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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끝나자 악성민원 급증…“서류 찢고 욕설·폭언에 협박까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쓰러질 당시 악성민원인의 고성 섞인 민원이 10여분간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경기일보 18일 인터넷 보도)이 나온 가운데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시달리는 악성민원의 유형은 서류 찢기부터 폭언, 욕설, 협박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을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국세청 악성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전국 세무서 악성민원은 총 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에선 한 해 평균 약 23건의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0년 18건, 2021년 15건이었던 악성민원은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 민원이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집계된 악성민원이란 정당한 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 관철을 위해 반복 주장하거나 폭언·폭행 등의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해당 통계는 직원들이 직접 악성민원이라고 느끼고 전산에 입력한 사례를 집계한 현황인데, 개별적으로 느끼는 폭언 등의 정도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중 시달리는 크고 작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악성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겪었던 악성민원은 서류 찢기부터 욕설이나 폭언, 협박까지 다양했다. 실제 경기도내 한 세무서 민원 담당 직원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를 건네며 별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는 직원 앞에서 해당 서류를 찢으며 고성을 질렀다. 또 다른 도내 세무서에선 체납으로 출국 금지가 된 체납자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담당 직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체납자는 자신이 설명할 자료는 없고, 다짜고짜 출금 해제를 요구하며 욕설과 폭언을 30분 동안 반복하기도 했다.  한 민원인은 징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에 들어왔고, 이후 분납 관련 문의 전화를 하는 도중에도 폭언을 계속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분납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세무서가 압류 매각 유예를 취소하고 예금 채권과 자동차를 압류하자, 생활고를 호소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에게 부동산 외 유가증권,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체납 처분에 불만을 갖고 20분간 고성을 지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을 계기로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민원실 안전설비 확충, 각종 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기대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민원실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상벨 설치, 영상음성기록장비 도입 등 안전설비 확충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3-08-18 17:28

2분기 부동산 매매거래량 상승세…'경기도', '아파트' 호황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상승세를 탔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였고,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유형은 ‘아파트’였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 1일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17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원)보다 27.8% 늘었다. 아파트(24.2%↑), 연립·다세대(22.9%↑), 상업·업무용 빌딩(21.2%↑), 단독·다가구(21.1%↑), 공장·창고 등(집합·16.2%↑), 상가·사무실(15%↑) 등 모든 유형에서 직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지난해 2분기)보다는 아직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아파트’다. 올 2분기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전국 총 10만5769건으로, 올해 1분기 대비 24.2% 상승했다. 매매거래금액 또한 총 43조661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4.2% 늘며 시장이 호황을 보였다. 전국 16개 시·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에서 각각 5.4%, 8.9%가량 소폭 감소하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다. 2분기 동안에만 2만8457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체 매매거래 시장의 26.9%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거래량에 이어 거래금액도 14조2224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거래량과 금액 모두 각각 76.2%, 97% 증가하며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 견인을 이끌었다. 아울러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천478건, 거래금액은 7조8천376억원으로 1분기 대비 각각 21.2%, 51.9%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거래금액이 101.3%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연착륙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르기에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8-17 09:17

국토부, 부천서 14~25일까지 전세피해 상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천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1일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그동안 구리, 고양, 의정부 등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는 상담 장소는 부천시청 1층 민원실이며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국토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08-13 13:04

이한준 LH 사장 "전체 임원 사직서 받아…내 거취도 정부 뜻 따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무량판 구조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향후 자신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한준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임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 뜻에 따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며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로 있는 한 변함없이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혁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며 "중구난방식 칸막이 조직문화, 전관과 연결된 못된 관습과 안일한 제도, 국민에 봉사하지 않는 서비스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서 작지만 강하고 국민께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LH를 만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LH는 이 자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보강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을 누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LH 설명이다.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 발표한 15곳을 포함해 총 20곳”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LH는 "누락 단지 15곳을 보고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누락된 5곳을 확인해보니 기둥 3~4개 정도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 이전에 이미 현장에서 자체 보강을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5곳을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 자체에서 누락됐던 단지가 추가로 1곳 더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데 이어 또 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이다. LH는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8-11 13:12

안양 범계역 삼성생명 평촌빌딩 임대차 진실 게임

안양 평촌 삼성생명 빌딩 임대차 갈등(경기일보 8일 보도) 속에 매매 과정의 신뢰 훼손, 유리한 임대조건 등을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5년 전 건물 매입자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건물 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 “나간다고 팔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 vs “문서 등 근거 없는 주장”    9일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8월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안양시 범계역 사거리에 위치한 평촌빌딩 매각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9월 매입의향서를 접수한 반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매각주관사인 삼성SRA자산운용㈜ 등과 한 달여 정도 매매조건 협의를 벌인 뒤 10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반도건설은 이 과정에 건물 철거·개발 계획을 알렸고 삼성생명측도 5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삼성생명측에 '철거 후 개발'이라는 매입 목적으로 고지했다"면서 “10월 4일 매매협약서 체결 후 30일까지 협의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하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측이 5년 정도 쓰고 나가겠다고 해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반도건설은 어반어스홀딩스㈜로 건물 매각 전인 지난 2021년 8월 삼성생명에 ‘계약갱신 불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어반어스측에 삼성생명측과 진행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설명한 문서를 보냈다.  반도건설은 이 문서에서 ”2018년 9월 12일 인터뷰를 비롯해 매입 협의 과정에서 삼성생명측에 철거 및 재건축의 매입 목적을 고지했고 삼성생명측도 5년의 임대차 종료 시 퇴거 계획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삼성생명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2018년 건물 매각 당시 구두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 ‘비싸게 건물 팔고 낮은 임대료·관리비 냈다’…삼성생명 “부당 이익 본 적 없다" 이런 가운데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반도건설에 개발 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건물을 매각한 뒤 유리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인정하고 있어 삼성생명의 계약갱신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어반어스가 주장하는 대표적 보상 사례는 개발 가치를 포함한 매입 금액, 저렴한 임대료, 고정 인상률 적용 등이다.  우선 어반어스는 건물 매매 시 개발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지급돼 삼성생명에는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당시 삼성생명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면 반도건설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건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도 어반어스와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만약 삼성생명이 임대차 종료 후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면 삼성생명의 요구를 임대차계약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생명의 퇴거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특약이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발이 아닌 임대수익 목적이었다면 매입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매대금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매각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당시 매입에 나선 회사 대부분은 자산운용사였고 몇 개의 회사만 개발 후 이익을 기대,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안했으며 이 중 반도건설의 매수가격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어반어스의 기준층 월 임대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매각 당시 3.3㎡당 3만4천496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했고 매년 2.5%의 고정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현재 3만7천146원을 내고 있다. 반면 건물 내 입주했던 피부과 의원의 경우, 2018년 3.3㎡당 4만951원을 냈고 지난해에는 3.3㎡당 4만3천612원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는 2018년 3.3㎡당 4만3천655원, 지난해 4만5천82원을, 삼성카드㈜는 같은 기간 3만9천539원, 4만2천382원의 임대료를 각각 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임대료는 2018년 3만9천566원, 현재 4만2천414원이다. 이 중 피부과의원과 삼성물산, 삼성카드는 이전했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 다른 기준층 임차인 평균 임대단가를 적용받아 임대료를 냈다면, 지난 5년간 1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에 있어 타 임차인의 경우, 매년 소비자 물가와 연동, 3~5%의 인상률을 적용받았지만, 삼성생명은 고정인상률(연 2.5%)을 적용받았다.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이 타 임차인과 달리 사무실 내부 전용 공간 청소까지 혜택을 받아 건물 내에서 가장 적은 관리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은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으로 맺어진 계약으로 그 조건에 따라 5년간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부담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18년 반도건설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한 내용이 없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혜택을 보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계약서대로 임차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어반어스·반도건설은)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어반어스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소유주가 변경된 이후에 어반어스로부터 임대차계약 변경 등 별도의 협의 요구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8월 소유권을 취득한 어반어스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서 5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 이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반어스 관계자는 “개발 가치가 포함된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고 타 임차인보다 유리한 임대차 조건으로 혜택을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삼성생명이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08-09 16:31

안양 평촌 범계역세권 삼성생명 빌딩 임대차 갈등...이유는

안양 평촌 범계역상권의 핵심인 삼성생명 빌딩을 놓고 임대차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인공은 옛 건물주였던 삼성생명보험㈜와 현재 소유주인 어반어스홀딩스㈜다. ◇ 임대차 종료 앞둔 삼성생명 평촌빌딩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 10월 삼성생명은 651억원을 받고 반도건설에 평촌빌딩을 매각했다.  건물주가 매각 후 임차하는 세일즈앤리스백(Sales&Leaseback) 방식으로 삼성생명은 사용 중이던 영업점을 그대로 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반도건설과 체결했다.  건물 재건축을 추진하던 반도건설은 2021년 8월 중소부동산개발사인 어반어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어반어스는 지난해 8월 잔금을 완납했다. 어반어스도 반도건설처럼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매수예정자였던 어반어스는 지난해 2월 삼성생명측에 ‘9월 철거 예정으로 계약기간을 8월 26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 삼성생명측은 지난해 4월 범계역세권의 대체 사무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같은 해 6월 어반어스는 또다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삼성생명측은 어반어스의 금융주관사였던 삼성증권을 통해 “영업점 본부 분리 등 조직개편으로 내년 3월 퇴거가 가능할 것 같다”고 알렸다.  어반어스는 다시 올해 1월 삼성생명측에 인·허가 일정과 함께 3월 말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어반어스는 지난 2월 삼성생명의 대리인인 ㈜젠스타메이트를 통해 ▲조기 퇴거 시 10억원의 이전 비용 제공▲7월 15일로 계약기간 변경 등도 제안했고 ㈜젠스타측은 이전 건물을 물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어반어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건축심의를 완료한 뒤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삼성생명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 5월 다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이달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 예정이다. 지난 5월 건축물 해체허가신청도 접수했다.  ◇ 계약갱신 요구에 첨예한 대립 그러나 삼성생명이 지난 5월 25일, 지난달 5일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상임법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측의 계약종료일은 오는 11월 28일이다.  이에 건물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 삼성생명측과 협의를 벌였다는 어반어스는 ‘대기업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반어스는 2018년 삼성생명측의 건물 매각 이후 소유자 변경에도 ‘건물 재건축’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계약갱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반어스 관계자는 “당사는 반도건설의 모든 권리를 승계했고 삼성생명이 2018년 건물 매각 시 5년간의 임차 후 퇴거를 약속했다"면서 “매매계약 체결 후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일정을 고지했고 협의까지 진행, 계약갱신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법상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 소유권자인 반도건설의 건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반어스는 “건물 매입 후 현재까지 인허가 관련 비용만 19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삼성생명이 이대로 계속 버틸 경우, 재건축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5년간 202억원의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생명은 상임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이전 공간을 물색했지만,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 계약 만료일까지 이전이 불가능한 탓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반어스측의 요구가 있었고 영업점 특성을 고려, 이전 공간을 알아봤지만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머물 수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월 임대차계약 만료 전까지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이라도 조건에 맞는 적당한 건물이 나오면 이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횡포라는 어반어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는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반어스는 건물 매입 후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하지만 건축허가를 스스로 철회,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연히 구체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 어반어스에서 주장하는 손해 발생액은 허가도 없어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반어스는 “삼성생명은 구체적 계획을 반도건설, 당사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임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임법 취지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생명 평촌빌딩에 입주해 있던 피부과의원, 법무법인, 모아저축은행, 삼성카드, 삼성물산 등은 이전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김동식 기자 2023-08-08 11:41

인천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 돌입… 견본주택 마련

인천 미추홀구의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분양 일정은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에는 1순위, 9일은 2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오는 16일에는 당첨자 발표, 28~30일 3일간 정당계약을 한다. 계약금은 1천만원 정액제로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49㎡(14.8평) 41가구, 59㎡(17.8평) A타입 88가구, B타입 35가구, C타입 43가구, 74㎡(22.4평) A타입 38가구, B타입 5가구 등이다. 주거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과 인천에서 희소성 높은 소형 타입으로 이뤄진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이끌 전망이다. 업계에선 최근 인천이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미분양 가구가 꾸준히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 단지인 포레나 인천학익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올해 분양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는 최근 잔여 세대 100% 계약을 마쳤으며, 동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과 계양구 ‘작전한라비발디’도 완판을 기록했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천가구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학익동과 주안동 일대는 미니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인근에 학익SK뷰, 주안파크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며 생활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미래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다. 학익지구 원도심에 있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잡은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의 문학나들목(IC)와 경인고속도로의 도화IC가 가까워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는 미추홀공원이 가까워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포레나 인천학익은 ‘포레나’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게다가 넓은 동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지상주차를 최소화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여기에 메리키즈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카페브리즈(중앙광장), 어린이집, 스쿨버스스테이션, 세대창고 등 다양한 공유 시설을 마련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클럽포레나(커뮤니티시설)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등의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하우스, 경로당 등 문화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 가구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전 타입 판상형 4Bay 위주 설계가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49㎡의 경우는 소형이지만 3Bay 구조를 적용해 면적을 극대화했다. 확장 시 전망강화형 유리난간창(LX하우시스)이 설치되며,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74㎡에는 기본 공간활용이 가능한 알파룸이 제공되며, 옵션 선택 시 가구도어와 시스템선반이 설치된 주방팬트리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급 바닥재, 드레스룸(49㎡ 제외), 현관 슬림 3연동 중문(49㎡ 제외)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월패드, 전등스위치, 콘센트 등에 ‘포레나 엣지룩’과 손끼임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도 적용된다.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주방(49㎡ 제외) 옵션도 눈에 띈다. 주방 가구 전문 하드웨어 브랜드 Blum(블럼)의 플랩장과 미드웨이 조명이 함께 설치된다. 여기에 아일랜드형 후드로 주방 벽체를 더 넓게 노출시켜 개방감을 더했으며 고급형 사각 싱크볼이 적용된다. 타일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Ariostea(아리오스테아), Emil(에밀), Marazzi(마라찌)가 각 타입별로 구분 적용되며, 3구 전기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주방 액정 TV 등 주방가전을 빌트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에 주변 도시정비사업으로 이미 주거 환경을 인정받고 있다”며 “포레나만의 혁신설계와 실용성 높은 상품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우수한 청약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일보 2023-08-07 15:11

건설사 성적표 발표…삼성물산, 시공능력 10년째 1위

건설사들의 종합 성적표인 ‘시공능력평가’가 올해도 발표됐다. 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10년째 1위를 차지했고, 호반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을 밀어내 다시 10위권에 들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7천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만9천877개사의 86.4%이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7천296억원으로 1위를 꿰찼다. 평가액이 지난해(21조9천472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2014년부터 10년 연속 1위를 지키는 중이다. 이어 ㈜현대건설이 14조9천791억원으로 2위를, ㈜대우건설이 9조7천683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전년 6위에서 3계단이 상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9조7천360억원·작년 7위→올해 4위) ▲GS건설(9조5천901억원·5위 ▲DL이앤씨(9조5천496억원·3위→6위) ▲포스코이앤씨(8조9천924억원·4위→7위) ▲롯데건설(6조935억원·8위) ▲SK에코플랜트(5조9천606억원·9위) ▲호반건설(4조3천965억원·11위→10위) 등이 4~10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3조7천13억원)은 11위로 떨어졌다. 부영주택(3천162억원)의 경우 58계단이나 하락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 결과도 발표했다. 토목건축(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으로 성적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었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었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었으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등의 실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는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순으로 성적표가 좋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고 전했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7-31 12:08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장 “아는 만큼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터⑥]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민간기업이 생명존중 교육(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기업 역시 의무화 교육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근로자 사망 외부 원인의 약 55%를 차지하는 자살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상담센터장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만 자살예방교육을 하면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통계에 의하면 자살 직전 93%가 징후를 보인다. 분명 자살징후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나타나고, 이는 가까운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다”며 “그러기에 직장인들에게 자살징후 식별·조치요령 등 전반적인 생명지킴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살은 우울증 및 정신건강과 아주 연관성이 많다. 우울증 환자 중 80%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직장인 대상으로 우울증, 정신건강 원인 및 증상, 예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살징후는 ▲부모 몰래 약을 사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감춘 것이 발견될 때 ▲자해나 자살시도 등 죽음과 관련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자살 사이트에 심취할 때 ▲중요한 소유물(일기장·노트·메모지 등)을 남에게 주거나 주변을 정리할 때 ▲혼자 외롭게 행동하며 자신의 좌절, 실패, 불행에 대해 대화를 회피하고 절망감을 표할 때 ▲평소와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력이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때 등이다. 직장 동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살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정 센터장은 사전 징후만 잘 알아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는 만큼 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센터장은 “생명존중을 위해 자살예방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을까 생각한다. 당연히 자살예방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자살로 사망하는 사고는 너무 큰 충격이고 가정, 회사, 국가의 큰 손실이다. 사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 이호준 기자 2023-07-25 05:00

경기도 곳곳서 미분양주택…하반기 부동산 호조여도 '리스크 여전'

최근 수년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 부동산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오히려 ‘미분양 폭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6만8천865호의 주택이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2만7천375호)보다 151.6%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미분양 주택도 2천449호에서 6천958호로 1년 만에 184.1% 증가했다. 현재 도내 미분양된 주택을 규모별로 보면 ‘60~85㎡’이 5천12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60㎡’ 980호, ‘40㎡ 이하’ 562호, ‘85㎡ 초과’ 404호 순으로 분석됐다. 전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시행·공급한 주택들이다. 우려되는 점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택은 1년 사이 전국 6천830호에서 8천892호로 30.2% 늘었다. 이 역시 전부 민간 부문에서다. 경기도에 한정하면 현재 총 787호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됐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177호(22.4%)로 최다였고 ▲남양주시(168호·21.3%) ▲고양시(113호·14.3%) ▲의정부시(111호·14.1%) ▲부천시(78호·9.9%) 등 지역이 뒤를 이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곳도 없는 곳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은 애초에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없기 때문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올 하반기 부동산 냉각기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최근 3개월째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 입장에선 불안감을 마냥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분양 주택이 쏟아져 리스크가 크던 상황에서, 부동산 호조로 주택 공급이 더 늘더라도 매수심리가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도리어 ‘미분양 폭탄’이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분양 지역과 미분양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도 있다. 주택 거래는 수급량, 금리 방향, 정책 변수 등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똘똘한 집 한 채’를 찾기 위해 비수도권보단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만 봐도 북부권보다 남부권에 집중된다. 더욱이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역일수록 공급자들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미분양 사태가 반복되는 구조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대 1로 지난해 하반기(4대 1)에 비해 높아지며 주택 시장 전반이 청약 온기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도 하반기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지만 입지 및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의 수요 쏠림이 심화하다 보니 청약 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분양 우려 지역은 7월 계획물량 중 일부가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전국에선 총 50개 단지·3만9천658호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내에선 광명센트럴아이파크(1천957호·재개발),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1천700호·분양), 시흥롯데캐슬시그니처(2천133가구·분양) 등 총 16개 단지·1만680호가 대상이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7-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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