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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하천 된 굴포천, 샛강 정비도 중요하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을 관류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15.31㎞의 지방하천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던 하천이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홍수 방지는 물론 하천 환경개선도 체계화될 걸로 기대된다. 굴포천은 그동안 3개 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의 행정구역을 흐르면서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야기됐다. 하천정비 정화 책임을 인근 지자체들이 서로 상대방에 떠넘겨 지역 갈등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굴포천의 평수위가 상승해 유역의 침수 위험을 겪기 일쑤였다. 특히 중·하류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유입과 아라천의 방수 등으로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 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잦았다. 이 때문에 부평구 등 5개 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국토부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해왔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힘들여 벌여봤자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하천정비 사업 등은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돼 종합대책이 필요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요구를 묵살, 차일피일 미뤄온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정부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건 중앙 부처가 드러낸 관료주의적 독선이다. 앞으로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전횡과 비협조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행정행위의 잘 잘못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20만명, 범람구역 인구 16만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미뤄온 이유가 석연찮다. 늦게나마 국가하천 지정으로 굴포천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본류로 유입되는 산곡천과 청천천, 심곡천, 귤현천 등 샛강은 여전히 지방하천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하게 된다. 관리 소홀로 자칫 본류의 국가하천 지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9 20:30

[사설] 금괴밀수 루트 된 인천항, 보안검색 강화하라

선원과 항만 근무자에 대한 검문·검색이 소홀한 인천항이 금괴밀수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 인천세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정기 화물여객선을 통해 금괴 수백㎏을 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을 적발, 밀수총책 S씨(35) 등 6명을 구속, 인천지검에 이첩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금괴 423㎏(싯가 200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걸로 조사됐다. 이번 금괴 밀수는 단일 사건으론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은 인천항의 금속 탐지 검문·검색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고 비교적 보안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원과 선박회사 간부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화물여객선 J씨(49)가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금괴를 배에 실으면 같은 선원 D씨(49)가 선실 옷장에 넣어 인천항까지 운반했다. 인천항 입항 후엔 선박회사 과장인 K씨(41)와 P씨(36)가 금괴를 받아 금속 탐지대를 통과, 인천항 밖으로 빼돌렸다. 상시 출입증을 갖고 보안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들이 금속 탐지대 통과 때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이들에 대해 추가 검색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거다. 밀수꾼들은 중국에서 환치기나 불법도박 사이트·보이스 피싱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을 부피가 작고 환금성이 좋은 금괴로 바꿔 밀수한 걸로 드러났다. 이들은 1㎏ 짜리 금괴 30~40개를 담을 수 있게 만든 특수 조끼를 입고 운반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 3%, 부가가치세 10% 등 15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12월 6일 국제 금괴 밀수조직 6명 중 한국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총책 중국인 B씨(41)를 지명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B씨가 전달한 1㎏ 짜리 금괴 143개(66억원 상당)를 18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 중엔 역시 정기 화물여객선 선원과 인천항 항만 근무자가 포함됐다. 중국 총책 B씨로부터 받은 금괴를 화물여객선 갑판장 C씨(49)가 특수 조끼에 숨겨 인천항을 하선, 금속 탐지대를 통과하는 등 똑같은 수법을 썼다. 이들의 금괴 밀수는 시세 차익을 노린 걸로 1㎏당 약 200~3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5억7천만원의 세금도 포탈했다. 이처럼 선원 등 항만 근로자들이 버젓이 금괴를 숨겨 금속 탐지대를 무시로 드나든 거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에 적발된 밀수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선원이나 항만 근무자들도 예외 없이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4 20:59

[사설] 최순실 게이트 사과한 유정복 시장의 과제

친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식 사과했다. 지난 연말 지역 언론과의 공동 신년 인터뷰에서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직 등 중심적 역할을 한 정치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 받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유 시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시민에게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안전행자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의 사과는 때 늦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반성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당과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친박 정치인들의 무반성·무책임 행태가 괘씸하다. 유 시장은 이날 “내가 친박으로 분류되는 건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의 탈당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이젠 보수정당이 더 이상 특정 인물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 시장은 인식해야 한다. 보수적 가치를 중심축으로 삼아야지, 친박·친이(친이명박)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면 결국 사당화와 인치를 벗어날 수 없다. 친박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 박근혜라는 특정 이름을 앞세워 정당을 조직했다는 점에서 생태적으로 문제 있는 정치집단이다. 유 시장은 또 “박 대통령 주변의 모든 세력에게 메카니즘식으로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친박이라고 해서 일괄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는 거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상황에서 친박 개개인의 선별적 평가는 무의미하다. 나만은 예외라며 뒤로 빼는 책임 회피는 비겁하다. 친박 울타리 안의 정치인들은 누구나 구별 없이 당당히 포괄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것이 책임 정치인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천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제3연륙교 건설, 구도심 거점중심 개발 지원 등 공약 실현은 사실상 무산됐다. 앞으로 이런 현안들의 해결 여부는 힘 있는 시장을 자처해온 유 시장의 역량을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 시장은 국가적 위기를 맞은 이때 괜히 중앙 정치를 기웃거리며 한눈팔지 말고, 자치단체 차원의 국정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 등 시정에 전념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공직기강도 다잡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02 17:59

[사설] 기내 난동, 실형 중벌로 뿌리 뽑아야 한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국내 사법당국의 처벌이 대개 벌금형에 머무는 등 처벌수위가 낮아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과 승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34)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벌금형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기내 난동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여승무원·정비사 등을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불안은 계속됐고, 결국 그 비행기에 탔던 미국 가수 리처드 막스가 다른 승객과 함께 난동 승객을 제압해야 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A씨는 올 9월에도 인천발 하노이행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3개월 만에 같은 항공사 기내에서 또 난동을 부린 거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0일 인천에 도착한 A씨를 술에 취해 조사할 수 없다며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켰다가 6일 만에 소환했다. 경찰부터 이렇게 관대하니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폭행·소란행위 등 기내 불법행위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441건이나 발생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승무원 추행·난동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올해 1월부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소 강화됐다. 기내 업무방해 또는 난동 행위 등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올부턴 기내 난동 등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장·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거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호주 등 외국의 경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엄격하다. 미국은 기내 난동·승무원 업무방해의 경우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약 3억원), 호주 역시 승무원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승무원 업무방해는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한다. 국내서도 이 점을 참고, 관련법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기내 난동은 항공안전과 승객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죄다.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항공보안법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들도 난동 전력자 리스트를 공유, 탑승 거부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8 20:23

[사설] 인천항만公 사장 이젠 낙하산 인사 안 된다

인천항만공사(IPA) 새 사장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PA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내일(28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받는다. 유창근 전 사장이 지난 9월 현대상선 사장으로 복귀한지 3개월만이다. 임추위는 공모 절차가 마감되는 대로 사장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 추천하면 해수부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 3년의 사장 인선 절차는 새해 2월 중에 끝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PA는 지난 9월 27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했다. 임추위는 기존 항만위원 7명 중에서 3명을 선발하고, 항만위원과 IPA 직원들로부터 추천된 외부인사 각각 1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IPA 내부에선 다른 공기업과 달리 임추위에 내부 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매번 제기되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IPA 사장은 유창근 전 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해수부 출신이 맡아왔다. 사장 공모 절차가 임박하면서 지역에선 사장 적합 인사로 지역 인물론과 중앙 인물론으로 갈리고 있다. 인천항은 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신국제 여객터미널 조성, 내항 재개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따라서 새 사장은 인천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인물이 돼야 한다는 여론과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앙 인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근 인천항은 중앙정부의 투 포트 정책(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이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지연 등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한편으론 IPA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현재 IPA 사장 공모에 응할 걸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남봉현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과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이현우 농협물류 대표(전 CJ 대한통운 사장)를 비롯해 해수부 출신 전 국회의원, 업계 출신 정치인, IPA 임원 출신,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하다. 그 중 남 전 해수부 기조실장은 부평고를 졸업, 인천과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한때 사장 내정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순수 관료 출신으로 해수부에 파견 근무 중 퇴직했다. 이제 인사원측에 배치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해수부 장관은 IPA 사장에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골라 엄선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6 20:44

[사설]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특별법 제정하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 논의만 요란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아라뱃길의 친수관광레저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인천시에서 열린 ‘규제 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국가 자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운하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과 연결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라뱃길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조7천억원을 들여 한강에서 서해까지 18㎞의 주운수로를 뚫고 물류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국가시설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한 항만운송 물류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리비만 연간 200여억원씩 드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결국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강구된 대체 방안이 수변(워터프론트)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사업이다.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부터 5억원을 들여 아라뱃길 18㎞구간을 수변 주거단지 및 수변 특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서구의 백석 수변문화지구, 검안 역세권 지구, 공촌사거리 지구 등 3곳과 계양구의 장기 친수 특화지구, 계양 역세권 지구, 상야 산업지구 등 모두 6곳을 우선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아라뱃길 수변을 친수공간으로 개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역(100만㎡)이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GB 해제 요구에 국책사업이 아닌 수변개발을 위해 GB를 해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무책임하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아라뱃길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등의 시책을 아라뱃길 실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묵살하는 건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 비협조로 아라뱃길이 한강과 연계되지 않아 유람선 운항이 무산된 것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다. 이래서 국가 차원의 아라뱃길 특별법 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다. 호주 시드니와 일본 요코하마 등 세계 유명도시들은 강과 바다를 시민생활에 접합시켜 도시가치를 높여왔다. 친수공간을 꾸준히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시설로 접근성을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을 제정, 국제업무·상업·주거가 결합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를 참고해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21 20:49

[사설] 인천변호사회 법관평가, 판사 반성 계기돼야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파행적인 재판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소속 회원들이 지난 1년 간 법정에서 경험한 모범 재판 사례와 문제 재판 사례를 법관 평가와 함께 공개했다. 평가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법관 8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 278장을 토대로 했다. 인천변호사회가 판사의 공정성·언행·직무능력 등과 관련한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은 ‘우수 법관’이 11명, 60점 미만인 ‘하위 법관’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인천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이름은 공개했으나 하위 법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우수 법관은 인천지법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 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와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 부천지원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한지영 판사 등 11명이다. 하위 법관은 인천지법 판사 2명과 부천지원 판사 1명 등 3명이다. 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대법원행정처·인천가정법원 등에 전달했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했거나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과 진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균형 잡힌 합리적 판단과 변호인의 변론 및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화해를 권고하는 등 정당한 소송절차를 보장했다. 하지만 하위 법관들은 강압·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변론 과정과 판결 선고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어느 판사는 재판 중 감정 조절을 못하고 버럭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기도 했다. 소송 당사자를 질책하고 훈계하듯 윽박지르기를 되풀이 한 판사도 있었다. 또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이 아님에도 변호사의 사건 병합을 위한 소송 속행 요구를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고 판결을 성급하게 선고, 경합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있다. 변호사들은 어느 법관이 막말을 하고, 누가 쟁점 파악도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따라서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 평가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인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법관들이 변호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평가 기준과 방식을 공정·객관화하고, 절대 다수의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원 당국도 변호사들의 평가 자료를 법관들에게 알려줘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9 20:29

[사설] 인천 루원시티 사업, 새 생존전략 필요하다

인천시의 루원시티(LU1 City)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못한 루원시티 도시재생 사업을 오는 20일 착공,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공동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답보상태인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절차 준비를 해왔다. 루원시티 개발은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3만3천916㎡ 부지에 77층 쌍둥이 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9천666가구(2만4천361명 입주)를 짓고 시교육청을 이전, 교육행정타운 조성 등 입체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으론 지난 2013년 이미 완공됐어야 했다. 하지만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LH가 건물·토지를 보상했을 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인천시가 LH와 체결한 사업 정상화 합의서엔 루원시티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성 확보책으로 루원시티 일원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 공간 축소, 일반상업 및 중심상업지구 확대 방안 등이 들어 있다. 또 지난 7월 30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제2외곽순환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루원시티 개발 호재로 작용할 걸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착공 시기가 좋지 않다. 정부는 지난 8월 밝힌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택지 공급 물량의 축소를 밝힌 데다 ‘11·3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쏟아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시교육청 이전 논의도 답보 상태다. 또 그동안 사업의 결정적인 좌초 원인이 됐던 문제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개발지 조성 원가가 3.3㎡당 2천120만원으로 송도(194만원), 영종(365만원), 청라(407만원)보다 5~10배가량 비싸 사업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LH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쓴 돈은 토지 보상비 등 1조7천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2억4천만원에 달한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또 1조2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LH는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1조5천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병원과 해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메디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호텔)·대형 유통시설 등 차별화된 다양한 앵커시설(상권 유도시설)을 유치해 사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4 20:11

[사설] 인천시·교육청 청렴도 계속 하위권, 큰 수치다

인천시가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건 큰 수치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606개 공공기관의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인천시는 10점 만점에 6.94점으로 5등급 중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0.21점 하락한 수치다. 2012년 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2013년 9위로 떨어지더니 2014년엔 6단계나 추락 15위로 떨어졌고, 올핸 1단계 오르긴 했지만 역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거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8~11월 각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의 외부청렴도·소속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정책고객평가 등 23만2천4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외부청렴도 0.23점, 내부청렴도 0.06점을 각각 낮게 평가받았다. 정책고객평가에선 지난해보다 0.44점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도시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큰 손상을 입었다. 인천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놀랄만한 경쟁력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시킨 견인차였다. 그러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면 더 이상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주도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체면을 구긴 건 인천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보다 종합점수가 0.18점 상승한 7.39점을 받았지만,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역시 전국 시도 교육청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시교육청은 이청연 교육감 자신이 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체감 청렴 평가는 더욱 낮은 상황이다. 교직자의 청렴성은 학생 학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양심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한들 미래 지향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인천 중고교 보통학력 이상 수준은 80.9%로 전국 6개 광역시 중 꼴찌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2%로 광주시의 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런 부정적 현상은 교직자의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인천시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성장 원동력을 구축하고, 교육청이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선 공직사회를 지속적으로 정화, 청렴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12 20:23

[사설] 인천시, 항공정비단지 조성계획 서둘러라

인천시가 항공정비(MRO)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밝힌 지 한 달이 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8월 충북 청주에 만들려던 MRO단지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를 호재로 삼은 건 적절한 기회 포착이다. 하지만 아직도 MRO단지 유치 경쟁상대로 경남 사천이 엄존하기 때문에 발 빠른 계획수립과 추진이 절실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달 15일 시의회의 해양항공국 행정감사에서 연내에 외자유치 등으로 인천공항 MRO단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RO단지 조성에 인천을 배제했던 국토부도 인천시 등이 민자로 MRO단지를 조성하는 건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아직 시의 구체적 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아래 인천을 배제한 채 청주공항과 사천공항에 국가 MRO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인천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월등한데도 국토부의 MRO산업 육성 계획에서 배제된 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처사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청주 MRO단지 사업을 1년 6개월 간 검토한 끝에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한 건 옳은 판단이다. 이런 와중에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천이 유일한 유치 경쟁자로 남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의 MRO 평가단이 사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 합격점에 이르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인천시가 사업계획서를 빨리 준비해야 할 이유다. 인천공항은 지난 8월 기준, 3분에 1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정도로 국내 항공시장이 커지면서 MRO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마땅한 MRO단지가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원정 정비·수리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비를 제때 받지 못해 비행 일정이 늦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잦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도 상당하다. 국내 MRO 시장은 연간 2조5천억원 규모다. 이 중 외국으로 유출되는 돈은 7천560억원에 이른다. 2025년엔 시장 규모가 연 4조2천억원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돼 외국으로 유출될 돈이 1조원이 넘을 걸로 보인다. 국내 MRO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인천이 사천보다 MRO단지 조성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사천엔 군수용 MRO 등 지역특성에 맞는 MRO단지를 조성하고, 인천엔 전 세계 90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만큼 급증하는 MRO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단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점을 유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인천을 MRO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2-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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