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갈피 못 잡는 인천 도시재생

지난 7일 인천시는 도시재생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단장의 직위를 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국장과 과장, 구군 담당국장, 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는 인천시 구상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연간 10조 원의 정부지원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거여건을 자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지역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뉴딜 사업의 공모 선정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며 수단에 불과하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원의 확보인데 이에 대한 구상은 전혀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인천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구와 군에서 마련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교통정리만 하고 할당된 정부지원금의 정치적 배분에만 치중하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과 주민과 기업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며 의존하면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도시재생에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진정한 인천의 도시재생은 확고한 공공 의지를 확립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추진단 위상 제고와 확대구성은 일면 의의가 있어 보이나 실질 내용에서는 인천시의 안일한 형식적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어렵게 출범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독립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실무추진단에 참가하는 것은 그 위상과 역할이 우려된다. 지원센터는 인천시 산하 실무기관이 아니라 도시재생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생생하게 모아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시 정책을 주도하는 거버넌스의 주체여야 한다.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그 독립성을 통한 센터활동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12 20:34

[사설] 환상의 팀워크로 GM사태 극복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컬링 여자대표팀은 온 국민의 영웅으로 연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었음에도 폭발적인 열기를 끌어낸 이유는 5명의 선수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경기 중에 ‘영미~’를 다양한 톤으로 외치며 소통하고 힘을 합쳐 강호들을 연파하며 소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환상적인 팀워크가 필요한 곳이 인천이다. 한국GM이 자유 시장에서 단순한 수익의 논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철수를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초기 GM 요구에 정부가 혼선으로 당황하면서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인천지역사회도 매우 흔들렸다. 정부부터의 팀워크가 발휘되지 못한 듯했으나 다행히 정부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인천도 사태 초기 상황을 파악치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안일한 태도는 지적받아 마땅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는 한국GM 사태는 우리 인천의 기반산업으로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를 통한 팀워크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듯이 적극적인 소통에 시가 앞장서야 할 때다. 그저 상충된 입장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구성해 발휘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과거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 때 미숙한 대처로 헐값에 매각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 시민이 앞장서 지원한 소중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자본 기업의 횡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한국GM의 사태의 본질은 정확한 경영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은 GM본사의 한국GM을 상대로 한 고리채 장사와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강경한 이해갈등이다.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인천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시민간담회는 지역 4당 의원이 참석했으나 각양각색의 입장만 강조하며 존재감 내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소통의 첫걸음으로 시작한 간담회가 팀워크를 해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물론 첫술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두가 우리 컬링대표팀의 팀워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07 20:48

[사설] 원칙에 충실한 한국GM사태 대응

평창올림픽에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여 은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컬링여자대표팀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여자대표팀은 불협화음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 병폐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파벌주의의 반칙이 작동한 것이다. 이러한 반칙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 잡는 현실이 안타깝다. 거대 다국적 기업인 한국GM의 이기적인 행태에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파적인 이해에만 급급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다급하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협력업체와 노조를 만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천시의 대처는 보여주기식 임기응변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더욱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과거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중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것은 물론 상반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일자리를 볼모로 삼는 한국GM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자유시장의 기업이 누리는 특혜인양 눈치 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GM은 2002년 4천332억원의 헐값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고, 2009년에 유동성 위기 때 4천912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총 투자금액은 9천200억원 수준이다. 반면에 미국으로 가져간 각종 수익금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GM의 사태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GM 본사의 자금운용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합리적인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불투명한 경영실태에 그 원인이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초기의 혼선에서 벗어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강력한 3가지 원칙에 GM측이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초기의 고압자세가 한풀 꺾였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정부가 당당한 원칙으로 기선을 잡은 모습이다. 이에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를 비롯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소통에 앞장서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함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26 20:45

[사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재림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주변국이나 글로벌 경기와 유사하게 동조화 현상을 띠지만, 우리 경기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는 먼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친시장적이지 못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는 정책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들이다. 이러한 규제를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와 이미지가 겹친다. 그는 아티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에 끌고 가서 철로 만든 침대에 눕혔다. 만일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작거나 큰 사람은 자르거나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죽였다. 심지어는 키가 딱 맞는 사람조차 죽어야 했다. 그 누구도 이 침대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를 이용해서 기준을 세우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는 정부이다. 정부가 막강한 정치권력을 발휘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규제를 들이댈 때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들이 자본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독단적 신념(dogma)이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만일 국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2020년 최저 시급을 만원이 아닌 십만원으로 하면 더 좋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많은 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부합되는 논리다. 하지만, 수익이 우선돼야 하는 기업을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하고 제재한다면 파리바게뜨의 경우처럼 물가상승과 고용위축 등으로 기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규제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오히려 하나의 잘못된 규제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와 제약을 시장에 가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많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보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정부개입이 계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경영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좋은 의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규제부터 줄여야 할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19 20:50

[사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올해 전국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인기로 여야의 힘겨루기가 약간 싱거운 양상이다. 그러나 인천은 관심집중지역으로 야당의 현직시장이 후보로 거의 확정 상태인 반면에 여권에서는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인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자기라고 외치며 묘책들을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단순한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무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전통적인 성장제일주의의 무지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해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부산을 앞서는 제2의 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구호로 ‘서인부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구규모가 절대적인 도시의 위상인양 양적 성장을 우선하는 시정목표의 한 사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인천은 전국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유일의 광역시로서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살 수 있으나 그 내막을 보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15년 전 경제특구를 출범하면서 행정력이 집중되어 신도심과 원도심의 성장 격차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제력과 더불어 우수한 생활여건의 신도심 집중으로 시민들 간의 위화감도 고조되고 있다. 원도심은 열악한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유입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원도심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 도시재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주하는 저소득 노인가족의 유입은 복지관련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도시인프라는 여전히 송도에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송도와 서울을 잇는 GTX는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천 내의 송도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약화하여 그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다. 이로 인한 도시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예상되는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성장전략도 인천을 살리는 묘수가 아니라 단기적인 통증 해소에 급급한 몰핀주사와 같은 것이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원도심의 재생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인천시민의 미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원도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도시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경제특구를 비롯한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한 경제력과 행정력을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집중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2-07 20:22

[사설] 인천 정치권 ‘부채 논란’, 참으로 의미 없다

올 지방 선거를 달굴 게 확실시되는 소재가 있다. 지자체 부채 감소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다. 8년 전 출범한 민선 5기는 부채를 화두 삼아 출발했다. 민선 3기와 4기는 한나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였다. 8년 만에 지방 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방정부 8년을 방만 경영으로 몰아붙였다. 그중에 이재명 성남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다. 화성시, 용인시 등도 텅 빈 시 금고를 내보이며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그런 민선 5기 시장들의 상당수가 연임했고, 지금의 민선 6기를 이끌고 있다. 이들이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첫 번째 치적도 부채청산이다. 이미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의 단골 이벤트가 돼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선거가 임박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부채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테면 의정부시의 예다.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채무 제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을 파산시키면서 만든 부채 감소 장부는 아무 의미 없다고 공격한다. 또 너도나도 자랑하는 ‘채무 제로’야말로 행정의 미래를 갉아먹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다. 있을법한 비난이고 의미 있는 논쟁이다. 그런데 인천 정가에 부는 부채 논란은 이것과 다르다. 광역시답지 않게 단조롭기 그지없다. 먼저 불을 지핀 건 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다. 유정복 시장이 치적으로 삼고 있는 부채 감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 보고회에서 “시가 부채 도시에서 부자 도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 정도의 부채 감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더 했어야 한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유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반 동안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300만 시민의 헌신과 인대로 일궈낸 재정건전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21일 성명을 발표하며 가세했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지금 인천 지역정가에 이는 부채 논쟁은 한 마디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공격과 ‘너는 못한다’는 반격이다. 참으로 단순하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채무 비율만으로 말할 수 없다. 채무 제로의 적정성 역시 미래 투자에 대한 평가가 감안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이 줄였다’느니 ‘더 줄여야 한다’느니 싸우는 모습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유 시장과 박 의원 모두 행정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남다른 정치인들이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민선 7기 인천시를 이끌어야 할 수도 있다. 격(格)에 맞은 논쟁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1-22 20:29

[사설] 대통령 방중으로 경제교류 해빙무드라지만 / 인천항 입주 업체들은 못 버티고 폐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일주일을 넘었다. 혼밥, 기자단 폭행 등 굴욕적 외교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대를 했던 것은 경제 교류 정상화다. 리커창 총리가 ‘봄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드보복으로 경색된 한중 경제 교류가 해빙무드에 들어갔다고 자평했다. 다수 국민의 기대도 여기에 모아졌다. 굴욕 외교라는 정치적 공세와는 다른 기대감이다. 하지만,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 여객 터미널에 입주한 업체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하 1층에 자리한 구내식당, 화장품 판매점, 건강식품 전문 판매점이다. 식당은 (주)정진홈푸드가 2012년부터 임차해 운영 중이다. 애초 계약 만료는 올 연말까지였으나 지난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금한령으로 하루 이용객이 150여 명에 머물고 있어서다. 300명의 고객을 경영 분기점으로 볼 때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는 6개 항로, 제2국제여객터미널에는 4개 항로에 한ㆍ중 카페리가 운항 중이다. 사드보복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 답답한 건 향후 전망이다. 터미널 측이 새로운 식당 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하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7차례나 유찰됐다. 업계가 한ㆍ중 관계 개선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생각해보자. 이게 과연 업체 스스로 뒤집어써야 할 고난인가. 우리는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초토화된 롯데의 파멸을 목격했다. 중국 내 롯데마트는 모두 문을 닫았고,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롯데 면세점은 중국인들이 피해야 할 쇼핑 코스로 정해놓고 있다. 경제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롯데는 잘못이 없다. 국가 시책을 따랐을 뿐이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항 입주 업체들의 폐업도 마찬가지다. 그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한ㆍ중 교류에 회사 명운을 걸고 있다. 이들이 2년째 고전하고 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고 도산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임대료 일부를 깎아주는 응급처방을 했다지만, 고객 90%가 사라진 경영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인천광역시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봐야 한다. 국가의 정책 때문에 망해가는 업체들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25 20:30

[사설] 화재의 계절… 철저한 방비·점검으로 人災막자

화재와 같은 재난은 언제나 사람들의 방심과 부주의한 틈을 노려 일어난다. 평소 방비와 점검만 제대로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때문에 법률로 방화설비 정비·점검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화재가 잦은 겨울만 되면 방화캠페인도 벌어지곤 한다. 그런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태만히 해 화재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려 있는 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지난 3월의 소래포구어시장 대형 화재만 해도 그렇다. 소방도로는 고정식 좌판·노점상들로 막혔고, 각 상점들이 마구잡이로 끌어다 쓴 전선이 뒤엉켜 있는 등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끓는 재래시장이 이처럼 소방 부재지역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재래시장의 구조상 한 곳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형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쳐대던 ‘안전’이란 말이 말짱 헛구호에 그친 결과다. 열악한 소방 환경 속에서 겁 없이 장사를 해온 상인들의 무신경도 문제다. 지난 13일 오전 9시 26분께는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지하 3층·지상 8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51)가 숨지고 다른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에도 인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49분께 서구의 한 필름 인쇄공장에서 난 불은 인근 금형공장과 도장 페인트 공장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필름 인쇄공장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일부가 타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45분께 서구 경서동 금형공장에서도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공장 3채가 불에 탔다. 같은 날 오전 9시 37분께는 동구 만석동의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 사무실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 22분께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객실 일부를 태우고 18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8분께도 남구 용현시장 점포에서 불이 나 점포 내 집기 등을 태운 뒤 진화됐다. 바야흐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계속되는 추위로 전기와 불을 많이 쓰고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마저 겹쳐 방심이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오기 쉬운 때이다. 화재 뒤끝처럼 허망한 것도 없다. 잠깐 사이에 재화가 잿더미로 변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 부끄러운 인재와 예고된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재를 당하고 나서 발 구르며 후회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20 19:58

[사설] 외유만 즐긴 부평·연수구의원들, 염치없다

지방의원들의 외유 얘기라면 이젠 신물이 난다. 이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식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를 못 본 체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인천 연수구 의원이 해외 연수를 핑계로 딸 졸업식에 참석하거나, 신청한 출장비보다 저렴하고 관광 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3일 연수구의회 예결위에서 곽종배·정현배 의원은 A의원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간 해외연수를 간다며 출장비 250만원을 받은 뒤 출국,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재학 중인 딸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에 A의원은 “딸 졸업식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고, 자신의 연수 일정과 겹쳐 동료 의원의 제안으로 ‘졸업식’과 ‘연수’를 접목시켜 연수를 다녀온 거라고 해명했다. 딸 졸업식 참석이 어째서 공무인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격’이다. 그는 4월 27~28일 졸업식에 참석하고 나머지 일정을 시카고의 공원 운영상태 등을 돌아보고 왔다고 했다. 그는 또 4월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거론하는 건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문제점을 흐리게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또 이날 예결위에선 B의원 등 4명이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 일정의 미국 테마공원 견학을 갔다 온 걸 문제 삼았다. 계획보다 저렴하고 관광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 외유성 공무 국외 여행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당시 B의원 등 4명에 책정된 출장비는 1인당 250만원이었지만, 패키지 상품은 1인당 199만원이었다. 곽·정 의원은 쓰고 남은 돈은 회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횡령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평구의회도 C의원에게 외유성 공무 국외 여행을 승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자 격인 구청 직원의 동행 없이 의원 1명만의 국외 여행인데다 출장기간 중 비교시찰 상대국 기관방문 일정이 전혀 없는 사실상 1인 여행에 불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C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등지로 공무 국외 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당초 “주민이 선도하고 참여하는 오사카의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배워 부평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올바른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해외여행”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제출한 계획서는 외유성 일정으로 가득하다. 오죽하면 1인 배낭여행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최근 잇단 지방의원 외유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지방의원들이 외유를 강행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인의식 및 도덕수준을 짐작게 한다. 앞으로 이들의 해외 견학 보고는 공개 검증돼야 하고 관광성 외유는 적절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8 19:35

[사설] 매립지관리公, 인천시에 속히 이관하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재론되는 건 비생산적이다.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 최대 현안인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이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타결되면서 필수 준수 요건으로 합의된 것 중 하나다. 이처럼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타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합의된 내용을 막무가내로 쟁점화 하는 건 이제까지 관할권을 쥔 환경부의 비협조와 지방선거에 뜻을 둔 인사들의 정치 이슈화 때문이다. 게다가 SL공사 노조가 인천시의 지방공사화보다 국가 공기업을 선호하는 ‘중앙 지향성’이 SL공사 이관을 주장하는 인천시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다음해(2016년)에 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최소한 10년 더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 상태에 이르면 제3매립장 1공구(3-1매립장 103만㎡)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량 등을 감안하면 3-1매립장의 사용 가능한 6~7년과 현재 남아 있는 제2매립지 사용 기간 2년 6개월을 더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그 대신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 지자체가 각기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3-1매립지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106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인천시는 연장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도·서울시가 각기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하게 하기 위해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선 쓰레기 매립 사업을 담당하고 반입 기준과 반입 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의 지휘·감독 아래 둬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쓰레기 반입 종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SL공사 관장)을 가질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거다. 옳은 판단이다. 또 인천시는 적자 상태인 SL공사를 관할할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울 거라는 노조와 일부 정치인의 주장도 일축했다. 인천시는 SL공사가 25년 동안 적자를 본 해는 2년뿐이라며 시 재정 악화 운운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노조 등을 업고 SL공사 이관을 미루고 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쓰레기 처리 주무 부처로서 다급한 매립장 사용 연장이 해결되자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 같은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도 이젠 적폐 청산 대상이다.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약속을 지체 없이 지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14 20:17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