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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발전 위해 두 전직 시장 역량 필요하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인천지역의 표심(票心)이 지역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여당에 계속 다수석을 안겨준 인천지역 표심이 이번 선거에선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등을 돌리면서 전국 득표 결과처럼 여소야대의 구도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市政)구현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3개 지역구에서 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공천 탈락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안상수(중·동·강화·옹진)·윤상현(남구을) 등 친여 무소속 2명을 합해도 6석에 불과하다. 19대 때의 6대6 균형이 깨지면서 7석을 얻은 더민주당에 역전된 거다. 특히 더민주당 소속의 이른바 ‘송영길 사단’의 국회 입성이 심상찮다. 송 전 시장(계양을)을 비롯해 송 시장과 시정을 이끌었던 윤관석 전 대변인(남동을)·신동근 전 정무부시장(서구을)유동수 전 인천도시공사 감사(계양갑) 등 4명이 당선됐다. 이들은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알고 있어 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박찬대 당선자(연수갑)도 가세할 태세다. 그렇잖아도 지난 18일엔 더민주 당선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의 ‘불통’을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유 시장이 국비확보 등을 위해 야당 의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불통행정을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논쟁을 벌였던 신세계백화점·송도 6·8공구 등 자산매각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및 광역 철도망 구축 등 중앙정부 관련 현안에 대해 유 시장과 견해차가 두드러져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야당의원들과의 폭넓은 대화로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방행정이 대부분 생활행정인 만큼 야당 의원들도 소속당의 이해관계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뿐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송영길 사단’의 신(新)권력구도 형성 역시 경계할 일이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면 유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친박으로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된 유 시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더민주 의원들이 선거 승리에 취해 사사건건 발목잡기에만 매몰되면 민심이 이반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인천발전을 위해선 악연의 감정적 대결보다 총선에서 당선된 안상수·송영길 등 전직 시장들의 시정 경험을 토대로 한 초당적 조언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20 20:36

[사설] 선거사범, 신속 공정 엄중하게 처리하라

인천지역 정가가 어수선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검·경이 선거사범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인천지역 총 당선인 13명 가운데 무려 10명(77%)에 달해 당선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에 두 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도 한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당선인 13명 가운데 10명을 포함한 69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도 선거사범 71명을 적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여야의 당내 경선이 치열해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선거사범이 20~30%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A 당선인은 경쟁자가 그동안 지역에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고, B 당선인도 선거운동 당시 홍보 문구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야권단일화 명칭을 사용한 C 당선인은 상대 정당으로부터 법원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일부 야당과의 단일화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고발당했다. D 당선인은 의정보고서에 담긴 예산 확보 등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 당선인은 후원금 회계처리에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인천시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선거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의 신속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운동 막판에 난무한 후보 진영 간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사례들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엄단해야 한다. 수사당국이 선거사범 수사를 적당히 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편파적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공명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수사에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오히려 정치권의 공방만 초래할 뿐이다. 검·경은 공정한 수사로 당선이 곧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것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 될 때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는 거다. 법원도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한 선거법 규정을 지킴으로써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2~3년간 버젓이 의원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18 21:02

[사설] 인천대 재정난, 독소적 협약 폐기가 해법이다

국립 인천대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 2013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심화된 재정난을 보다 못한 총학생회가 강의실을 또 다시 박차고 나와 재정 정상화를 절규하고 있다. 인천대의 재정 정상화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건 지난해부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인천대 재정 정상화 운동에 가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대학 지원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름만 국립대일 뿐 교육환경 등은 달라지지 않아 총학생회가 인천시에 대학지원 협약 이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거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인천예술회관 광장 등에서 학생총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인천시가 인천대를 국립화 하면서 캠퍼스 신축비용 등 대학발전기금 9천76억 원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3~2017년까지 대학운영비로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는 협약을 이행치 않아 지난해 2학기엔 교직원 인건비와 공과금도 못 낼 위기에 처해 교육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 예산에 인천대 연간 운영 지원비 300억 원 중 200억 원만 편성했는데도 시의회는 이마저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9천억 원의 발전기금 협약도 재협상하도록 권고했다. 설상가상이다. 이처럼 무늬만의 국립대로 인천대가 재정난에 빠진 건 2009년 공명심에 사로잡힌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인천대 법인화 법안 발의와 이에 감지덕지한 인천시와 대학 집행부의 졸속 법인화에 있다. 인천시 등이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당시 허겁지겁 정부와 체결한 독소적 양해각서가 대학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와 인천시의 양해각서에 따라 시가 대학운영비를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국가 출연 및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다.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과 국비 지원이 당연함에도 정부가 양해각서를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거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부가 오로지 국립화에만 매몰된 대학 집행부와 인천시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다. 인천대가 앞으로 지역 거점대학으로 비약하기 위해선 대학발전과 재정을 압박하는 독소적 양해각서를 전향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13 23:39

[사설] 인천시, 위험한 과속방지턱 속히 정비하라

마구 설치한 비규격 불량 과속방지턱이 말썽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난 2003년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은 일반도로가 높이 10㎝·길이 360㎝,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높이 7.5㎝·길이 100㎝다. 하지만 국토부의 과속방지턱 규격이 법령이 아니라 단순한 지침이어서 각 지자체들이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데다 동네 주민들이 멋대로 설치한 불량 과속방지턱도 적지 않아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차량 파손도 유발, 공포의 턱이 되고 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A아파트 앞 출근 차량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기 위해 차 간격을 좁히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범퍼나 하부가 과속방지턱과 부딪치는 불쾌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됐기 때문이다. 남구 연학초등학교와 학익여고 구간 왕복 2차선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차량들이 규격보다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범퍼 등과 부딪쳐 깨진 턱이 타이어까지 손상시키고 있다. 연수구 아암 대로에서 통춘동 터널 방향 미추홀 대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턱이다. 모든 과속방지턱이 그렇듯 이곳도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쑥 나타난 턱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곳곳이 타이어에 밀린 시커먼 자국으로 보기 흉하다. 급제동으로 인한 뒤차와의 추돌 사고 위험이 큰 거다. 인천시내 일부 도로는 과속방지턱 설치 간격이 20m도 안 되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짜증스럽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고 길이는 짧아 규정 속도(시속 30㎞)이하로 줄여 운전해도 통과할 때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7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규격 방지턱을 시속 30㎞로 지날 때 운전자가 머리 부위에 느끼는 충격은 규격 방치턱을 지날 때보다 3~4배 컸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예산범위 내서 불량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정비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정비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높이와 길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 1천542개를 국토부 기준에 맞춰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천시는 서울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11 21:00

[사설] 선거 승리 위해선 불법 현수막도 괜찮나

어수선한 선거철에 기초질서가 엉망이다.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눈에 거슬리는 무질서가 한 둘이 아니다. 거리마다 불법 총선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난립, 보기가 역겹고 짜증스럽다. 인천 도심의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마구 내건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크다. 심지어 선거 현수막을 횡단보도의 신호등 기둥과 전봇대를 연결, 건널목을 가로막아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횡단보도도 선거 현수막이 낮게 설치돼 통행인들이 머리를 부딪치며 건너고 있다. 부평구 부평동의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강한 바람에 떨어져 도로에 나뒹굴어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 현수막의 난립은 관련법의 미비에서 기인된 점이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 등엔 현수막의 설치 장소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장소를 불문하고 앞다퉈 설치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홍보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게시 또는 설치장소를 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의 허점이다.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며 현수막 설치를 용인하는 건 아닐 거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아무 곳에나 설치한 선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 각 자치구엔 이런 불법 현수막이 400~500개씩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정당과 후보자의 눈치만 보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준법정신이 마비되는 못된 질병을 앓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현행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기주의와 몰염치가 판치고 있다. 특히 지역대표를 자임하며 총선에 출마한 지도층 인사들의 몰염치와 부도덕성은 우리 사회의 병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옥외광고물 불법설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시민들조차 단속공무원들에게 지도층의 위법 사례를 들먹이며 “왜 힘없는 시민만 들볶냐”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윗물’의 솔선수범이다. 일선 지자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동안 실효적인 단속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주시코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06 20:07

[사설] 총선 투표소, 아직도 장애인 배려 미흡한가

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4층에 위치한 상당수의 투표소가 출입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건 물론 일부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들이 모처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관내 투표소 837곳 가운데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2~4층 또는 지하에 마련된 투표소는 98곳에 이른다. 장애인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헌법이 명시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는 거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在家)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재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투표소가 지하나 2~4층에 설치됐을 경우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오는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장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센터는 투표 장소가 3층이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남동구 구월2동 주민센터는 투표소가 4층에 있어 승강기가 투표자들로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 우리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다짐해온 지 올해로 36년째다. 그런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치러질 4·13 총선의 투표소 중 2~4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증진은커녕 이들에게 불편 없는 주권행사의 장(場)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실정은 장애인 처우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형 복지’니 ‘사회안전망 구축’이니 하는 구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이 불편 없는 투표소 선정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4-04 21:12

[사설] 인천시, 이러면 ‘세계 환경수도’ 자격 없다

인천시의 맑은 공기 시책이 답답하다. 2013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임을 자부해온 인천시가 정작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사업은 등한시하다 못해 정부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 환경시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 GCF 도시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의 올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200억 원이다. 국비 지원은 50%로 100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추경(追更)에서 배기가스 저감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210억 원(국비·시비 각각 1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에서 대폭 삭감, 국비 30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2014년에도 대회 직후 예산을 삭감해 국비 55억 원을 정부에 되돌려줬다. 지원된 국비도 소화 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인천시의 역량이 한심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국비를 더 타내 정부의 대기질(大氣質)개선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딴판이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구차한 돈 타령 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해야할 맑은 공기 시책이 되레 뒤처지고 있는 거다. ‘녹색 심장 도시 인천’이란 구호가 부끄럽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국비 배정도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110억 원에서 지난해 105억 원, 올해는 100억 원으로 줄었다. 시가 대기질 개선사업을 소홀히 하니 실적도 시원찮다. 지난 2013년 7천597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지난해엔 5천908대에 그쳤다.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 2천t으로 이 중 21.6%(432t)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전국 평균(9.9%)의 2배가 넘는다. 인천시는 오는 2019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35.9%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타령만 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GCF 도시로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려면 인천시부터 솔선,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지켜야 한다. 항만도시이자 공업지역인 인천은 경제활동 증가로 어느 곳보다 공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도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 의지가 미약하니 대기오염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오염된 공기를 이대로 두고선 삶의 질을 말할 수 없다. 인천시의 의식 전환을 촉구해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30 21:14

[사설] 인천공항 3단계 사업 부실, 당장 보완하라

아직도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주변 공항과의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2009~2017년까지 5조원 투입)의 불안전한 설계 및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며칠 전 인천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내놓은 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결하는 6.4㎞의 지하철도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굴착으로 1개 구간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토량 배출량이 과다할 경우 활주로 등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항공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엔 제3활주로 남측하부 계기착륙장치 유지관리 도로 6곳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났으며, 공사구간을 1천377개 측점구간으로 나눠 점검한 결과 95곳에서 과도한 굴착이 발생했다. 제3활주로 구간의 경우 지표 침하량이 허용 침하량을 모두 초과한 걸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항입구 분기점에 설치된 교량이 부실 시공된 사실도 적발했다. 기존 교량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2.28㎞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15개 지점에서 교량을 떠받치는 거더 보강재의 응력(하중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거다. 이 때문에 운행 차량이 증가하면 구조물 변형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원이 3단계 건설 사업에 사용된 6개종의 레미콘용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점토 함유율이 KS기준을 2.6배 초과한 걸로 나타나 KS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까지 인천공항공사가 납품받은 불량 레미콘은 전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의 39.3%(92만9천154㎥)에 달한다. 그동안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보고서도 재난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 상태에 빠져있는 시공자들의 안전의식이 한심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안전 점검 및 감독 업무도 허술한 적이 없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감리자 등이 이제까지 어떻게 점검 지도해 왔기에 부실시공이 진행됐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실시공이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단계 사업이 대규모 복합공사인 만큼 주도면밀한 감독 감리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28 20:56

[사설] 인천 캠핑장들 아직도 안전 0점, 당국 뭘 했나

그렇게 당하고도 안전의식은 그대로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난지 1년을 맞고 있지만 안전의식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만하면 변할 만도 한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고도 아직도 안전 불감증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무딘 감각과 무책임이 한심스럽다. 더욱이 참사 이후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캠핑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난달까지 무등록업체에 대한 등록 계도기간을 설정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법은 있으나마나다. 관련법이 정한 야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을 제대로 준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인천지역 캠핑장은 모두 19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미달 캠핑장이나 미등록 불법 캠핑장들이 봄철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영업 채비에 나서 작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용객들이 몰린 강화의 A캠핑장은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놨지만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소화기 상당수는 안전핀이 뽑힌 채 방치돼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했던 소화기이거나 내부 분말이 새서 무용지물이었다. 인근 B캠핑장은 아예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도 않았다. 강화된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엔 텐트 2개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텐트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에 소화기는 단 하나뿐이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C국제캠핑장도 문제투성이다. 텐트 옆에 비치된 소화기 2개 중 1개는 비올 때를 대비한 비닐이 씌어 있지 않았고, 일부 부품은 녹이 슬어 있었다. 캠핑장 내에선 화재 예방을 위해 그릴 위에서만 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텐트 옆 곳곳엔 모닥불로 인해 새까맣게 탄 잔디 흉터가 보기 흉했다. 특히 캠핑장 내 매점에선 안전상 사용 판매가 금지된 다양한 폭죽을 공공연하게 팔고 있었다. 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캠핑장은 진입로가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비상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당수 야영장들이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의 단속·점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다. 모든 게 무방비 그대로다. 관계당국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전 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참사를 당하고 나서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법석을 떨어봤자 소용없다. 지난해 참사 때도 그랬다. 관계당국은 미등록 야영시설을 철저히 파악, 폐쇄 조치하고 등록 시설에 대해서도 불시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23 19:51

[사설] 범인에 테이저건 뺏기고 역습당한 인천경찰

인천경찰 보기가 민망스럽다. 난동부리는 취객을 연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뺏기고 역습당한 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천 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 A경위(43)와 B순경(31)은 지난 16일 자정께 남구 용현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엔 술 취한 C씨(48)와 D씨(48)가 있었고, 경찰관은 C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 후 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를 음주운전 및 폭행 현행범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C씨 등이 완강히 저항하며 A경위에 달려들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A경위는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C씨가 입고 있던 옷이 두꺼워 전기충격을 주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흥분한 취객 C씨가 A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A경위가 테이저건을 떨어뜨렸고, D씨가 이를 집어 들어 A경위 옆구리에 테이저건을 쏴 전기충격을 가했다. D씨는 이어 쏴선 안 될 부위인 B순경 머리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다행히 난동 취객들은 추가 투입된 경찰에 제압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역습당한 두 경찰관은 머리·목 등을 다쳤다. 범인들이 출동 경찰에 정면 도전하는 건 사회기강과 치안상태가 극도로 어지럽고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민생치안의 일선 보루인 경찰의 근무체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공권력이 이처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나를 생각하면 시민들로선 불안하기도 하다. 경찰관이 신고 받고 출동할 땐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태세를 갖추는 건 치안 유지자로서의 기본이다. 출동 초기에 범인 검거를 위한 태세가 완벽했더라면 이들에게 테이저건을 뺏기고, 역습당하는 등 공권력이 유린되는 창피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물론 경찰당국은 평소 범인 검거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개개인이 초동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는 거다. 경찰관의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평소 범인을 초동 장악할 수 있는 무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복무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 보강·보완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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