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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지역편파 정책, 인천 항만산업 멍든다

인천 항만산업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해양수산부의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론과 어긋나는 거다.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단체 등 18개 단체가 지난 6일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선 것도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거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항만정책은 부산(글로벌 환적 허브)·광양(산업 클러스터)·인천(수도권 거점) 등 항만별로 기능을 특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사업 확대와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책 등이 형평성을 상실,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해수부의 시책이 부산항 원 포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인 이른바 투 포트 정책으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지연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 왔다. 또 1996년 부산·광양·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3대 국책항 정책에서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이 저조하고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등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인천항 홀대 정책은 항만 배후단지 조성 국비 지원율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부산 신항 배후단지 조성에는 정부 재정이 50% 반영됐고, 여수·광양항 배후단지는 93% 지원된 반면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임대료 상승으로 관련 업체의 배후단지 입주가 어려워 대형 화주와 선사들이 인천항을 기피하고 관련 제조업체도 타 지역으로 이탈, 관련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신항과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 자유무역지대지만 인천항 배후단지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의 항만산업 육성 지원의 부산 쏠림현상은 시대 역행적 비뚤어진 지역차별 정책의 결과다. 고루한 지역차별 정책이 인천 등 다른 항만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태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산 출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유치 시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데도 김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본청 인천 환원 대신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가당치도 않은 발언이다. 해수부의 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니 인천 항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도 인천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만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제거하는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11 20:42

[사설] 범인 잡는 경찰에 대한 행패, 묵과해선 안된다

공권력을 얕보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풍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권위를 잃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며칠 전 인천 강화에서 흉기를 휘두른 절도 현행범을 붙잡아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반항하는 피의자를 손찌검한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하고, 그들을 직무 고발한 경찰 윗선의 과도한 조치를 놓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찰의 처지가 처량하다 못해 안쓰럽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경위(58)와 B경위(51)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 2명의 경찰관은 같은 달 27일 절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C씨(50)를 파출소로 연행, 조사하던 중 경찰관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반항하는 C씨의 뺨을 때렸다. C씨는 절도 혐의로 검거될 때도 경찰관에 흉기를 휘둘리고 발길질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을 깔보고 공권력에 도전한 거다. 이와 관련 일선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또한 경찰의 과도한 징계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경찰의 과도한 징계 조치를 비난하는 글로 넘쳐났다. 어떤 누리꾼은 “범죄자만 인권이 있다고 하니 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행패 부리는 범죄자에 대한 뺨 한 대가 얼마나 컸기에 대기발령이냐”며 경찰의 지나친 조치를 비난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잔뜩 화가 나 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의 일이었는데도 이들을 직무 고발한 건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회피라는 거다. 한 경찰관은 “간부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공권력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이 행패 부리는 범법자에 손을 댄 건 잘한 일은 아니다. 범법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라도 용인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범법자의 난동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무질서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가 결국 온 국민에게 되돌려진다. 공공연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범법자들이 사건 조사 경찰관에게 행패 부리는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난동 부리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의 과실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조치는 경찰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경찰이 소극적 자세가 되면 치안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법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06 20:43

[사설] 인천, 장서시설 부족해 도서관 책 버린다니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로 ‘2015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고 자랑하지만 도서관 실태를 보면 그런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색해진다. 도서관에 책을 진열하거나 따로 보관할 장서시설이 부족해 해마다 수만~수십만권의 귀중한 책을 버려야 할 상황이라니 씁쓸하다. 인천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만8천592권의 책을 내다 버렸다. 장서시설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다. 여기선 이같이 시대적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정신적 소산물인 수많은 책들이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난해 11월 인천시로부터 의뢰받아 내놓은 정책연구과제인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시립도서관 8곳·시교육청 운영 도서관 8곳 등 16곳 중 10곳이 보유 책 수가 보존 가능한 책 수의 한계를 넘어선 걸로 조사됐다.(지난 6월말 기준) 당장 여유가 있는 미추홀도서관·청라호수도서관·청라국제도서관 등 5곳도 오는 2027년엔 모두 보존 공간이 부족할 전망이다. 또 이들 도서관에서 보존 가능 수를 넘어서는 책 수도 중복률 30%를 제외하고도 194만4천510권에 이를 걸로 예상된다. 이만큼의 책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인발연은 이를 토대로 6천834㎡ 규모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인천시의 문화 인프라가 선진국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준에서 볼 때도 얼마나 형편없이 뒤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인발연의 연구과제가 나온 이후 9개월여가 지났지만 인천시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문화예술 사업 등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시가 올해 초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부지로 봐둔 남동·계양·연수구 내 아시아경기장 유휴부지는 이미 다른 개발 사업들에 선점 당했다. 당장 설립 부지를 찾지 못해 관련 예산도 짜지 못할 실정이다. 흔히 지방행정기관은 경제 및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내세워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경쟁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선 도서관 확충을 통한 사회 전반적 지적수준의 향상이야말로 이게 바로 경제개발인 거다. 또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통해 자기 계발을 꾀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확대다. 도서관과 장서시설이 결코 단순한 공부방이나 서적 창고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센터이고, 첨단정보의 서비스기관이며, 또 평생교육기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달아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친독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9-04 20:57

[사설] 한국GM 노사, 진지한 대화로 활로 찾아야 한다

한국GM의 앞날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한국GM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철수설을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비용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향후 생산시설 축소와 인력 감축 등 사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한국GM 노조와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8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 주관으로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GM 해외시장 재편,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GM의 공식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한국GM의 토론회 불참은 9월1일 카허 카잼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앞둔 상황을 고려한 걸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GM은 서면을 통해 한국시장은 글로벌GM의 자동차 제조·디자인·설계를 담당하는 글로벌 허브임을 중시했다. 또 한국GM은 한국 정부와 경제성장 정책에 기반,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철수설을 적극 부인했다. 그럼에도 철수설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GM 본사는 이미 수익이 나지 않는 해외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3년 연속 적자에다 누적 적자만 2조원이다. 특히 2016년부터 GM인도 사장을 지낸 카잼 신임 사장은 GM 쉐보레 인도 내수시장 철수 등에 관여한 사람이다. GM은 올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 내 생산라인 추가 투자 계획을 취소했다. 올 3월엔 인도 생산 공장 2곳 중 1곳의 매각 결정도 내렸다. 모두 카잼 사장의 인도 부임 중 일어난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 17.02)이 갖고 있는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오는 10월 이후 만료되면 GM 본사가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다고 산업은행 스스로가 밝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다 한국GM은 서한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시장별 경쟁력과 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철수설에 설상가상으로 사업조정 압박이 겹쳐 한국GM 노조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자들은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한국GM이 체결한 협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지금 노사가 상호 이해와 양보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치 못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조의 전향적 전략이 필요하다. 노조는 극단적인 행동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사측과 진지한 대화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노조 스스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사측도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상호 신뢰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30 20:48

[사설] 인천경제청, 송도개발 초과이익 환수 강행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이 송도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때가 너무 늦었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 송도개발사업 핵심 시행자 2곳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사업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현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른 것이다.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는 개발 이익금 정산을 위해 경제청이 실시하는 ‘실사’의 전단계 작업이다. 그동안 두 시행자가 실사를 거부해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따라서 시행자 재무회계 조사 이후의 경제청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청과 SLC는 지난 2015년 개발 이익금 중 시행자 내부수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경제청과 SLC가 각각 50%씩 나누기고 합의했다. 경제청이 환수할 초과 이익금은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자금이다. 경제청의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회계법인은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사업비 조사 및 적정성 등 재무회계 전반을 검토한다. 또 부동산 개발사인 포드만의 출자 여부 등 법인 구조도 파악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청이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섰는지 궁금하다. 직무태만이다. SLC사업은 34만㎡의 18개 블록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21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했다. 경제청은 2015년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현 시가 1천2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의혹도 받았다. 경제청은 SLC에 이어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29일 발주한다.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재무회계를 총괄 조사하게 된다.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 NSIC가 시행한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비는 NSIC가 아파트 1천861세대를 지어 분양한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아트센터는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준공절차를 마치지 못해 여전히 미준공 상태다. 또 경제청의 실사 요구에도 포스코 측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누굴 믿고 배짱부리는지 알 수 없다. 경제청은 두 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이 끝나는 즉시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 실사를 통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를 강행해야 한다. 시행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건 온당치 않다. 혹시 경제청에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시민 이익을 좀먹는 배신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8 20:49

[사설] 인천시, 녹슨 수도관 교체가 무엇보다 급선무다

인천시의 수돗물 수질개선 사업이 겉돌고 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이 시급한데도 그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냥 늑장만 부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건교부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 사용을 음용수용 배관재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상수도관을 아연도강관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경우 관을 감싸고 있는 도금 아연이 벗겨져 부식이 빨라 녹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가정엔 녹과 중금속 혼입의 물이 나오게 된다. 인천에서 지난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은 18만5천500가구로 추산된다. 상당수 시민들이 1994년부터 23년 동안이나 건강에 위해(危害)한 녹슨 상수도관을 사용, 찜찜한 물을 마시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제까지 녹슨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손도 대지 않고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어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가뭄·장마 땐 수돗물 맛이 유별나게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한 해 동안 2천여 건이나 몰린 적도 있다. 그래도 당국은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배짱 좋게 외쳐왔으니 어이가 없다. 오히려 이런 뚱딴지같은 외침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2012년 시민들의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직접 음용률이 전국 평균(5.4%)보다 훨씬 밑도는 3.7%에 그치고 있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이나 물탱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1.9%나 됐다. 시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미추홀 참물’은 인천 수돗물의 대명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미추홀 참물’의 수질검사가 59개 법정기준 항목과 환경부 권장 및 자체 감시 항목을 포함 172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미추홀 참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아연도강관이 설치된 가정엔 녹슨 수도관을 거치면서 중금속이 섞인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추홀 참물’이 음용수로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교체 사업이 급선무다. 꺼림칙한 녹물을 시민들에게 장기간 마시게 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수돗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당국은 녹슨 수도관 교체 사업이 최우선 시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3 20:52

[사설] 송도개발 초과이익금 환수, 지체해선 안된다

인천지역 정·관계가 시끄럽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14일 SNS에 올린 ‘송도개발 이익환수’ 관련 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SNS 글에서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 런지?…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까지 업자와 한통속으로 놀아나니…진퇴양난”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의 예감대로 지난 18일자로 전격 대기 발령됐다. 그는 송도개발 수익금이 엄청나게 커 당시 업자들의 로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글을 보면 경제청이 송도 주거지역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이익금 환수에 노력하는 그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음이 묻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본보 출입 기자에게 유정복 시장 주변 인사들로부터 온갖 압력이 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임한 그는 이영근 청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6월말 사임한 이후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런 그가 경제청 내부 상황을 폭로한 건 심각한 일이다. 그의 글 이후 인천시가 감사에 나섰고, 정치권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일제히 입을 열었다. 당연하다. 경제청은 그동안 송도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송도 주거지역 개발사업을 맡겼다. 하지만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은 두 시행사가 경제청과 주거지역 분양수익 정산을 위한 실사를 받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거부, 초과 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LC의 경우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초과 이익금은 경제청과 시행사가 50%씩 나누기로 했다. 문제는 실사 시기다. 경제청은 사업 블록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실사, 그때그때 초과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SLC는 모든 사업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실사를 받겠다는 거다. SLC가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경제청이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SLC사업은 모두 18개 블록으로 2021년 끝낼 예정이다. SLC는 지난해까지 2개 블록에서 아파트 1천775세대를 분양 완료하고 공사 중이다. SLC는 송도개발사업 수주 때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다. 경제청은 2015년 SLC와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때 경제청은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 현재 송도 땅값은 3.3㎡당 최하 1천200만원이 넘는다. 땅값 차익만 9천억원이다.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시 이 땅을 SLC에 헐값에 넘긴 경제청 송도본부장은 퇴직 후 SLC 임원급으로 근무 중이다. 누가 봐도 미심쩍다. 또 당시 조정합의서를 결재한 경제청 차장(청장직대)은 현재 인천시 실세로 불리는 조동암 부시장이다.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사법기관의 수사도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21 20:57

[사설] 중학교에 세운 친일파 윤치호 동상 철거하라

해괴망측하다. 대표적 친일 반역자 동상이 버젓이 40년 넘게 인천 어느 중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이한 일이다. 더군다나 광복 72주년을 보내면서 허장성세의 동상을 보는 학생들이 민족적 모멸감을 느낄 걸 생각하니 참혹하다. 인천시 중구 A중학교 본관 앞에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윤치호의 좌상이 버티고 있다. 동상은 지난 1976년 10월 학교 측에서 건립했다. 당시 동상 건립에 관여한 교육자들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매우 의심스럽다. 윤치호는 1906년 이 학교의 모태인 한영서원을 개성에 설립했다가 인천으로 옮겨 현재의 교명으로 바꿨다. 그는 좌·우 진영을 불문한 사계(斯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대표적 친일 인물이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한 당시로선 보기 드문 현대적 지식인이었다. 일제 초기엔 한때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지만, 이내 변절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태도를 돌변,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벌였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란 오판의 결과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엔 일본으로부터 남작 작위와 함께 공채 2만5천원(현재 가치 약 10억원)을 받아 매국적 부귀영화를 누렸다. 3·1 만세운동 당시엔 국민대표로 서명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 그러면서 “만약 약자가 강자에 무턱대고 대든다면 강자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약자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민족의식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비굴하고 졸렬했다. 그는 학도병들에게 친일 강의와 조선 청년들의 입대를 권장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YMCA와 감리교의 친일화 작업도 주도했고, 광복 직전까지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그의 친일행각이 이런데도 그의 동상 아래에 새겨진 석판엔 그를 미화한 글로 가득 차있다. “민족의 좌표와 역사의 새 진로를 밝힌 탁월한 개척자와 선생의 뛰어난 애국정신과 고매한 성격은 우리 후학인의 거울이요 자랑”이라고 했다. 같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구 B고교도 윤치호의 친일행각을 애국행위로 둔갑시킨 사진과 글로 학교 본관 입구를 장식했다. 사실(史實)의 의도적 왜곡이다. 상황이 이러니 교사들이 평소 사리 분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쳤을 게 뻔하다. 일본이 한일 강제합병을 합리화하는 등 근·현대사를 제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까지 윤치호의 친일행각을 왜곡 미화하니 학생들에게 끼칠 혼란과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당국은 당장 동상을 철거하든지 거짓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자의 양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16 20:49

[사설]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할 이유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절박한 정책과제라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청원하는 시민 10만 명의 서명부를 대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인천의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우유부단한 대법원의 관료적 사법행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다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건 당연하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단체들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하루속히 설치돼 원정 재판으로 인한 항소심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사법 접근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 서명운동엔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와 항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의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200여건에 달한다. 대전·광주고법의 1천500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양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고검)을 설치하려면 청사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마저 미적거리다 허송세월,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채 오는 9월24일 임기(6년)만료로 사임한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는 2017년 7월 기준 423만 명이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고법 등이 인구 150~300만 명 수준의 창원 청주 전주 등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사법 접근권의 역차별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지법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1심에 항소,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면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간·교통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심신피로 등 불편이 극심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선임, 매년 인천 돈 수백억 원이 서울로 유출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인천지역 등 항소심 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정책배려 차원의 결단을 속히 내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09 21:34

[사설] 인천이 경제원리상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다

인천시와 부산시의 신설될 해사법원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내정설이 나오는 건 가당치도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사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쳐놓고 정치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부활된 해양경찰청 본청의 부산 유치 실패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사법원 부산 유치로 호도하려는 건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 거다. 그런데도 그 대신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 알량한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 주요 기관의 나눠먹기다. 이와 관련 그동안 부산 출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 본청의 배치 문제에 대해 해경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국무위원답지 않게 해경 본청과 해사법원 빅딜을 시사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운 선진국에는 이미 해사법원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해운국이고, 지난 10여 년간 물동량이 약 3배가량 증가해 해사 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이를 해결 처리할 해사법원이 없다.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긴 있다. 하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상 사건 가운데 용선계약은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외국의 중재·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이 연간 3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사 사건은 연간 600~800건 중 400~6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사건 당사자인 외국 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당연히 분쟁 해결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얻는 이점(利點)과 편의성이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국제해사중재 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인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해경 본청이 인천에 환원됐으니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낡은 지역 균형발전론이다. 당국은 이제 국가 기관 배치를 정치 배분에 의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해사법원 부산 유치 내정설은 더 이상 거론돼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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