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시 ITS사업 ’실효없다’

과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사업(ITS)이 서울시와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보완·확장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매년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스템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첨단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관리 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99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ITS사업은 인근 시에 대한 교통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과천시 중앙로 10㎞ 구간내 교통정보만 제공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실효도 없는 이 사업에 국비보조금도 없이 매년 보완·확장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다 지난 96∼98년에 설치된 장비가 노후화돼 앞으로 설비기계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는 보완·확장사업비로 지난 99년 4억원, 지난 2000년 2억1천만원, 지난해 2억5천만원, 올해 추경을 포함한 6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여기에 매년 5∼6억원의 유지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보완·확장사업은 교차로 교통제어와 대중교통 정보, 주차안내 시스템 등 특정설비만 매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버스 도착시간 등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각종 오류가 발생해 운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3개 버스운수업체 차량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교통흐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차로 교통제어와 주차안내, 중차량관리 시스템 등도 각종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곽현영 의원(51·별양동)은 “과천 ITS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보완·확장사업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 특정업체들하고만 계약을 체결,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ITS사업이 인근 시와 연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종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군포/장애인 보험가입.혜택 차별 심해

일반인들에겐 보편화된 보험가입 자격기준과 혜택이 장애인들에겐 보장한도나 등급·보상율 등이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군포지역 보험회사들과 장애인들에게 따르면 S, K, D생명 등 보험3사는 정부의 권유로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 규정과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이자에 한해 ‘곰두리보험’으로 명명해 일반·생명보험에 가입케 하는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곰두리 보험’의 1종소득보장형은 주계약 2천만원을 가입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은 최고 500만원 수준으로 동일 여건의 정상인의 경우 1억원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생명보험도 보험가입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예 등급 및 보상률 자체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특히 정상인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10∼20가지의 각종 보험상품이 있는 반면 ‘곰두리 보험’은 1종 소득보장형, 2종 암보장형, 3종 사망보장형 등 3종뿐으로 장애인들에겐 선택의 폭도 적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각종 재해로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보험 가입보다는 의료보험혜택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가입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최모씨(34·지체장애 3급)는 “장애등급에 따라 약관에 제한규정이 있거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아 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며 “대부분 장애인들이 최저생활수준에 있는만큼 보험납입액은 낮추고 혜택을 늘려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험감독원 등 중앙기관과 협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김포/사우동일대 노상주차장 야적장 둔갑

최근 김포시 사우동 일대 시청을 주변으로 한 이면도로 주변에 빌라 등 다세대 건물 신축이 늘면서 차량이 주차해야 할 노상주차장이 공사용 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둔갑하고 있어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청 주변 사우동 일대에 허가된 다세대(빌라)와 단독주택 등의 건축허가건수는 지난 한해의 두배가 넘는 16동에 190여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등기소에서 시청 방향으로 개설된 3곳의 이면 도로변에만 지난 2개월새 무려 11동 120여세대의 건축이 한꺼번에 시작돼 시청으로 이어진 이 일대 도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여성회관 방면 80여m의 일방통행로에는 지난달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단독주택 4개 동 50여세대의 주택 신축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도로 주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수십곳이 공사용 자재를 쌓아 두는 야적장으로 변했다. 또 이 도로와 함께 시청 방면으로 개설된 또 다른 일방통행로도 6동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로 노상주차장이 야적장으로 둔갑됐고 시간을 가릴 것 없이 드나드는 공사용 차량들로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이모씨(40·김포시 사우동)는 “여기에다 폭 4m 미만의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끼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마다 안전망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용인/’풍덕천2.죽전1 洞사무소 너무 좁아요’

용인시 풍덕천2동과 죽전1동 등의 동사무소가 협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양 청사의 조기 신축이 시급하다. 6일 시와 동사무소, 주민들에 따르면 풍덕천2동사무소는 단독건물로 65평 면적에 1층은 사무실, 2층은 수지보건지소 등로 사용하고 있으며 죽전1동사무소는 죽전동 1088의5 단대빌딩 101호(50평)에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 동사무소에는 회의실을 비롯 창고와 부대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기관 및 단체회의와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실 공간과 사무공간 등이 협소,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서류를 신청한 뒤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각종 세금고지서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작업실 공간이 태부족, 공공근로 및 봉사활동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주민 엄모씨(35·용인시 풍덕천2동)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서류를 신청하고 밖에 나와 기다리는 실정”이라며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많아 동사무소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동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을 때마다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수가 4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동 청사 신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풍덕천 2동은 청사 신축을 위해 10억8천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죽전1동 청사 신축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