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인천 섬지역의 불량 선착장 속히 개선하라

행정기관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 안전사고를 수없이 겪고도 안전대비 역량이 여전히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가 대형 사고를 당할 때마다 강조해온 게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쳐왔다. 하지만 잠시 그때뿐 곧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고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운항에 관련된 시설 보완과 개선이 강조됐음에도 인천 섬지역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아직 부실한 것도 행정기관의 이 같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의 ‘인천 기항지별 접안시설 개선사항’을 보면 일반항로 7개 노선과 낙도보조항로 3개 노선 섬들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열악한 상태다. 덕적도의 경우 차도선 선착장은 바닷물이 빠져 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간조 땐 아예 접안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간조 때마다 차도선이 쾌속선 선착장에서 접안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멀지 않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옹진군이 건설중인 소야~덕적도 연도교가 2018년 완공되면 교각과 선착장 거리가 너무 가까워(회전반경 협소)차도선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덕적도 앞 소야도 선착장도 취약하다. 선박과 여객 안전을 위해선 안벽을 보강하고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배가 접안할 수 있게 준설하고 부잔교를 설치해야 한다.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선착장 역시 부잔교가 없어 간조 땐 여객선 접안이 어려워 물때에 맞춰 접안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소연평도와 대청·소청·승봉·대이작도 접안시설은 안벽이 급경사인 어선 물양장 형태여서 여객 승하선이 불편하고 위험하다. 낙도 보조항로인 문갑·굴업도 선착장은 길이가 짧아 간조 때마다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하고 강화도 하리는 접안시설 안벽 측면 석축이 무너지고 있다. 관광객 등에게 첫 인상을 심어줄 선착장의 상태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접안시설 관리 기관인 옹진·강화군은 돈타령만 하고 손 놓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급기야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등이 지난 4일 고위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구체적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인천해수청이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활성화 등을 감안,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을 뿐이다.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답게 우리의 안전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선착장 접안시설은 사소한 부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돼야 하고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즉시 제거, 사고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8 21:03

[사설] 인천 2호선, 교통 약자 이동 불편 해소하라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이 초장부터 개운치 않다. 개통 첫날 일부 구간의 전력이 끊기는 등 크고 작은 고장으로 운행중단 사태가 속출, 불안하게 첫발을 내디딘 인천 2호선에 장애인 등 교통 약자 편의시설이 미진한 걸로 나타나 또 다시 시끄럽다. 인천교통공사가 2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실시한 인천시청~운연역 간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전동차 내 휠체어석이 기존 전동차와 달리 접이식 의자가 설치돼 휠체어의 고정이 쉽지 않았다.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있긴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혼자 이를 조작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또 창문틀에 교통 약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안전바’가 없어 갑작스런 차량 흔들림에 넘어질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허겁지겁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5일까지 실시될 전수조사에선 2호선 전 구간에 설치된 27개 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인천지역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기관이 참여, 장애인들이 실제로 역사 내 이동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인천시는 현장 점검단이 작성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하철 운영자인 인천교통공사에 미진 부분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엔 정작 전동차 내부 시설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호선 전동차 내 장애인석이 1호선 전동차와 달리 가로형 ‘안전바’가 없는데다 비상벨과 휠체어 안전벨트를 장애인 혼자 조작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아예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호선 전동차는 장애인의 안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당연한 요구이고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통한 전동차의 교통 약자 편의시설이 미진한 건 지하철건설에 참여한 기관의 장애인 배려 부족과 감독기관의 불찰 탓이 크다. 개통 첫날 잇따라 발생한 운행중단 사태도 대충 대충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날 전 구간 운행중단 사태는 오전 10시 27분을 시작으로 오후 8시 18분까지 6차례나 15~25분간 씩 멈춰서기를 반복, 승객들을 불안케 했다. 도대체 그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역사는 물론 전동차 내의 교통 약자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개통 첫날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3 20:19

[사설] 인천경찰, 기강이 이러니 신뢰가 추락한다

요즘 인천경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부정·비리나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중징계하거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책을 쓰고 내부 단속을 다그치고 있다지만 들리는 건 정말 걱정스런 일들뿐이다. 지난해 하반기엔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더니 지난 6월엔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 정보를 불법 업주에게 제공한 남부경찰서 간부가 구속됐다. 이번엔 뻔뻔스럽게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수사 중에도 자신의 친구인 또 다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수사 자료를 넘겨준 경찰청 광역풍속팀 A경장(34)과 불법 업주 B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 B씨에게서 오락실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고 B씨에게 A4용지 23장 분량의 단속·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수사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다. 단속 경찰관의 이런 고정적인 뒷돈 거래 약속은 불법 업주와 동업 수준의 위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파렴치행위다. 더욱 괘씸한 건 A경장이 다른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경장은 고교 동창인 불법 업주에게 수사 자료를 넘길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불법 오락실 단속·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부터는 인천남부경찰서 C경위(58)가 불법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왔고, 그 결과 지난 6월 C경위를 구속케 하고 전직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결국 전·현직 경찰관과 불법 업주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하면서 자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야말로 부패 사슬의 요지경속이다. 파렴치의 극치로 할 말을 잊게 한다. 가면의 탈을 쓴 추잡한 그를 민중의 지팡이로 불러왔으니 허탈할 뿐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천서부경찰서 D경위(44)는 지난달 23일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가 파면됐다. 지난 6월엔 인천경찰청 E경위(43)가 대낮 주택가를 지나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해임됐고, 지난 3월 연수경찰서 F순경(27)은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 파면됐다. 백약이 무효이듯 때 없이 비리·비위가 발생하니 경찰 신뢰가 추락하는 거다. 이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부정·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8-01 21:23

[사설] 또 누리과정 예산싸움, 인천 부모들 짜증난다

교육부와 인천교육청 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편성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인천교육청이 하반기에 받게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용처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이젠 학부모들도 짜증스럽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엔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교부금 1조9천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인천교육청은 증액 편성된 교부금 전체의 5%정도인 900억원 가량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활용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부금 증가액은 학생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어린이집 1천232억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인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 하반기 어린이집의 1개월치 예산은 100억원 규모다. 인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관리·감독권이 없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예산을 시교육청이 100% 부담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거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각은 다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에서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과 함께 어린이집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인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난 21일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같은 ‘땜질 처방식’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아예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별도 편성, 지방에 줘야 한다는 거다.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선 2012년부터 시작된 무상보육 예산 갈등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인천교육청은 우선 1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 보육대란을 막고 봐야 한다. 그런 후에 무상보육의 근본 대책은 20대 국회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해묵은 날선 논쟁을 잠재울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27 21:12

[사설] 개통 앞둔 인천 2호선, 인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인천 2호선)이 오는 30일 개통된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사업비 2조1천800여 원)한지 7년만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안전운행을 위해 운영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당초 2014년 개통할 계획이 2년여 지연된 데다 운영인력 규모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안전에 대한 일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다. 인천 2호선은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간 29.2㎞(역사 27개)를 잇는 인천지역의 두 번째 도심 철도다. 지난 1999년 개통된 인천 1호선의 부족한 지역 간 교통망을 상당 부분 보완하게 된다. 철도 교통망이 없던 서구와 남동구 일대의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 경인전철 1호선을 비롯해 공항철도와 인천 1호선에 이어 앞으로 서울 7호선 연장선과도 연결돼 지역 교통편의성이 한층 높아진다. 인천 2호선은 ‘1인 승무’의 중량전철인 인천 1호선과 달리 ‘무인 운전’의 경량전철이다. 하지만 하루 수송 예상 인원이 26만명에 달하고 노선 길이도 인천 1호선(29.4㎞)과 비슷하다. 27개역 중 검암·주안 등 3개역은 대규모 환승역이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2호선을 경전철로 분류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중전철 수준의 운영인력 보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인천 2호선이 경전철이라는 이유로 안전운행은 도외시한 채 운영인력의 최소화를 고집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당초 ‘무인 운전·무인 역사’ 계획에 따라 운영인력을 261명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인력규모를 수차례 변경한 끝에 올 2월 368명으로 결정했다. 그런 교통공사가 최근 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 잠정안보다 20명 늘어난 388명을 최종안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타 철도보다 운영인력이 턱없이 적어 ‘안전 우려’는 여전하다. 교통공사는 인력 증원에 따라 당초의 ‘무인 역사’ 계획을 철회, 27개 역사에 1명씩 승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전기·신호 등 기술 인력은 종점역 2곳에만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행거리가 비슷한 인천 1호선이 역당 3명을 배치하고, 기술 인력도 10㎞당 1곳 꼴인 3곳에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인천 2호선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은 491명이다. 교통공사는 무인 운전의 예기치 않은 운행 장애와 사고에 대비하고, 무인 운전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천발전연구원의 적정 운영인력 산정 연구결과를 참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25 21:16

[사설] 인천에 항공정비 산업을 배치해야 할 이유

인천 항공MRO(정비·수리·검사)산업이 정체의 늪에 빠져있다. 항공 산업 강국들의 MRO 수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MRO 시장이 급속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인천이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유리한 여건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월등한데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란 편협 되고 고루한 이념 때문에 인천의 항공정비 산업이 멍들고 있는 거다. 국내 MRO 수요는 민수(民需) 1조5천억 원, 군수(軍需) 1조원 등 2조5천억원 규모로 매년 4%가량 늘고 있다. 하지만 MRO 설비 취약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정비 수요가 1조원이 넘는다.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2025년엔 2조5천억원 상당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한국과 가까운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 선발국들이 대형 공항을 기반으로 MRO 시장을 선점,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낡은 정치논리에 갇혀 항공정비 산업이 지체된 상태다. 국토부는 2014년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국제공항으로 MRO 설비가 필수적이고, 경쟁력이 있어 유리한 인천공항은 배제한 채 충북 청주를 MRO 육성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시대 역행적 균형발전 정책을 고수한 결과다. 시장경제원리를 도외시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결정이었다. 올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정비 산업 육성 방안’도 변한 게 없다. 지방공항에 MRO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밝히고 있다. 이번엔 충북 청주와 경남 사천 등 2곳을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는 거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공항 내 MRO 인프라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 연말 민간 사업자인 JSA가 정비 격납고를 신설한다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더욱이 내년 말 인천공항 3단계 공사(제2터미널)가 완공되면 MRO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공항 내 MRO 설비로는 늘어난 정비 수요의 50%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국은 이제 득보다 실이 큰 균형발전 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항공정비 산업은 후발주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념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8 21:18

[사설] IPA, 인천신항 퇴적물 대책 빨리 세워라

인천신항이 급속도로 쌓이는 퇴적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근본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할 인천항만공사(IPA)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난해 6월 부분 개장한 인천신항은 컨테이너 화물선 전용 항만이다. 대형화물선이 입출항하기 때문에 적정 수심 유지는 항만운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시화조력발전소의 방류수 때문에 주변 해역 유속이 빨라졌고, 이로 인한 퇴적 현상이 급격히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등 해양환경 변화가 인천신항 항만운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퇴적토 환경영향 조사’ 자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조력발전으로 인한 바닷물의 빠른 흐름에 의해 시화호 안쪽에 쌓인 오염 퇴적토가 떠올라 서해안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걸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해양학회의 ‘조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해양물리변화 조사 용역’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다. 조력발전소 방류수 때문에 주변 해역 유속이 13배나 빨라졌고, 이 때문에 퇴적물도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IPA는 수자원공사에 대책을 요구했고, 수자원공사는 방류구 전면에 150m와 200m의 유속저감 콘크리트 구조물(잠재)을 설치했다. 유속을 줄여 토사 이동을 막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인천해양수산청의 수리현상 조사 결과 잠재 설치 이후에도 연간 1m 이상의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잖아도 IPA는 국비 835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14m인 항로 수심을 대형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게 16m로 준설하는 증심(增深)공사를 지난 1월 착공, 2018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심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조력발전소 방류수로 인한 토사 유입을 막지 못하면 수심 16m 확보가 어려워 공사비(835억 원)만 날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신항 전면 해역은 물론 제3항로도 적정 수심 유지를 위해 매년 준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발전소 방류수 영향 조사를 인천해역 전체로 확대해 3년간 실시하는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이럴 경우 용역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면 5년 이상 걸려야 한다. 하지만 인천신항의 민간 해운 사업자들은 한시가 바쁘다. 선박 대형화(8천TEU급 이상) 추세에 맞춰 하루 빨리 수심을 16m로 유지해야 유럽·미주 등 황금 항로를 개설할 수 있다. IPA는 이런 현실을 감안, 발 빠르게 퇴적토 유입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침체에 빠진 지금의 해운업 위기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3 21:29

[사설] 한국GM 귀족노조의 추악한 채용·납품비리

한국지엠 노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건 귀족노조가 언제든지 비리에 연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한국지엠 노조간부의 ‘취업 장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0일 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직원 A씨(58)와 B씨(5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취업한 3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전 노조지부장 C씨(52)의 친형이며, B씨도 역시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지부장(55)과 함께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나머지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이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사내 취업 브로커로 활동하며 ‘발탁채용’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자 3명에게서 1인당 수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회사 윗선에 전달한 걸로 보고 있다. 한국지엠은 매년 수십 명씩 발생하는 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급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관행적으로 발탁채용 인원을 사측에 추천해왔는데 이게 비리가 끼어들 빌미가 되고 있는 거다. 그동안 회사 안팎에선 노조 간부와 회사임원들이 자신들의 지인 등을 도급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뒤 발탁채용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측이 노조에 발탁채용 인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다.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등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미끼로 채용인원 추천권을 주고, 비리를 눈 감아 줬다는 거다. 노사관계 협력이 아무리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한들 사측이 이런 비리를 매개로 노조의 협력을 유도하는 건 치졸하고 비열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명절이나 사내 체육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현직 노조 간부 3명을 비롯해 전 노사부문 부사장과 현직 노사협력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노조 전 지부장 C씨는 납품업체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았고, 노조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직 노조 간부는 8천만 원을, 현직 노조 간부인 조직 쟁의실장도 수천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조 간부들이 회사 임원들과 납품업체 선정을 협의하고, 뒷돈도 나눠 받은 걸로 보고 있다. 현 노조지부장도 인정했듯 잘못된 관행이 하루 이틀에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이로 인한 비리가 더 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검찰의 확대 수사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11 21:35

[사설] 단속정보 흘린 인천경관 비리 수사 속도 내라

경찰관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26일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의 단속정보를 불법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팀장 A경위(58)를 구속, 혐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A경위는 지난 2월 인천경찰청 풍속 단속팀의 단속 차량 2대와 소속 경찰관 14명의 차량 번호 등을 불법 오락실 업주 B씨(43)에게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1년 동안 600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기적으로 연락해온 걸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위가 단속 경찰관들의 차량 번호를 넘기면서 다른 정보도 넘겼는지, 또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달아난 B씨를 검거하지 못해 차량 번호 외에 제공된 정보 내용과 뒷돈 거래 여부 등 핵심적 수사가 4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졌다. 달아난 업주를 잡지 못하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의심스럽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연수구의 한 불법 오락실을 기습 단속, 바지사장 등 관련자 5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게임기 50대를 압수하면서 단서가 포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업주 차량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는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단속 전담 경찰관이 아닌 경정 1명, 경위 2명이 업주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자체 조사에서 업주와 평소 교류는 있었지만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불법 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것만으로도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또 A경위가 어떻게 단속정보를 알게 됐는지를 수사, 전직 경찰관 C씨(66)가 A경위에게 단속 차량 번호와 단속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C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인천경찰청 불법 오락실 단속팀 등이 입주한 남동구 간석동 교통안전센터 청사 관리자로 업무상 차량 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거다. 전·현직 경찰관과 불법 업자가 얽히고설킨 부패사슬이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단속 차량 번호 외의 다른 단속정보 제공방법과 금품 거래 여부다. 단속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도 수상쩍다. 그동안 불법 오락실 영업이 곳곳에서 성행한 정황으로 보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사건을 한 곳에 국한해 단순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 불법 업계의 비호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달아난 업주를 빨리 잡아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06 21:20

[사설] 인천항을 크루즈선 母港으로 키워야할 이유

인천항을 크루즈선 모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크루즈 관광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인천·제주·부산 등 지자체들이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5년간 69%로 급성장했으며, 오는 2020년엔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 5~6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4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엔 지난 6월 22일 16만8천t급의 초대형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가 입항한 것을 비롯해 올 한해 65편의 크루즈선이 입항,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0년엔 관광객이 37만~47만 명에 이를 걸로 추산되는 등 인천항이 동북아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하지만 크루즈선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 부족과 관광 상품 빈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크루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국내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크루즈 특수(特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지난번 관광객 4천100여 명을 태우고 인천에 기항한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호도 10~11시간가량만 머물렀다가 중국 텐진항으로 떠났다. 인천이 전용부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자원이 빈약해 항해 도중 잠시 들르는 기항지(寄港地)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이 앞으로 동북아 국제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항지에 만족해선 안 된다. 크루즈 관광객을 모아 출발하는 거점의 모항 기능을 갖춰야 한다. 모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항보다 월등하다. 우선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이 모항지가 203만3천원인데 비해 기항지 관광객 지출액은 112만8천원에 불과하다. 모항의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어 기항보다 소비 지출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거다. 또 모항에선 크루즈선이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 구매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인천이 크루즈 모항이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수부는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초 내년의 1선석 건설 계획을 2선석으로 변경, 22만5천t급과 15만t급 등 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통 2~3시간씩 걸리는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크루즈선의 입항·접안·정박료 등의 할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또 관광객을 오래 머물게 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7-04 21:11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