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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아파트 비리근절 지원체제 시급하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입주자에 직접 부담을 주는 민생범죄다. 우리 주거 환경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아파트 운영 비리가 사회문제로 된지 오래다. 경찰이 특별 수사를 벌이고, 각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기준 인천지역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77%로 200여만 명의 시민이 741개 단지에 살고 있다. 국토가 협소한 형편상 아파트 거주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관리비는 대다수 입주민의 무관심속에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줄줄 새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아파트단지 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용역 계약 부정 등 197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비리의 복마전 같다. 3천만 원 규모의 승강기 보수공사 때 공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정화조 폐쇄 및 연결공사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예비낙찰자 중에서 업체를 선정,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겼다. 아파트 관리비를 엉뚱한 곳에 쓰거나 퇴직급여·직원 교통비 등을 부당 지출한 집행내역도 수두룩했다.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에도 없는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쓰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에도 4개 단지를 집중 점검, 101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는데 특히 경찰이 6월~11월 특별 수사에선 205명을 검거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역시 4개 단지에서 118건의 비리 부정을 적발했다. 아파트 운영 관리의 고질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비리 근절 행정 지원은 고작 1개 팀 4명뿐이다. 다른 시·도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7명 안팎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물론 인천시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긴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핑계로 아직도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아파트 운영 비리는 최대 민원 대상이다. 인천시는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비리를 막기 위한 상설 지원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0 20:28

[사설] 인천항운노조 무분규·무파업 선언 기대 크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이해우)의 ‘무분규·무파업 평화선언’이 감동적이다. 노동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쳐온 인천항운노조는 최근 ‘인천항 노사정 항만산업 평화선언식’에서 올해 무분규·무파업 원칙에 따라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천항 산업평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화선언식엔 인천항운노조·인천항만물류협회·인천지방해양수산청·중부고용노동청·인천항만공사 등 인천항 노사정 5개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는 노사관계를 상생·협력위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선진화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항운노조가 항만산업 평화정착 노사정 공동 합의문을 체결한 건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분규·무파업 합의서 체결이 모든 기업과 노동계에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노조는 평화선언식에서 인천항은 최근 물동량의 타항 전이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 등으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며, 침체된 인천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자고 했다. 이는 무한경쟁·저성장·고실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선 대립적 투쟁적 노동운동이 더는 맞지 않는다는 걸 자각한 데서 기인한다. 노조가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보다는 오히려 사측과 협력, 경영실적을 올려 근로자 복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실용적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본다. 변화된 새로운 사회 경제 여건에서의 이 같은 노조운동 변화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인천항 노사정은 평화선언문을 통해 인천항이 지역경제에 33%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최상의 항만 하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항만 이용자들의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항만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 정부인가 항만 하역요금을 준수키로 했다. 또 물동량 증대와 활성화 모색, 그리고 생산성 극대화 및 항만 안전 강화와 항만 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쪼록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 본보기가 됨으로써 인천지역 모든 산업계에 노사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03 20:30

[사설] 인천시민의 수돗물 불신·불안, 이래서 커진다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개선 의지가 의심스럽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데도 예산 타령만하고 그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 남아있는 소독 부산물 등 물맛에 영향을 주거나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미량의 유해물질을 완전 제거해 더욱 안전하고 맛좋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최신 설비다. 현재 서울·경기·강원·부산·대구 등 17곳은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완공단계에 있다. 하지만 유독 인천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4개의 정수장엔 아직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 다만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겨우 올 초 완공될 예정일뿐 나머지 공촌·수산·남동정수장은 예산관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공사가 모두 완공되려면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그동안 각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어 가뭄·장마 땐 수돗물 맛이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 해 동안 2천여 건이나 몰린 적도 있다. 그래서 수돗물 직접 음용율이 전국 평균(5.4%)보다 훨씬 밑도는 1.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정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고도정수처리시설비로 확보한 예산은 고작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에서 할애된 37억 원뿐이다. 정수장 1곳에 설치할 시설비 300~350억 원에 비하면 턱도 없는 액수다. 인천시는 자체 재원부족으로 국비를 확보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시가 정부에서 확보한 지특회계 1천156억 원 중에서 37억 원을 배정했지만 쥐꼬리에 불과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당초 오는 2018년까지 1천688억 원(국비 1천169억 원·시비 519억 원)을 들여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특회계와 시 자체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매년 300~400억원이 확보된다 해도 3개 정수장의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각 정수장별로 3년씩 모두 9년이나 소요된다. 시민들에게 고도정수처리 안된 찜찜한 수돗물을 장기간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시민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인천시는 정수시설 개선 사업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01 20:56

[사설] 인천공항 보안 시스템, 이래선 안 된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려던 중국인 환승객 남녀 2명이 공항 보안검색대 등을 유유히 통과, 밀입국한 사건은 인천공항 보안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 북한의 간단없는 도발 위협과 IS(이슬람국가) 등에 의한 국제적 테러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중국인 A씨 등 2명은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20일 밤 인천공항에 도착, 다음날인 21일 밤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는 비행기로 갈아탈 환승객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보안검색대 등이 있는 3번 출국장을 거침없이 빠져나왔다. 공항의 총 6개 출국장 중 4번 출국장만 24시간 가동하고 3번 등 나머지 5개 출국장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보안 관문이 뻥 뚫린 거다. 특히 이들이 공항 로비로 통하는 마지막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는 동안에도 출국장 내 보안 요원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법무부출입국사무소의 보안 무방비도 문제다. 중국인 환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한항공으로부터 통보받고도 26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항공사 측에 미탑승 중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굼뜬 행동을 하는 사이 중국인들은 나흘 동안 국내서 활보하다 25일 충남 천안에서 검거됐다. 만약 이들이 테러 조직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고 끔찍하다. 보안 시스템의 각 부문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고객 서비스편의 등엔 신경 썼지만 보안부문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지난 2013년 3월엔 중국인 3명이 인천공항 국내 항공사 여객기의 승무원실 천장에 숨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미항공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5년간 외부인이 제한구역인 공항 보안구역에 침입한 사건도 13건이나 됐다. 또 보안 요원의 보안출입증 분실 사고도 매년 300여 건 발생하고, 보안출입증의 목적 외 사용도 139건에 달하는 등 보안의식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엊그제 부랴부랴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언제나 그랬듯 사고가 터진 후 부산을 떨다 사그라지는 게 우리의 악습이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시설 보완은 물론, 평소 보안 상태를 치밀하게 점검하는 등 보안의식을 일상화 하고 관계 직원의 보안교육도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27 20:44

[사설] 정부, 해경본부 이전 위한 꼼수 중단하라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고집불통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를 역행하며, 인천 해안도시에 제대로 배치된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내륙의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 억지 무리수를 쓰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 등의 이전비 360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안전처 이전비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예비비라는 편법적 예산집행 방법을 동원한 거다. 비정상적 조치다.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인천 정치권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예산을 정부가 예비비를 동원, 편법으로 집행하겠다는 건 꼼수이자 불통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국민안전처가 해경본부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안전처를 올 3월 세종시로의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을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전비가 포함 안 된 예산안을 지난해 9월11일 국회에 제출해놓곤 36일 후인 10월 16일엔 국민안전처를 올 3월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고시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적 행정 절차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일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예결위원인 정용기 의원(새·대전 대덕구)이 국민안전처 이전 예산 297억 원을 신규 증액 요청했지만,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 안행부에서 분리된 국민안전처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행자부가 이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국회 결정에 위배되는 편법을 사용해선 안 되는 거다. 이유는 또 있다.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구 갑) 등 인천출신 국회의원 13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10일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위배 된다”며 헌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특별법 제정 당시 안행부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안행부에서 분리된 국민안전처를 이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다. 이와 함께 이들은 행자부의 이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또 박남춘 의원(더민주·인천 남동 갑)이 대표 발의한 해경본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정부의 예비비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25 21:12

[사설] 인천지역 혈액난과 공공기관 헌혈 기피증

겨울철 혈액 재고량 부족으로 인천지역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혈액부족 사태는 추위와 각급 학교 방학으로 헌혈층의 60%를 차지하는 중고생 헌혈이 급감,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이다. 그런데다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무관심으로 단체 헌혈이 미미해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병원들이 응급수술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니 안타깝다. 적십자사 인천혈액원에 의하면 혈액 보유량에 따른 경보단계는 ‘관심’(5일분), ‘주의’(3일분), ‘경계’(2일분), ‘심각’(1일분)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지난 8일 기준 인천의 혈액 보유량은 전국 평균 2.3일분보다 적은 2.1일분으로 ‘경계’ 상태였다. 특히 B형을 제외한 AB형, O형, A형 보유량은 각각 1.2일분, 1.6일분, 1,7일분으로 모두 ‘심각’ 단계였다. 이 같은 혈액기근 사태의 주요 원인은 단체 헌혈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4년 헌혈자는 개인 13만7천923명(74.3%), 단체 4만7천824명(25.7%) 등 18만5천747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개인 13만8천66명(76.3%), 단체 4만2천781명(23.7%) 등 18만847명으로 개인은 143명 늘었으나 단체 헌혈자가 5천43명이나 줄어 전체적으론 4천900명이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단체 헌혈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단체 헌혈은 고작 인천시청 70명과 인천경찰청 55명이 전부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인천시교육청 등 주요 기관의 헌혈 참여는 3년째 전무한 상태다. 피를 구하지 못해 고통 받는 위급환자를 위해 헌혈하는 행위는 단순히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몇 방울의 피를 제공해서 위급환자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생명을 나누는 일이요,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진한 사랑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헌혈기피 현상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습과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 만성적으로 겪는 혈액부족 현상 사태가 충분히 예상되는 계절적인 상황임에도 번번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혈액원의 대책소홀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겨울철 혈액난은 전국적인 것이어서 다른 지역 혈액원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혈액원의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 인천혈액원은 헌혈 계도활동을 강화해 헌혈을 학생층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장·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헌혈자도 헌혈행위가 위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간애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헌혈자 자신이 당할지도 모를 미래의 위급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20 19:29

[사설] 인천공항公 사장, 이젠 낙하산 인사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선거 때문에 사직한 전임 사장 2명(정창수·박완수)모두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후임 사장 임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다. 정부는 박완수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사임한지 한 달 만에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보통 사장 자리를 서너 달 이상 비워두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인천공항의 급박한 상황을 인식한 당연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사장 응모자를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국토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가 제시한 사장 공모자격 요건은 최고경영자 리더십 및 비전제시 능력·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청렴성 및 도덕성·항공산업 및 공항에 대한 전문성·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능력 등 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인선 기준으로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시한바 있다. 또 대통령 스스로 “부실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의 공모자격 요건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인사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이채욱 전 사장은 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받았지만, 지난 2013년 1월 임기만료 8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직했다. 전 정권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이런 터에 그의 후임 사장 후보를 인선하는 임원추천위의 심사과정마저 석연치 않았다. 당시 임원추천위는 사장 응모자 19 명중 면접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논란 끝에 4명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올려 결국 청와대 낙점을 받아 사장에 임명됐다. 박완수 전 사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친박계 지원을 받아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섰다가 홍준표 현 지사에게 패한 후 사장에 임명됐다. 이 때문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2명의 ‘정피아 사장’들이 들락거리며 생긴 경영공백은 모두 11개월이다. 이로 인해 허브 공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인천공항의 환승객 수가 2013년 771만 명에서 2014년 725만 명으로 감소했다. 세계 1위 자리가 위협받더니 급기야 올해 초 수하물 대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산적한 현안을 풀고, 추락한 공항 위상을 회복시킬 탁월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피아 사장’이 떠난 자리에 또 낙하산 인사를 해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18 20:37

[사설]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와 仁發硏의 분석

지금 우리의 최대 현안은 경제위기 탈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유망 기업을 많이 유치, 지역 내 고용을 증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의 ‘인천시 투자유치 여건 분석 연구’는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매우 긴요하고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내용을 보면 국내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생산요소·산업집적·산업기반·정주(定住)여건 등 4가지 분야의 투자유치 환경을 비교한 결과 인천은 토지와 공항·항만 등 인프라 측면에서 타 도시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 연구 인력·금융 및 서비스업 집적화·정주 여건 등에선 불리한 걸로 조사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생산요소 분야에선 인천이 토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도 비교적 낮아 투자유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능인력 부족이 취약점이다. 때문에 인천시가 지향하는 대기업과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 유치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소요되는 인력의 장·단기 맞춤형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집적 분야를 보면 제조업과 물류 유통의 집적화가 잘 돼 있어 원료 및 소재 공급이 원활하고 물류비용도 유리한 편이다. 반면 금융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집적도가 낮아 인천 산업 구조의 질적 고도화가 지체되고 있어 투자자에겐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산업기반은 인천이 세계 정상급의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망과 경인산업지대 등 인프라가 우수하지만, 소비시장 규모가 작고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게 취약점이다. 따라서 인발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발판삼아 투자자가 인천을 거점으로 중국 및 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하다. 인천이 비교적 주택 가격이나 물가가 비싸지 않아 주거 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취약한 걸로 평가된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분야는 보완해야할 과제다. 최근 주요국 도시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지난해 조사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기업만족도는 인천이 2.98점(5점 만점)으로 기준점(3점)을 밑돌았다. 인천시는 인발연의 투지유치 여건 분석 내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강, 기업 유치 기반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14 20:12

[사설] 영종~청라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옳다

영종·청라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무료화 건설 약속과 달리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게 될 제3연륙교 통행료의 유·무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3연륙교의 무료도로 건설을 촉구해온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뜬금없는 통행료 유·무료 방안 검토에 반발하며 유료화에 반대하고 나선 거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최적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통행료의 유·무효화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 등 요금 차별화, 일정기간 유료화 여부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무료화 약속을 어기고 유료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거다. 이에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전 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시민연대)가 무료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유료도로법이다. 시민연대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건설은 그 부근에 통행할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두 개뿐인 영종도~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이며, 별도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마저 유료도로로 건설하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주장 논리는 옳다. 더욱이 인천시와 국토부는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징수해 거둔 5천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를 입주민이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무료도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손실금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에 막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돼왔다. 만에 하나 인천경제청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해결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화 하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는 MRG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굳이 인천시와 경제청이 고육지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토록 유도한다면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한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동자유권 및 통행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제3연륙교의 무료화 건설은 당연한 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11 20:50

[사설] 인천공항公, 항공대란 망신 반복해선 안 된다

세계1위인 인천국제공항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천공항이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대거 몰린 승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지연 이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하물처리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1~5시간가량 지연 이·착륙한 항공기가 160편에 달했다. 일부 항공기는 승객 짐도 싣지 못한 채 이륙해야 했고,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사고 이틀째인 4일 오후까지도 수백 명이 짐을 찾지 못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명품공항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치욕적 사건이다. 국제적인 허브 공항에선 있을 수 없는 대규모 수하물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 내 67개 항공사 모임인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측은 수하물처리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후 공항 측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 졌다. 국제적 망신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중고교 방학으로 겨울 성수기가 시작됐고, 신정 연휴 끝에 귀국하는 승객까지 겹쳐 2001년 개항 이래 제일 많은 17만6천400 명의 승객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수하물처리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과부하 사고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이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천공항은 이미 2014년 국제 여객수가 4천551만 명을 기록, 터미널 수용한계(4천400만 명)를 넘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연발착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시설 확장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거다.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피아 사장’들이 철새처럼 수시로 들락거렸으니 경쟁력을 높일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 MB 정부 때 임명돼 인천공항공사의 성공적 경영성과를 인정 받아온 이채욱 사장이 시설 확장을 결정할 시기에 임기 8개월을 앞두고 2013년 석연찮게 돌연 사퇴했고, 2014년 낙하산 논란의 정창수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해 7개월의 경영 공백이 생겼다. 사장석이 빈 사이 허브 공항의 주요 지표인 환승객이 771만 명에서 725만 명으로 줄었다. 2014년 정 사장 후임으로 취임한 친박계 박완수 사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달 물러났다. 이런 와중에 공사의 조직도 느슨해졌다. 5조 원을 들여 짓는 제2터미널 공사는 시작됐지만 중장기 발전 전략은 생각지도 못했고, 2017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3일과 같은 대형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다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0연패한 인천공항이 1위는커녕 상위권 유지도 어렵다. 환골탈태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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