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공기업들 지방세 감면 연장요구 염치없다

몰염치하다. 인천시로부터 수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려온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낯 두껍게 요구하자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두 공기업은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베풀어온 취득세 40% 감면 조항을 삭제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두 공기업이 무리하게 감면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서 가결되면 공항공사는 내년 3단계 확장사업(제2여객터미널)이 완공 되는대로 800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군다나 공항공사 측은 앞으로 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사업을 시행하려면 8조9천억원이 소요돼 재정부담이 크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정비 산업단지와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인천시와의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영종 지역민들의 세 감면 반대가 거세다. 지난 8월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00억원의 순익을 내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했다며 시의회에 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만공사의 세 감면 연장 요구 주장도 공항공사 입장과 비슷하다. 인천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발을 비롯해 인천내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연간 100억~300억원의 순익을 올려도 매년 40억~8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건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의 지출이 증가하면 인천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두 공기업이 지금까지 받은 지방세 감면액이 2천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십 수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시 재정 형편으론 적지 않은 액수다. 행자부는 지난해 인천시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내리고 재정위기 단체로 관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부채 13억원 중 2조원을 갚았다고 하나 아직도 시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세원 발굴에 나서 수입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이다. 지방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공기업들에게 감면해줄 상황이 아니다. 공기업들은 이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에 기대서 감세 혜택만 노릴 때가 아니다.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26 19:16

[사설] 인구 300만 인천시, 이젠 행복도시 건설이다

인천이 변혁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19일 인구 300만명 돌파를 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시의 인구 300만명 돌파는 서울·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인천은 다른 주요 도시가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이 지난 5월 28년 만에 1천만명 밑으로 감소했고, 부산은 지난 2010년 360만명에서 올해 355만명으로, 대구도 같은 기간 253만명에서 251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인천은 1979년 100만명, 1992년 200만명에 이어 올해 300만명의 큰 도시로 도약했다. 지금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인위적인 지자체 통합이 없는 한 인천은 국내의 마지막 300만 도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주요 도시 중 인구 300만명이 넘는 도시는 68곳에 불과하다. 유럽 쪽만 봐도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적 유명 도시들만이 인구 300만을 넘고 있다. 인천은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구역 면적도 바다 매립지 편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는 11월엔 인천공항 공유수면 매립지 5.4㎢가 추가 편입돼 행정구역이 1천62㎢를 기록, 면적기준으론 전국 최대 도시가 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여건아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모범적인 다핵(多核)도시로 발전할 걸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가 이뤄지려면 시 당국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의 급성장은 이미 1960~80년대 부평·주안·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인구 증가 등 양적 측면에서 쉽게 전망할 수 있었다. 인구만 보더라도 2040년께는 부산을 추월, 제2의 도시로 도약할 걸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시발전은 이 같은 양적 팽창 못지않게 질적 향상을 통해 질과 양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도모돼야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경제·교육·문화·교통·복지와 대기질·상하수도·쓰레기 문제 등 모든 분야를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중적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복한 도시 건설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등의 전세난을 피해 인천으로 유입된 인구가 여차하면 생활여건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정주(定住)의식을 갖고 뿌리내리며 살 수 있게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이 필요한 거다. 앞으로 인천시가 300만 대도시로 지속 성장하려면 이 같은 과제들은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인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24 20:50

[사설] 해양경찰 부활하고 본청 인천에 둬야한다

해양경찰 부활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여야 일부 의원들은 물론 서해5도 어민과 인천시민단체들이 해양경찰의 원상 복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맥없이 침몰한 치욕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에 속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 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 해양경찰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거다. 정부가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신설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한 건 세월호 참사(2014년 4월)이후다. 참사 당시 해양경찰 경비정이 침몰하는 세월호 승객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 비난이 빗발쳤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한 달만인 5월 19일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해양경찰 해체 여부를 놓고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건 사려 깊지 못한 감정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해양경찰 내부의 해난 구조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강해야지 해양경찰 해체로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 해체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거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새누리)은 최근 해양경찰이 해체된 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하루 750~800척씩 출몰하는 등 영해 침범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국가로서 해양 주권 수호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해양경찰은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을 비롯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해양경찰 부활을 촉구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이다.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정보·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겨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런데다 인천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륙의 세종시로 옮겼다. 인천 해안도시에 제대로 배치된 본부를 내륙 도시로 옮긴 건 비효율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효율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할일은 해양경찰 부활이다. 물론 본청도 인천에 둬야 한다. 잘못된 걸 고집하기보다 바로잡는 과단성이 진정한 용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9 20:31

[사설] 사회복지시설長 자리, 퇴직 관료 구제용인가

퇴직 관료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피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장(대표)으로 대거 재취업한 이른바 ‘복지 피아’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 관료들의 유관 기관·단체에 낙하산 투하를 막아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한 약속과 다짐이 무색하다. 해피아(해수부)·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서 이뤄지는 악폐가 지방 관료 조직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거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은 18곳에 달한다. 노인복지시설 8곳·장애인복지시설 4곳·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각각 2곳·한부모시설과 자활센터 각각 1곳씩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4일 시 감사관실을 방문,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감사를 청구, 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시설장에 재취업한 18명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재취업 전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또 3명은 교육청과 경찰청 출신이다. 인천경실련의 감사청구는 시민단체의 퇴직 관료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요구를 인천시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감사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절차 준수 여부·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복지직렬 외 퇴직 공무원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퇴직 관료의 시설장 재취업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행정기관의 감사 등에 대한 방패막이나 복지시설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비판도 있다. 퇴직 관료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시설장 자리 꿰차기가 당연시되고 있었던 거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20~30년을 근무해야 앉을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퇴직 관료들이 시설장 자리를 꿰차니 일선 복지사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3년 이내 관내 복지시설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교육청이나 경찰청 출신들은 제한을 받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장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시설운영 부실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퇴직 관료들의 시설장 낙하산 재취업은 공정경쟁 풍토를 해치는 악폐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탈법 사례를 공개하고, 즉시 시정해야 옳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7 20:39

[사설] 인천교통공사 조작극, 사법처리 해야 옳다

인천교통공사의 조작극이 개탄스럽다. 교통공사 간부들이 지난 8월 발생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사건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사기극이다. 시민 안전은 팽개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조작극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조작극이 교통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켜 7월 30일 개통 이후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2호선의 안전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7일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일어난 탈선사고는 2량으로 연결된 전동차가 기관사 수동으로 주행하다가 후미 차량의 바퀴가 강한 불꽃을 내면서 선로를 벗어난 거다. 선로전환기 조작을 놓고 기관사와 관제실 간 소통이 원활치 않아 관제실에서 전동차가 전부 지나간 것으로 알고 선로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탈선사고다. 결코 미미한 사고가 아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전동차는 승객 없이 차량기지로 가던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교통공사 직원 사이에선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퍼졌고, 각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사고 다음 날인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계획된 모의훈련일 뿐 탈선사고는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 당시 이광호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과 조신구 기술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실제 상황대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훈련을 실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대상 전동차를 일정 간격으로 틀어놓아 탈선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배짱 좋게 허위 보고서를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가증스럽다. 하지만 이들의 새빨간 거짓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들통 났다. 국회환경노동위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자 비로소 교통공사는 사고 조작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 해명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중호 사장은 개통 초기에 각종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탈선사고까지 알려지면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모의 훈련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교통공사는 조작 책임을 물어 이 경영본부장과 조 기술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다른 간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지만 형식적 처벌에 불과하다. 탈선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작태는 단순한 사고 은폐가 아니다.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모의훈련 조작 보고서 작성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다. 교통공사가 인천시와 시의회·국토부에 보낸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 결과에 따른 응분의 형사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0 19:57

[사설] 인천시 복지정책, 전달체계부터 강화하라

인천시의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는 인천형 복지모델 발굴과 추진이다. 유정복 시장이 최근 밝힌 복지정책은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시책 목표 달성을 위해 틈새 없는 복지실현, 고용 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제공,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조성 등 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결국 5개 과제와 세부 사업들은 맞춤형 복지로 귀결된다. 유 시장은 이런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 수혜자가 25만8천8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시책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인천시는 앞으로 건강한 복지도시로 변모될 걸로 기대된다. 문제는 복지 전달체계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생명은 그 실효성에 있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 내용이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복지정책도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인천시는 행자부 시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 지 10년도 안 돼 또 바꾸는 거다. 현재 주민센터 직원들이 복지 수요자의 신청 접수 처리도 벅차서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함을 보완하자는 뜻일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5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오는 2018년까지 150개 전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또 내년까지 사회복지 인력 290명을 추가 보충,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거다. 1개 행정복지센터 당 고작 2명 증원이다. 이 인력으론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맞춤 복지를 구현하기엔 어림도 없다. 인력과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전문·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복합행정의 틀은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원스톱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다양한 복지 수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전달체계를 개혁 차원에서 개선 강화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전달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03 20:44

[사설]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업자 입맛대로 하나

도시계획은 본질상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백년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천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보면 백년을 내다보고 깊이 헤아리려는 자세와 의지를 볼 수 없다. 그저 민간 사업자의 말만 듣고 당초의 계획 취지와 공공성을 저버린 채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는 석연치 않은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나우시스템즈가 공장 건립이 금지된 곳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청원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을 심의 승인했다. 현재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부지엔 1999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연구소 건물 연면적의 30%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용도가 확연하게 구별됐던 연구단지가 무분별하게 공단화하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지난해 연구개발 용지 1개 획지 4천600.8㎡를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다. 하지만 연구개발 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건물을 샀다. 자신의 무지와 실수로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땅을 사놓고,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억지떼를 쓴 거다. 이와 관련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억지민원을 원칙 없이 수용하면 송도자유구역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질서가 흐트러진다며 토지용도 변경을 반대해왔다. 옳은 판단이다. 하지만 행정규제개혁위는 심의결정 당일 민원인과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퇴장시키고 민원인 요구를 승인했다. 인천경제청의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떼를 쓴 민간 사업자 요구를 승인한 배경이 의심쩍다. 그런데도 행정규제개혁위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바이오단지나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등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불허된 다른 민원(제조업용도 추가 및 업종제한 완화)과 형평성을 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다. 행정규제개혁위 결정은 용지의 당초 조성목적인 연구개발 육성이란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제완화로 인한 땅값 상승의 경우 입주업체가 땅을 팔고 철수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행정의 요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행정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규제개혁위는 잘못된 결정을 당장 취소하고 백년대계다운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연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8 20:26

[사설] 박형우 계양구청장 정실 인사 상궤 벗어났다

정실 인사 악폐가 여전하다. 인천시 계양구의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서운산단개발대표이사에 김영태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박형우 계양구청장 추천으로 ‘서운산단개발’ 상임이사가 됐고, 지난 7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는 순수 교육계 출신으로 산업단지 분야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그를 ‘서운산단개발’ 대표 자리에 앉히게 한 건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인사원칙을 깬 전형적인 정실 인사다. 계양구의회 등 지역사회도 이 같이 상궤를 벗어난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서운산단개발’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4천910㎡(15만8천800평)에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계양구가 주도해 설립한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소유지분은 민간부문의 트윈플러스 29%·태영건설 28%, 공공부문의 계양구 24%·인천도시공사 19%다. 이사는 계양구청 몫 2명(당연직1·민간1)과 인천도시공사·태영건설·트윈플러스 등 세 주주 몫으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다. 결국 이사회는 계양구청 영향아래 있는 거다. 김 대표 선임은 가기목 전 대표의 중도 하차로 비롯됐다. 계양구청 몫 이사였던 가 전 대표는 계양구 부구청장 퇴직 후 1년 4개월만인 2014년 10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사퇴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박 구청장 의중이 반영된 김 전 교육감 후보를 추천, 일사천리로 대표를 맡게 된 거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40년간 교직에만 있었던 교육계 출신이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터여서 대표 선임과 직결된 구청장의 추천 자체가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거다. 특히 박 구청장과 김 대표의 친근 관계가 눈총을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의 수행 비서를 당시 김 대표 캠프에 보내 지원할 만큼 허물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정실 인사다. 더군다나 전문성이 전무한 그에게 계양구의 역점사업으로 3천60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맡긴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는 위험한 정실 인사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18년 상반기에나 끝난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전문성 필요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상식 수준이 이 정도니 궤변만 늘어놓는 거다. 앞으로 ‘서운산단개발’의 업무 추진상황을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6 20:34

[사설] 인천시, 짓다 말고 장기 방치한 건물 철거하라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인 요즘 짓다 말고 장기 방치한 건축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인천지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서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15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방치된 건물들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인근 주민들은 경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축 골조가 붕괴될 위험이 크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남구의 한 공동주택은 공정 70%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있다. 특히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구조물 결구(結構)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보조 부재(部材)의 결함이 드러나 내구성·기능성을 보수해야할 상황이다. 서구의 한 공동주택 역시 15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공정률 30%에 불과한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또 12년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강화군의 한 숙박시설은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 때문에 보강·개축이 시급하다. 이 숙박시설의 공정률은 10%로 골조 공사 초기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건물 신축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된다 해도 만일의 위험 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의 경우 장마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고, 지상 상층 공사 때도 낙하물을 막는 차단망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밖에 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대책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이 같은 기본 안전수칙 사항들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곳은 드물다. 그래서 걸핏하면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적지 않은 인명이 희생되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물며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건축물들은 비에 장기간 노출돼 철근 골조가 부식되고, 뒤틀려 조그만 충격이나 약한 지진에도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 주변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공사장 정리도 제대로 안 돼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환경파괴다. 따라서 건설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이 없어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험 구조물은 철거하는 게 마땅하다. 신축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축주나 시공자에 있겠지만 자치단체 등 감독관청도 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잖아도 일본 도쿄대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한국에서 리히터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기관은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21 20:35

[사설] 방심이 부른 인천 지카 바이러스 공포

지카 바이러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천에서 지카 바이러스 환자 2명이 잇따라 발생,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브라질에서 귀국한 40대 남성이 첫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발생한 12·13번째 환자다. 2명 모두 필리핀을 다녀온 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동안 주춤했던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 우리의 공중보건행정이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국내 환자 13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필리핀 5명·베트남 3명·태국 1명 등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다. 특히 올 추석은 연휴 전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명절 중 최다인 97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상당수 있어 바이러스 잠복기 2주가 지나면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3일 필리핀에서 머물다 귀국한 L씨(28)의 혈액과 소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L씨는 필리핀에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된다. L씨는 귀국 후인 14~17일 발진이 나타나 인천 A병원에서 의심환자로 신고 됐고, 17일 확진 판정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필리핀을 방문 뒤 귀국한 J씨(34)의 혈액과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역시 모기에 물린 걸로 추정되는 J씨도 귀국 후인 지난 9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고, 11일부터는 발진·발열 증상이 나타나 인천 B병원에서 검진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바 있다. 우리 보건 당국도 지카 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건 그동안 감염 확산 추세가 잠잠해지면서 방역 당국과 해외여행자가 방심한 탓이 크다. 물론 지카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모기에 물리거나 성관계·수혈 등으로 전파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다지만 아직 치료약이나 예방백신도 없어 방심해선 안 된다. 방역 당국은 우선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항만의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전방위적 방역태세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9-19 19:41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