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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공항 경쟁력, 4단계 개발 사업에 달렸다

공항 당국의 하는 일이 굼뜨기만 하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4일 내놓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동안 인천공항이 누려온 동북아 허브 공항의 위상이 크게 흔들려 생존전략 차원에서 나온 자구책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인천공항에 암운의 징조가 나타난 건 이미 2013년부터다. 일본과 중국이 허브공항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천공항의 환승객을 잠식, 환승객 수가 계속 줄기 시작했다. 대책은 이 때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관피아 사장’들이 철새처럼 들락거려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결정적 대응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긴 해도 그렇다고 코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인천공항은 현재 국제선 여객 기준으로 세계 9위 공항이지만, 환승률로 보면 10위권 밖이다. 그런데 도쿄 하네다공항과 베이징 서우두공항 등의 맹추격으로 이마저도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개항 이래 최대 위기다. 혁신 경영이 절실하다.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의 중점 정책은 항공수요 창출이다. 해외 항공사와 물류시설을 유치해 2020년까지 세계 5대 국제 여객 공항으로 만들고, 환승객을 늘려 세계 10대 환승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제2 도약을 꾀한다는 거다. 이를 위해 현재 90개의 취항 항공사를 110개로 늘리고, 환승객 규모를 현재 742만 명에서 1천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장점을 살려 늦은 밤에도 여객들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캡슐호텔’을 만든다. 공항 내 면세점 10곳 중 4곳도 24시간 문을 열어 심야 여객을 현재 1일 평균 5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카지노·호텔·컨벤션이 융합된 복합리조트 에어시티(Air City)를 개발해 환승 관광 상품과 연계, 72시간 환승객을 55만 명 이상 유치함으로써 1조175억 원 상당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제2 도약을 하려면 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과 함께 4단계 개발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공 중인 3단계 사업(제2 여객터미널)이 내년 말 완공되면 수용 능력은 7천200만 명으로 확대되지만, 2022년이면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인천공항은 이미 2014년 국제 여객수가 4천551만 명을 기록, 터미널 수용한계(4천100만 명)를 넘었으나 3단계 사업 시행 적기를 놓쳐 여객기 연발착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이 끝나기 전에 4단계 사업을 추진,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실기(失期)했던 3단계 사업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16 20:09

[사설] 윤상현 의원, 막말 책임지는 용단 필요하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면서 그를 지역 대표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뭉개져 분개하고 있는 거다. 윤 의원은 ‘공천 살생부’가 보도된 지난달 27일 밤 다른 친박(친박근혜)의원과 통화하면서 자당 대표인 “김무성이 죽여 버려 이XX. 다 죽여”라는 등의 막말을 해 4·13총선을 앞둔 여권을 혼란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윤 의원은 친박 의원과 통화한 경위에 대해 ‘공천 살생부’ 보도에 “너무 격분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술에 취한 발언이라기보다 권력에 취한 막말이 아니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또 유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취중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정치적 음모라며 오히려 반발해 호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 의원 막말 파문의 본질은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박 대통령은 작년 미국 방문 때 정무특보이던 윤 의원을 데리고 동행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박 대통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근혜의 남자’로 통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에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이 커지자 당 주변에선 그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인접 A지역구 현역 B의원 을 비판하며 특정 예비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C지역구의 D의원과 E지역구의 F의원을 낙천시키려고 그들과 경쟁 중인 다른 예비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등 공천 개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 의원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앞뒤 안 가리고 자파 세력 확장에 나선 건 삼권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무특보로 임명, 편애했던 박 대통령의 인사 탓도 크다.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은 그가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그의 정치역량을 크게 기대했었다. 하지만 권력 주변을 맴돌며 호가호위하면서도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외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막말 이후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여부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 자중자애하고 있다고 했다. 막말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적당한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처절한 반성과 함께 용단이 필요하다. 그 것만이 한 때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14 21:11

[사설] 인천시교육청, 코앞 닥친 보육대란 방관 말라

인천지역 보육 대란 우려가 또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누리과정 사업이 이달 중에 또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인천시가 올 초 응급처방으로 일선 군·구에 긴급 편성한 재원조정교부금 운용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월 일선 군·구에 34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조기 지급, 누리과정 예산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이에 따라 일선 군·구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2월까지 해결할 수 있어 가까스로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턴 누가 어떻게 소요 예산을 충당할 건지, 대책이 전무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시에 줘야 할 3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통상적으로 4월에 지급하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 원을 지난달 말 앞당겨 지급하면서까지 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조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은 누리과정 예산과 별개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될 때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은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 협의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인천시교육감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의무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므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만 3~5세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다. 관리 부처가 다르다고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을 속히 편성, 집행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9 19:05

[사설] 인천시민 언제까지 비싼 수돗물 마셔야 하나

인천시민은 억울하다. 수돗물 원수(原水)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차별이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할 지역 정치권은 ‘나몰라’다. 인천시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수공)측에 불합리한 수돗물 원수 요금체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허사로 끝났다. 수공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국 단일요금제’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수공은 원수 요금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로 이원화해서 부과하고 있다. 수요자가 댐의 상·하류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댐 용수’ 요금은 t당 50.3원이며, 수공에서 시설을 투자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t당 223원이다. 두 요금차가 4배 이상이나 난다. 그러자 서울시는 한강, 대구는 낙동강, 광주는 영산강, 대전은 금강에 댐을 건설해 자체 취수로 원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한강 하류에서 취수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비싼 ‘광역상수도’(팔당)를 쓸 수밖에 없다. 팔당에서 인천까지의 도수(導水)관로 설치비용을 기본요금(t당 67원)으로 내고 있어 비싼 거다. 문제는 이미 시가 설비비용 할당량 1천417억 원을 다 내고도 계속 물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초과로 낸 기본요금은 지금까지 1천279억 원이 넘는다. 이런 요금 체계로 인천시의 원수 구입비는 t당 126원으로 대전(12원), 부산(42원), 서울(50원), 대구(74원) 등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월등하게 비싼 거다. 시민 1인당 연간 원수 요금 부담액도 1만4천981원으로 대전시(1천499원)의 10배나 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공 측에 원수 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공 측은 수돗물 편익에 대한 부담의 형평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전국 단일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원수 공급자의 억지와 독선이다. 인천시는 시민이 부산시의 낙동강 물과 광주시의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수공이 시설투자비 회수를 위해 전국 시설에 대한 총괄 원가를 산정,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한 지자체에 추가 누진 할인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의 지적과 요구는 모두 옳다. 그럼에도 수공은 막무가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선 인천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꿈쩍 않고 있다. 그렇잖아도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수수방관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벼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를 심각한 경고음으로 들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7 21:08

[사설] 인천시의회 ‘재산특위’ 네탓 공방 꼴사납다

인천시의회의 여야 싸움이 국회를 꼭 빼 닮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23·24일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아트센터 등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지분 출자한 SPC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특위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송도6·8공구 토지 매각과 관련한 특혜 및 부실 매각 등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에선 여야의 굽히지 않는 네탓 공방으로 특위가 볼썽사나운 정쟁 마당이 되고 말았다. 여야 싸움은 이미 지난 2015년 9월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당시 소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조사특위 구성 의도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출신 송영길 전 시장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반대했었다. 문제의 부동산들은 2012년 당시 송영길 시장이 시 재정난 타개책으로 매각했다. 인천터미널 부지(9만7천300여㎡)는 9천억 원을 받고 롯데에 매각했는데 일각에선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송 시장은 매각 공로를 이유로 담당 직원을 되레 특별우대 승진시키기도 했다. 또 송도6·8공구 토지(34만7천㎡)는 교보증권에 토지 리턴제(환매)를 조건으로 8천520억 원에 팔아 부실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위는 이날 시유지 매각과 관련 송 전 시장과 서해동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신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의혹 규명은커녕 특위 여야 위원들이 자당 출신 시장 입장만 옹호하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주도한 수의계약에 의해 롯데가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받았고 시는 500억 원을 손해 봐, 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공무원 임금 지급도 밀릴 정도로 시 재정이 어려워 취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새누리당)의 재정파탄이 도화선이 됐다며 반박했다. 또 송도6·8공구 매각과 관련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토지 리턴 조건으로 교보증권에 팔아 교보증권이 3년 후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800억 원의 이자 지급 등 재정 손실이 발생, 시 재정난을 더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위원들은 이 역시 전임 안 시장의 재정파탄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며 송 전 시장을 옹호했다. 이 같은 여야의 자기편의적 공방은 진실 규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 논쟁으로 여야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제 정파 싸움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02 20:40

[사설] 인천항만 보안 시스템, 이렇게 허술해서야

인천항만의 보안 상태가 불안하다. 지난달 26일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중국인 선원이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발생한 세 번째 밀입국 사건이다. 두 달 사이 밀입국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 발생한 건 인천항 보안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인천항을 방문, 항만 보안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또 곧이어 정부가 25일 전국 주요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국의 보안 태세를 믿지 못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인 선원 A씨(33)는 중국 탕산항에서 1천997t급 화물선을 타고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내항 5부두에 입항했다. A씨는 그 후 18시간을 숨어 있다가 26일 자정께 높이 3m의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 울타리를 넘었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순찰 중 사다리를 발견했을 땐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보안 울타리는 사람의 몸이 닿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사다리를 사용한 탓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A씨가 밀입국한 시각 보안공사 상황실엔 6명이 근무 중이었고, 부두 주변에선 4명이 순찰 중이었는데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중앙통제실의 폐쇄회로(CC)TV도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겹겹이 둘러싼 보안망이 허망하게 뚫린 거다. 보안 시스템의 각 부문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A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인천항에선 지난 1월 6일과 17일에도 인천 북항에서 베트남인과 중국인 선원이 잇달아 밀입국했고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매년 적자 때문에 보안시설 투자와 보안인력 강화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역대 사장 4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간부 출신이 임명됐고, 임원들은 거의 해수부 퇴직 관료 출신이어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인천항은 북항과 내항·신항 등 항만 면적이 넓어 밀입국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취약점이 있다. 보안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치밀하게 점검, 보강해야 한다. 또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관계 직원의 보안교육을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9 21:17

[사설] 인천유시티 공채비리, 돈 거래 여부 밝혀내야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인천시 출자기관인 인천유시티(U-City·유비쿼터스 도시)회사 대표의 간부직원 채용비리 혐의 내용이 철면피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내 인천유시티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는 인천유시티가 간부직원 공채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비롯됐다. 인천유시티는 인천시가 출자한 미래형 도시 구축 관리 시스템 설계회사다. 지난 2012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도시 정보화 사업을 위해 KT·시스코가 합작한 센디오스(주식 지분 51.4%)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다. 이후 지난해 1월 센디오스가 주식 지분을 매각해 인천시가 1대 주주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 A씨는 지난해 정규직 간부직원 공채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 등을 이메일을 통해 특정 지원자 3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또 특정 지원자 3명에게 이메일로 이 회사의 각종 사업 계획과 경영 실적 등이 담긴 주요 내부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대표로부터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3명의 지원자가 이 자료를 근거로 다른 경쟁 지원자보다 우수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입사 과정에서 큰 특혜를 본 걸로 판단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3명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A대표에 의해 모두 실·부장급 간부로 채용됐다. 현재 2명은 근무 중이며, 1명은 퇴직한 걸로 알려졌다. 결국 A대표는 자신이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들에게 주요 수험 자료를 주고 자신이 직접 면접, 채용한 거다. A대표가 건넨 인천유시티의 각종 사업 계획서 등은 스마트시티(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첨단도시 유형)구축을 위한 전문 자료다. 특정 수험생들에게 고급 모범 답안지를 준거나 다름없다. 입사 당락에 있어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자료다. A대표의 채용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들러리를 선 꼴이 됐고, 공채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 수사 초점은 지도·감독권자인 인천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특혜 채용과 관련된 금품 거래 여부다. 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비리 내용이 주도면밀하고 대담하다. 또 상식적으로 인사비리가 대가없이 이뤄진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다른 인사비리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4 19:55

[사설]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 91%평가 석연찮다

인천시의 아전인수식 관료주의가 민망스럽다.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 시장의 공적을 띄우려고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소통 공약이행 시민점검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유 시장의 2015년까지 공약 목표 이행율이 91.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민이 적지 않다. 우선 평가 지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평가 지표는 공약이행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인천시의 지표를 근거로 시민점검단이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점검단의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밝힌 유 시장의 공약이행 분석결과를 보면 총 131개 과제 중 99개(75.6%)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25개(19.1%)는 ‘부진’, 7개(5.3%)는 ‘보류·재검토’ 및 ‘계획변경’으로 분류됐다. 나타난 수치만 보면 ‘우수’ 수준이다. 그런데 석연찮은 점이 한둘 아니다. 이번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평가된 제3연륙교 건설은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문제가 미결돼 국토부의 사업 승인도 미정 상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통행료 폐지 공약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도 결정된바 없다. 또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사업 역시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정상추진’으로 평가됐다. 고용·복지종합센터 구축, 행복한 인천 만들기 조직구성 등 공약도 ‘완료’로 평가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적시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시장의 공약이행 평가가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결과로 나왔다며 시민점검단 구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확인평가담당관은 시민점검단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에 객관성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앞에서 열거한 의구심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4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밝힌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유 시장은 C등급(80점미만)을 받았다. 그래서 인천시가 시장 공약이행에 후한 평가를 내리게 유도한 건 이 같은 치욕을 만회하기 위한 약삭빠른 관료들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을 낳게도 한다. 이제 허상의 치적 홍보에 골몰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실효적인 공약추진 방안을 차분히 정리,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게 시장을 보좌하는 게 낫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22 19:55

[사설] 낙후된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서 제외하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요지부동이다. 강화군과 1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등 인천의 섬 지역들이 정부의 낡은 수도권 정책과 중첩규제로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해 정부가 이른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면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화·옹진군은 큰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강화·옹진군 등은 배제된 채 이 방안은 흐지부지됐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핵심 내용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규제 프리존’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대신 생색내기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던 거다. 현재 강화·옹진 지역에 대한 규제 관련법은 복잡다단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습지보전법·산지관리법·농지법·문화재보호법 등이다. 그야말로 그물망 규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역설한 다짐이 무색하다. 이처럼 지역개발을 옥죄는 족쇄들이 30연년 간 강화·옹진의 지역발전을 막아 왔다며 지역사회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지난 2014년 강화군 강화읍(45만㎡)과 삼산면(6만㎡), 옹진군 덕적면(22만㎡) 등 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시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천756억 원 등 1천856억 원을 들여 삼산복합휴양단지·강화 일반산업단지·덕적 서포리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 해당지역 내 민간투자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세제혜택은 없는 반면, 이런저런 규제만 많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인천 섬의 가치 재발견과 도서별 특성에 맞도록 주제를 설정, 테마가 있는 섬을 조성하는 섬 관광 프로젝트 추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옹진이 다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성장 잠재력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이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섬 지역을 낙후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7 20:57

[사설] 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공해 방관말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공해가 심각하다. 사시장철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생분뇨와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악취에 시달려온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폭발하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송도국제도시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악취의 발원지로 악명 높은지 오래 됐다. 이 지역의 악취공해 문제가 최대 민원 대상으로 수년째 주요 현안이 되었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건 공해방지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약한 탓이 크다. 지난 1995년 준공된 승기하수처리장은 하루 27만5천t의 생활하수 처리용량을 갖춘 시설이다. 인천의 13개 하수처리장 중 가좌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35만t)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설 당시만 해도 입지조건은 바다와 인접한 인천의 최남단 육지였다. 하지만 이후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시가지가 하수처리장을 둘러싼 모양새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동산업단지의 공장폐수 유입과 2014년부터 생활하수와 함께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직접 유입되면서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처리용량이 넘쳐 인근 주민이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경과연수가 21년으로 재건설 기간까지 고려하면 법적 내구연한인 30년이 다 되는데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해 고농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연수구가 인천시에 승기하수처리장의 재건설을 촉구한 건 당연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하수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승기하수처리장의 폐수 오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걸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고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승기하수처리장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L당 1천618.5㎎(6월1일 기준)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폐수 오염도가 심한 부산 강변하수처리장(253.9㎎)의 8배,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527.1㎎)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하수처리장 중 최악이다. 인천환경공단은 그동안 악취 민원이 계속 제기 되자 2014~2015년 하수처리장 8곳에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개선 공사도 병행했다. 하지만 악취는 여전하다. 하수처리시설이 지상에 있어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친환경화가 급선무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3천200억 원을 들여 재건설을 추진한다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 당국은 계획 연도를 대폭 앞당기고 속히 사업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2-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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