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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지법, 망가진 법관 정체성 재정립하라

법조계가 유례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청탁 재판 혐의와 인천지검 외사부장 출신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 비리 의혹 등이 법조계의 생명인 ‘신뢰’를 추락시키고, 법원·검찰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김 부장판사의 불공정 재판 후유증 우려가 현실화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김 부장판사가 1심보다 4배 이상 많은 형량을 선고한 별건의 항소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법원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는 거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구속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1억7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유명 화장품을 위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9명의 항소심 3건을 맡았다. 그 중 지난해 9월 선고된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선고 형량 징역1년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그 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위조범에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달 뒤인 11월 중순 선고된 두 사건은 1심의 집행유예를 6~8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데 인천지법의 석연찮은 해명이 문제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전 이런 의혹이 일자 지난 8월 17일 인천지법은 지난해 9~11월 김 부장판사가 맡은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위조사건 항소심 3건을 분석한 결과 “각 사건의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사과함으로써 당시 인천지법 해명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거다. 법원 해명이 되레 신뢰성을 더 추락시켰는데도 인천지법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불신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과거에 맡은 다른 항소심의 ‘고무줄 판결’이 또 도마에 오른 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파기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1심 형량의 4배가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이 같은 형량 선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재심을 신청했고, 지역 법조계 역시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지체 없이 재심을 통한 공정 재판으로 추락한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망가진 법관 정체성 재정립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12 20:01

[사설] 인천시의원 술판 연찬회 추태 볼썽사납다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의정 연수를 위해 연찬회를 떠난 시의원들이 전세버스에 오르자마자 술판을 벌이고 싸움질 끝에 한 명이 다쳐 입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 7명 전원은 회기 중인 지난 2일 충북 제천으로 1박2일 연찬회를 떠났다. 말이 연찬회지 일정을 보면 놀자판 여행의 성격이 짙다. 이날 의원들은 양주를 비롯해 고량주·맥주 등 각종 주류와 육회 등 푸짐한 안주를 버스에 싣고 출발했다. 이 중 양주 한 병은 제갈원영 의장이 보냈으며, 육회는 연찬회에 참석한 한 의원이 준비한 걸로 알려졌다. 나머지 술과 안주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선 집행부 각 실·과에서 협조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관례가 그랬다는 거다. 오랜 관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뿌리 깊은 병폐다. 이날 일행 중 새누리당 유일용·오흥철 의원은 연찬회 장소인 제천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버스에서 술에 취해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의 일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의원은 의장 선출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 갈등을 빚어왔다. 싸움은 한 휴게소에 내려서도 이어졌고, 격한 몸싸움 끝에 오 의원이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졌고 얼굴과 옆구리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버스에서 벌어진 술판으로 일행들이 이미 취했으니 연찬회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연찬회 일정 중 단 한 번뿐인 첫날 오후 7~9시에 있은 건교위 소관 주요 사안 논의는 졸음 속에 진행된 취중행사가 됐다. 다음날은 관광으로 연찬회를 끝냈다. 관내가 아닌 제천에서 1박2일을 보낸 연찬회에 소요된 비용은 모르긴 해도 적지 않았을 거다. 모두 시민의 혈세다. 물론 시의원 연찬회는 필요하고 권장할 일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직무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연찬회가 회기 중에 의원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한가롭게 관광을 즐기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처럼 2시간의 연찬 일정을 빼면 대부분 회식 또는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다. 연찬회를 가장한 관광여행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거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시의원은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들이 뽑은 지역민의 대표다. 따라서 시의원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양심껏 일해야 한다. 시의원의 책무가 이러하거늘 연찬회를 한답시고 직무능력을 키우기는커녕 놀자판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의회 차원의 공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07 18:50

[사설] 인천공항公 지방세 감면, 이제 끝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와 지역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다.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항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요구하자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연장 반대운동에 나섰다. 공항공사는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우선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 공사가 완공되면 800~900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는 공항공사가 그동안 감면받은 지방세 등은 1천7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지역사회에 공헌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규모는 연간 2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런 공항공사가 염치없게도 또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며 2014년 6천180억원, 지난해 7천7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공항공사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또 공항 개항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건축물 고도제한 등 재산권 피해는 물론 비행기 소음과 공항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4천300명이 서명한 별도의 탄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마련할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과 오는 12월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측에 평소 주장해온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요구사항도 부가했다. 공항공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 협조,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의 확대시행 등을 요구했다. 공항공사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라는 거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개항 이후 1천76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써왔다고 강변했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공항공사가 지역민과 사회 환원성과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인색 문제는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세금 감면혜택만 노릴 게 아니라 지역민과 동화하는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도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공항공사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05 19:38

[사설] 인천도심 노점, 등록제로 정비 관광화하라

인천도심 곳곳이 노점 문제로 시끄럽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가는 이른바 길목 좋은 전철역 주변 등은 인도를 차지한 노점들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에 나서는 기초지자체들은 불법노점 철거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 일쑤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인천 남구 주안역 일대는 하루 40만 명이 오가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안역 1번 출구의 경우 입구 앞 인도엔 각종 과일상자들이 어른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어 행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반대쪽 입구 옆에도 감자·고구마 등을 담은 바구니들이 인도를 점령, 시민 보행권을 뺐고 있다. 이처럼 인도를 차지한 불법노점이 성행하면서 행인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단속기관인 남구청은 “주안역과 연결된 지하통로 일부가 건물을 지나는 사유지여서 단속이 어렵다는 애매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부평역 주변 또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이 불편하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부평역 일대 노점상과 단속기관의 갈등·마찰이 심각하다. 부평역 일대 노점상들은 지난달 부평구청이 불법노점상 철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구청이 과태료를 남발하며 노점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평역 노점상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17일 부평구청 앞에서 “부평구는 노점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상생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구청의 요구대로 3개월간 휴업하며 대안 마련에 협조 했지만 구청이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평구는 시민 통행 방해와 음식물 찌꺼기 무단 투기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그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더는 두고 불 수 없다며 일단 노점을 철거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계형 노점문제는 도시행정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노점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인도를 무단 점유,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위생상태도 엉망인 노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노점은 대부분 생계형이므로 최소 생계수단은 유지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점이라도 불법은 분명함으로 엄연한 단속대상임엔 틀림없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기 위한 상생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점 등록제를 도입, 판매대를 규격화해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관광 야시장’으로 조성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노점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한번 참고해볼만한 사안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31 20:38

[사설] 이청연 인천교육감, ‘진보’ 이미지 훼손됐다

검찰이 급기야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하면서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24일 이 교육감을 첫 소환, 조사를 벌인 직후에 취한 전격적인 조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4일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와 고교 동창인 B씨(62·교육감 선거 때 사무국장)·C씨(58·선거 캠프 요원)와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은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3천만 원 이상 수뢰가 특가법상 최소 5~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그가 취임 2년 만에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도 ‘진보 교육감’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로평정을 조작해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나근형 직전 교육감이나, 학교 설치·이전 권한을 악용해 뒷돈을 받은 이 교육감이나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던 거다. 한심한 일이다. 교육감들의 잇단 비리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사회의 개탄 소리가 높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비리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A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건설업체에서 3억 원을 받아 선거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다 압수 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교육감의 비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년 전 선거 때 4억 원의 빚을 진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빚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짙다는 판단이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속히 밝혀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9 21:16

[사설] 인천항만公 성과급 균등분배, 혈세 낭비다

인천항만공사의 성과급 제도가 일부 직원들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균등 분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인천항만공사 직원보수 규정엔 소속 직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내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과 내부 평가급 등 명목으로 40억9천79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소속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 차등 지급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노조소속 직원 81명은 2013년 7월에 받은 성과급 6억8천750만원을 개인 계좌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받은 뒤 균등분배 했으며, 2014년 7월엔 직원 140명이 성과급 8억2천690만원을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받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 같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성과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 3억1천970만원이 등급이 낮은 직원들에게 건네진 걸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성과급 임의 균등분배가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성과급을 직원 개인 계좌가 아닌 복지기금 계좌로 입금시킨 건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항만공사는 성과급 균등분배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와 지출업무 담당자 문책을 요청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최근 관련자 4명을 징계 조치했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는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생산성을 높이고 뒤처진 직원은 분발하도록 자극,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도 오래전부터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 등 일각에서 반대의 소리도 없지 않다. 성과급 제도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의식을 유발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고 업무 간 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거다. 기우에 불과하다. 성과급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착시켜야 한다. 근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공기업의 경영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 효과도 없이 성과급만 똑같이 나눠 먹는 항만공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혈세 낭비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4 21:28

[사설] 檢, 인천교육감 금품비리 여부 속히 밝혀내라

인천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이청연 교육감을 겨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교육감 집무실 및 비서실과 간석동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교육감의 휴대전화·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서류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감의 비서실장(5급) 자택 등 2곳도 함께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교육감 측근 B씨(62)·C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속 고교 두 곳의 이전 신축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 D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국장 A씨는 금품이 오갈 당시 학교설립기획과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B씨는 이 교육감과 고교동창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C씨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교육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운영 중인 여고를 인근의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재배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 올 3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건설사 D이사는 문성학원 고교 이전 공사를 맡는 대가로 이 교육감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2010년 선거(낙선)와 2014년 선거 등 두 차례 선거에서 많은 빚을 진 걸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3억 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건설사 D이사를 통해 전 행정국장과 선거 사무국장 B씨 등에게 건네진 돈이 이 교육감 자신의 선거 빚 갚는 데 사용된 걸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품비리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시내 다른 학교의 이전 사업과 관련한 유사 비리는 없는지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직전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인사비리 등)로 처벌받아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교직자들이 이 교육감마저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또 큰 충격에 빠져있다.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22 20:45

[사설]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유념해야 할 점

인천복지재단 설립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례제정 등 재단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에 재단설립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난 2월 지역 내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31명 중 찬성 16명(51.6%), 반대 15명(48.4%)으로 의견이 갈렸다. 찬성 측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지자체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선 광역단체 차원의 지역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민·관이 협력해야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 역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인천형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재단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전문가들은 복지재단이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미 활동 중인 인발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의 기능과 중복되고 복지재단이 민간 부문의 모금사업이나 위탁사업에 개입하면 복지 자원분배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복지단체들도 인천시가 경제 분야의 기능중복 공공기관을 통폐하면서 옥상옥의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찬반 양측 주장의 논거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수요가 날로 확대 추세에 있고, 인천시 복지시책이 시 전체 예산의 27%가 투입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복지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전문기관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인천시의 재단설립 협의 요청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기존 복지단체의 기능과 일부 중복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설립될 재단은 복지단체 평가 및 인증과 연구·조사기능 위주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재단 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설립할 복지재단의 관장 업무와 기능을 조정,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또 지역 복지단체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 재원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적 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7 21:16

[사설] 영종 리조트 사업, 이번엔 제대로 추진하라

인천 영종도 외투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표류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외투 사업자에 의해 새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주)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인스파이어)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영종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건 인천공항 제1업무지역 내 파라다이스 시티와 미단시티 내 LOCZ코리아의 카지노복합리조트에 이어 3번째다. 하지만 외국 투자 사업자가 문제다. 외투 기업인 LOCZ코리아의 사업은 투자자 변경 등으로 착공도 못한 채 3년째 답보상태다. 따라서 이번 인스파이어 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 본격화함으로써 지지부진한 미단시티 건설에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복합리조트 집적화(集積化)를 발판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마이스(MICE:국제회의·컨벤션 전시회)산업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 인스파이어는 미국의 대표적 복합리조트를 운영중인 MTGA(Mohegan Tribal Gaming Authority)와 국내 대기업 KCC가 공동 투자한 합작 법인이다. 인스파이어는 50억 달러를 투입, 인천공항 제2국제업무지역 267만4천㎡ 부지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조8천억원을 들여 105만8천㎡ 부지에 6성급 호텔과 패밀리호텔(1천350실), 1만5천석 규모의 공연장과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등을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스파이어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완공되면 개장 첫해에만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 또 1만5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과 연간 6조원의 관광수입, 향후 30년간 10조원의 세수 등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쟁력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마카오·싱가포르·일본·대만 등 선발국을 능가하는 특유의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영종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리조트 밖에서도 돈을 쓸 수 있는 유인책으로 차별화된 볼거리와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당국은 외국 사업자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익금의 국내 재투자 유도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들의 투자금 조기 환수 등 국부 유출 방지에도 신경 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5 20:51

[사설] 인천 2호선 결함 보완 100% 완벽해야 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개통 이후 운행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논란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2호선 전 구간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로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고도 도시철도마저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려 개통 열흘 만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시공업체나 현장 감독자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책임소재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특별 안전점검엔 타 지역 경전철 운영사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호선 27개 역사 시설물과 선로·전기·신호·통신 설비 등 본선 시설물 전부다. 2호선은 운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27분을 시작으로 오후 8시 18분까지 단전·통신 장애 등으로 무려 6차례나 15~25분씩 운행이 중단됐다. 그 후 2일 출입문 센서 고장으로 전동차가 또 섰고, 3일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이 비상스위치를 눌러 30여 명이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5일에도 단전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의 운행 장애가 발생, 이용객들이 불편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 발생한 신호장치 이상과 출입문 오작동으로 인한 운행 장애가 고무패킹 및 통신부품 이상으로 확인돼 일부 부품을 교체한 걸로 드러나 부실논란에 휩싸였다. 유정복 시장도 일본 출장 중 지난 5일 추가 사고 내용을 보고 받고 급거 귀국해 “시공사의 부실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히는 등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운행 중단 사고가 시운전 기간 ‘주요 고장 내역’에 보고됐던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출입문 오작동은 시운전 기간 당시 전동차가 정 위치에 정차하지 않을 경우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관제실에서 수동으로 개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다. 그런데도 뭐가 급해서 결함을 완전히 보완하지도 않은 채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개통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졸속은 부실을 낳게 마련이다. 졸속 개통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시철도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4일간의 특별 안전점검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점검기간을 연장,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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