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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풀어 신규택지... 오피스텔 세제 혜택·규제 완화 [1·10 주택대책]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의 재건축 요건 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고로 타격을 받은 비(非)아파트 활성화 방안 및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설사 자금 지원 방안 등 규제개선책도 담겼다. 이번 대책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시장 정상화에 대해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 회복 견인 먼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5천가구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12만5천가구을 웃도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 비아파트 세제 혜택 제공…주택 수 제외도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구입 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이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할 때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고 주택 구입을 촉진해 지방의 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악성 미분양'을 줄이려는 것이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매입으로 보상 속도 올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이들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 방안을 제시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이 되며,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된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며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1-11 05:00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민주거 안정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각종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준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축빌라 혼재 등의 문제로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랑정비구역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의 조치도 조속히 도입된다. 특히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신탁비용,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 인정을 확대해 부담 추가를 완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조기 해소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공사비 조정시 사용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올 하반기까지 모범사례를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바시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는 물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하고, 교통이나 경관심의 등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여기에 공공컨설팅 강화 및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을 강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미니 뉴타운 지원도 확대한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행 300세대 미만)을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제도 폐지한다. 또 주차장 기준 완화, 입지 규제 완화, 발코니 설치 허용 등에 나서는가 하면, 각종 세제 금융 지원으로 1∼2인 가구 수요에 부응한다. 전세사기 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LH가 현재의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곤란할 때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를 대행하거나 저리금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 대출을 지원한다. 사전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개사 책임을 강화한다.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다를 확대하고 지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임대관리업체 관리, 감독 강화와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악성임대인 공개나 상황별 주의사항 등이 담긴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하고 전세보증료를 지원해 가입부담도 낮춰준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당초 목표였던 12만5천호를 훌쩍 넘겨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더불어 3기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3기 신도시(5곳)의 경우 올 상반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해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에 이어 고양 창릉(3만6천호), 남양주 왕숙(6만6천호), 하남 교산(3만3천호) 등은 올 하반기까지, 부천 대장(1만9천호)은 내년 1월까지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광명 시흥(7만호)은 올 하반기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의왕 군포 안산(4만1천호)은 올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화성 진안은 올 하반기까지 마찬가지로 지구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에도 나선다. 주택 공급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 대출 보증 2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F가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사와 대출기관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는 세부담 완화와 공공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을 마련,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올 1분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4-01-10 14:35

국민 10명 중 5명 “5년 내 집 살 계획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주째 연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집을 살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갑진년 신년에 집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1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7.7%는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집을 살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구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8.3%는 ‘올해부터 5년 이내’, 6.3%는 ‘올해 상반기’, 11.7%는 ‘올해 하반기’ 등으로 답해 5년 내 집을 사겠다는 응답이 46.7%에 달했다. 11.4%는 ‘5년 이후’에 집 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1.8%로 가장 많았으면 이어 40대(67.2%), 30대 미만(66.7%), 50대(5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응답자 33.3%는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지난 25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기준선 100)는 86.8까지 떨어졌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10월 넷째 주(10월 23일 조사)를 시작으로 10주간 내리 하락 중이다. 서울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매매수급지수가 82.9에 그쳤다. 매수 심리는 위축됐지만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잇따른 규제 완화로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 및 취약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응답자 45.7%는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아울러 ‘2024년 재테크 전략’을 물은 결과 10명 중 3명은 최우선 투자처로 예·적금 등 은행 예치를 꼽았다. 이어 22.7%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17.8%는 부동산을 꼽았다. 과거 대표적인 재테크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변동이 심하다 보니 높은 수익률보다는 잃지 않은 투자를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38.7%)가 은행 예치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35.7%), 30대 미만(35.3%)이 뒤를 이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3년 12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벌인 결과다. 가중치는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참조했으며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수는 1천2명(총 통화 시도 4만348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1-02 08:38

세입자 울린 악성임대인 17명 공개…경기·인천에서만 11명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를 울린 악성임대인 17명을 사상 처음 공개한 가운데 악성임대인 10명 중 6명은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명단을 살펴보면 악성임대인 17명은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이 중 경기도와 인천에는 11명(64.7%)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총 171억7천900만원으로 집계됐고, 경인지역에선 총 74억1천만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별로는 서울 양천구의 문모씨(42)가 65억6천600만원으로 반환 채무 규모가 가장 컸다. 나이대별로는 안양의 강모씨(72)가 70대로 나이가 가장 많았고, 송모씨(32)와 한모씨(32)가 30대로 가장 어렸다. 또 안양에 사는 김모씨는 채무불이행 기간이 무려 253일에 달해 명단이 공개된 악성임대인 중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던 임대인을 대상을 2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향후 심의위를 수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12-27 16:58

내년 1월 전국 2만3천가구 일반분양…경기·인천이 44%

내년 1월 전국에서 약 2만3천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와 인천 몫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29개 사업장, 3만1천15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일반분양 물량은 2만3천327가구로, 이달(2만7천944가구)보다는 16.5% 줄었다.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1만303가구(44.2%)이며 비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은 1만3천24가구(55.8%)다. 세부적으로 경기도가 5천613가구(24.0%)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고, ▲인천 4천690가구(20.1%) ▲광주 4천45가구(17.3%) ▲충북 1천675가구(7.1%)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1월은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며 “총선 시즌에는 국민적 관심이 선거에 쏠려 분양이 흥행하기 쉽지 않고 지역구 개발 공약에 따라 아파트값 등이 영향을 받아 분양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12-25 13:36

1기 신도시 상가 ‘아! 옛날이여’… 발길 뚝 ‘공실 쓰나미’

“텅 빈 거 보이세요? 여기 입주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뿐이에요.” 24일 수원시 영통구 중흥S클래스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에 입주해 있는 공인중개사 업체 대표 A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상가 거래를 위해 입주해 있지만, 입주를 고민하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사람이 오가는 곳에만 한두 개 있을 뿐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실 뿐”이라며 “우리도 거래를 위해 입주해 있는데 알아보려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5년 전 오피스텔 분양 당시 청약경쟁률이 54대 1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상가 역시 주목 받았지만, 현재 이곳 상가 총 404호실 중 40~50%가량이 비어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신도시에 대한 열풍이 다음 기수의 신도시로 넘어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R-ONE 부동산통계뷰어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기도내 집합 상가 공실률은 5.0%로 2022년 4분기 5.9%에서 5.5%, 5.3%로 분기마다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각광 받았던 1기 신도시 상권은 예전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신도시 부지에 있는 대규모 상업지구 라페스타의 지난 3분기 상가 공실률은 9.6%다. 분당역세권 역시 지난해 4분기 0.5%에 불과했던 상가 공실률이 2배 이상 늘어 올 3분기 1.3%를 기록했으며, 중동신도시를 안고 있는 부천역 또한 지난해 4%대 후반이었던 상가 공실률이 5%를 넘겼다. 평촌 범계 상권은 2% 후반에서 4%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탄센트럴파크 주변 상가는 빠른 속도로 채워졌다. 지난해 4분기 6.4%였던 화성 동탄센트럴파크 상가 공실률은 지난 분기 0.3%로 급감했다. 또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고양 화정역 상권도 지난해 4분기 9.3%였던 상가 공실률이 1.9%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신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에 3기 신도시 상권이 인기인 가운데, 앞선 신도시들의 재건축 소식이 이어지며 상권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가 공실을 회복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호병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된다 해도 소비자 소비 패턴이 배달, 택배 등 온라인 경제활동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득 등 경제도 상당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재건축한다 한들 기존 상가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지금 상황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25 06:00

‘국민평형’ 84㎡ 도내 분양가…1년새 1억6천만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 보다 약 1억6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천13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천658만원) 보다 472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에 대입해 보면, 해당 면적 아파트 분양을 위해선 1년 사이 1억6천48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에서 고르게 상승했는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천71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1천532만원보다 178만원 올랐다. 84㎡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약 6천만원이 더 필요해졌다. 이같이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오름세는 올해 지속된 물가 인상과 함께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t당 7만8천800원이었던 시멘트 7개사의 평균 가격은 올해 11만2천원으로 3년 사이 42.1% 급등했다.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자 레미콘사들도 레미콘 공급가액을 지난 1월과 5월 각각 4천200원씩 올렸고, 올해 3분기 레미콘 평균판매 가격은 ㎡당 9만3천4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9.3% 뛰었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보단 분양 자체를 연기하거나 아예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등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도내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세대수는 4천590세대로, 7천932세대가 분양한 지난해 동월 대비 42%(3천342세대) 줄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건설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한 상황에서 올해 초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분양가 규제를 받는 지역도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 체감 상 매물의 분양가가 급증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다 최근 정부가 건설 품질을 재고하겠다고 공표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며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쪽으로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23 18:00

LH 경기남부, 화성태안3지구 잔여세대 171호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171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화성태안3 B-3블록은 지난 7월 최초공급을 시행했고, 총 688세대(전용면적 84㎡)에 최고 15층 15개동으로 들어선다. 입주는 오는 2026년 2월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평균 분양가는 가구당 3억 후반대(3.3㎡당 1천196만원)로 수도권 신규 공급에선 보기 드문 가격대의 공급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해당 지구의 마지막 공급인 B-3블록은 전 세대가 전용면적 84㎡로 대부분의 세대가 4베이로 구성돼 있고, 단지 용적률도 130%인 만큼 주거 쾌적성이 매우 높다. 알파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풍부한 수납 공간과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평면구조 역시 주목할 만하며,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단지 내 유용한 주민공동시설공간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또 서부우회도로와 국지도 84호선이 지구를 관통하며,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평택-파주 고속도로·오산-용인 고속도로(예정), 국도 1호선 등 인근 광역 교통망 역시 우수하다. 1호선 병점역이 약 2㎞ 거리에 위치해, 수도권 1호선 철도망 이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탄신도시, 봉담지구, 병점역 등 인근에 이미 형성돼 있는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지구 외곽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이, 지구 안에는 44만㎡의 역사·근린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웰빙 생활권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다.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여부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없다. 청약 접수 일정은 내년 2~3일이며, 당첨자는 내년 5일에 발표된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22 17:57

LH, 공사 중인 공동주택 85개 지구 점검…"구조안전 이상 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공동주택 85개 지구의 주거동이 구조안전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 10월부터 공사 중인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골조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85개 지구 대상으로 진행됐고, 설계하중과 주요 구조부재인 벽체, 슬래브, 전이보, 전이기둥의 구조안전 적정성이 전문가를 통해 검증됐다. 점검 결과 85개 지구에서 중력하중, 지진하중, 토압 등 설계 시 사용한 하중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래브 역시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이 중 1개 지구에선 지하층 벽체 구조설계 오류가 확인됐지만, 시공 전 설계변경을 조치해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3개 지구에서 도서 표기 오류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실시됐고,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수 절차도 거쳤다. LH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설계 및 시공단계 검증을 강화해 공공주택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3-12-22 15:18

월급 15년간 모두 모아야 서울서 내집 마련…경기는 9년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집을 사려면 8.9년, 인천에서는 7.7년이 각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5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즉,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경기는 9.9배에서 8.9배로 낮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서울 PIR이 높아진 것은 매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작년 집값 하락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했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인천 RIR은 1년 새 15.9%에서 19.0%로 크게 뛰었고, 경기는 15.6%에서 16.1%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로,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3-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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