 계약사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신한자산,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자산, 한국토지, 한국투자부동산 등 총 14개이지만, 이번에는 12개 신탁사만 자료를 제출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136개 공급계약서 중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48개(35.3%)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경미한 사항은 세대당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 내‧외장 재료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계약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변경 내용을 모아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소비자 C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및 카탈로그를 통해 지하 공간에 2개의 창호가 설치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입주 점검 시 지하 공간에 창호가 1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 D씨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나, D씨는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136개 공급계약서 중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것으로,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해당 조항의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없지만, 신탁사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 과실을 일으키는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중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인지세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약 15∼3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계약 시 사업 주체와 입주자가 인지세를 나눠서 납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준수하고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부처에는 불완전 계약 체결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분양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0-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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