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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방적 ‘방과후 학교’는 학습 선택권 침해다

인천지역 고교생들의 학습 선택권 침해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상당수 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충수업 성격의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교육 관련법은 어디에도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아침 정규수업 전의 새벽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의 현실은 다르다. 정규 교육과정과 별도의 보충수업이 자율이란 이름으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0교시 수업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아침 일찍 등교한 학생 상당수가 책상에 엎드려 잠자기 일쑤고, 이후 정규 수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1년 전국 최초로 마련된 게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다. 조례의 핵심은 0교시 수업·방과후 학교·야간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모든 학습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다.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갖고, 학교는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야간자율학습 등 보충수업을 강제해선 안 된다. 또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 여부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 선택권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선 여전히 성적과 학력 향상을 구실 삼아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등 보충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2017 학습 선택권 정기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고와 자율고·특목고 학생과 학부모의 6.9%가 자기주도적 학습(보충수업)에 참여할 때 선택권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8.7%는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요구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학습에 뒤처지거나 학교의 부정적인 낙인 우려(34·3%)를 꼽았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등 종합의견 등에 부정적 기록(20.6%)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 초래 우려(10.4%)가 뒤를 이었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학생 학부모가 이런저런 압박감에 눌려 마지못해 보충수업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학습 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이 방과 후까지 학교에 갇혀 획일적인 대입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일 거다. 그렇다면 일선 학교는 이제라도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21 21:16

[사설] 인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제는 전시용인가

인천시교육청이 자신만만하게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하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종전 내부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담당해온 자체적 감사 운영체계의 허점과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거다. 감사관을 공모,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교육감이나 내부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 무사한 감사 업무를 소신껏 수행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민선 1기 나근형 전 교육감 때부터 이청연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단 한명의 외부 인사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을 뿐이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개방형 감사관 제 취지가 무색하다. 공교롭게도 나 전 교육감은 임기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퇴임 후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선거 때 경쟁자였던 나 전 교육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그도 당선 2년6개월 만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종전 자체적 감사 운영체계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 수행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감사 담당자는 1~2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료들에게 오히려 눈총을 받게 돼 업무도 소극적이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인사 우대제도가 없어진 후 감사직이 기피 부서로 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직원들의 부정이나 비리 적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각된 게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다. 효율적인 비리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럼에도 나 전 교육감 임기 4년 동안 시교육청 내부 직원인 홍순석 전 감사관이 두 번에 걸친 개방형 감사관 공모에 응모, 변호사 등 전문직 후보들을 물리치고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다. 그리고 2년 임기의 감사관직을 연임했다. 당시 홍 전 감사관은 명색이 좋아 개방형 감사관이지 실속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신뢰감도 떨어졌다. 그래서 교육계의 각종 비위 내용이 담긴 투서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아닌 시의회에 쇄도하기도 했다. ‘청렴 인천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취임한 이 교육감도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통해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임용했으나 배 감사관이 지난해 4·13 총선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그의 후임으로 이미옥 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됐지만 그 역시 내부 인사다. 결국 7년 동안 단 한명의 외부 인사(배진교)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니 감사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자치의 본질은 자율성이다. 거기엔 반드시 책임도 따라야 한다. 교육자치 살림의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할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19 20:46

[사설]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文대통령 공약이다

세월호 참사로 2014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2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정부가 5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천지역에선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해양경찰청 부활, 인천 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5일 논평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로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해경 부활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인천이 환황해권 경제ㆍ평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경 본청을 인천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어민단체·경제단체 등 40개 단체로 구성된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해경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호하고 외국선박 불법조업을 방지하며 해상범죄를 수사하는 등 인천의 해양을 지키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인천 환원을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해체 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청을 두고 운용됐다. 남북 간 대치상황을 감안해 서해의 현장 거점인 인천에 1979년부터 자리를 잡고 활동해왔다. 이전 논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해양현안 집중과 현장 신속대응을 위해 바다가 있는 인천에 있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존치됐다. 인천은 북한과의 해상경계선인 NLL과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있는 서해를 끼고 있다. 정치·군사·외교적으로 언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해경 본부는 인천에 있어야 한다. 서해 5도 일대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수산자원 남획, 폐유 등 불법 해양투기, 마약 등 조직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우리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불법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해경은 인천에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범국가적 안보차원과 해경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경 본청은 인천에 두는 것이 맞다.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함께 부족한 인력, 장비의 확충도 시급하다. 조직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06 20:36

[사설] 인천교육청, ‘범죄고발지침’ 한낱 헛 구호였나

인천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한 ‘범죄고발지침’이 구호만 요란한 채 겉돌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범죄고발지침을 개정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을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로 강화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선거 당시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교육감 자신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그가 그토록 강조한 지침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 그의 위선적 행실에 시민들이 분노했다. 개정된 지침 내용은 대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구조화된 교직사회의 부패문화를 개선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의지가 담겨 있다. 지침이 잘 만 운영된다면 교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됐다. 그래서 시교육청도 지침 개정 당시 “공직자가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며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100만 원 미만 소액 수수의 경우 실효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거다. 범죄고발지침을 보면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엔 고발의 실효성을 고려해 감사처분심의회의 결정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선 ‘금액에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외침과 홍보가 거짓이었던 거다. 실례로 지난 5월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 (69만 여원)를 속칭 카드깡 한 사실이 밝혀진 한 초등학교 교장을 고발의 실효성 핑계를 들어 형사고발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직사회 일각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범죄고발지침은 부패문화 극복을 위한 교직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는 과거 역대 정권마다 기관별로 비리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 등과 같은 비슷한 이름을 만들어 온 걸 봐왔다. 정권이 바뀌고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며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왔지만 공직사회 정의가 바로 서기는커녕 오히려 부정과 부패구조는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건 그동안의 비리 근절책이 구호만 외치는 형식에 흘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에 처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실효적인 부패방지 보강책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6-05 20:45

[사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최근 인천시를 방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건립추진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07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추진한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전달받은 107만인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의 정부 사업 확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건립 후보지인 월미도 갑문 매립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넉넉한 걸로 조사됐다. 비용대비 편익(B/C)값이 경제적 타당성 1을 넘긴 1.20으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걸로 확인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529억 원에 취업유발 효과도 1천590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근에 월미공원과 월미문화거리·이민사박물관이 있고, 낙조 등 바다 조망이 매우 좋아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1천315억 원을 들여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되면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4년에 개관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긍정적인 적극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서울 관문의 인천항 개항과 고려의 여몽항쟁·강화천도·러일전쟁·인천상륙작전 등 해양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 주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살아 있는 바다 백과사전을 접하게 된다. 현장 체험 학습 명소로 해양문화와 그 역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현재 해양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포항 등에만 있고 수도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해양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려면 부산·포항까지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걸핏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인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31 20:52

[사설] 인천교육청, 구태적 추경안 이대론 안 된다

올 들어 처음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이 또 난도질당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교육위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 챙기기 등 예산을 늘리는 선심성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시의원들의 끼워 넣기 식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 속에 시교육청을 압박, 사생 결단적으로 예산증액 전쟁을 벌인 건 볼썽사납다. 시교육청이 요청한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천373억 원이다.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총 예산은 3조4천7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추경 예산안엔 A고교 급식소 증축공사를 포함한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57억8천400여만 원이 반영됐다. 사립학교 시설 사업비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상당수 사업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컨대 B중학교 승강기 설치공사 비용 1억498만여 원은 당초 학교 자부담 예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시교육청 보조금 1억 원, 학교부담 498만여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위원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교육청 지방교부금 심의위는 이 같은 비정상적 사례가 사립학교 시설 21개 사업 중 15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을 보면 시교육청이 시의원들과 손발을 맞춰가며 시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경 예산안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형평성에 어긋난 추경 예산안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시교육청을 압박, 지역 예산을 늘린 시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이 교육청 추경 예산안 편성에 참견하는 건 선심성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의 전형적 구태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 침해다. 교육청이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 시킨 건 예산 심의 기능을 일탈한 월권적 행태다. 졸속 심의도 우려된다. 시민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 푼이라도 깎는 것이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민생업무다. 끼워 넣기 지역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옳다. 본란은 교육위 심의(6월 12일)와 예결위 심의(6월 15·16일),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처리(6월 28일) 결과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9 21:03

[사설] 인천, 병원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이래서야

인천 일부 병원의 인명 구급 이송체계가 극히 허술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위급환자의 긴급 이송에 대비, 24시간 대기해야 할 구급차 운전기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워 위급환자 이송이 상당 시간 지체되는 등 위급환자 안전 이송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달 초 연수구의 나사렛국제병원에 입원했던 A씨(89·여) 가족들은 지난 13일 오후 1시40분께 병원 간호사로부터 A씨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이송시켜야할 것 같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A씨 가족들은 서둘러 환자를 더 큰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막상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다. 당시 병원엔 운행 대기 중인 구급차가 2대 있었으나 당장 운행할 수 없었다. 당직 근무하면서 대기해야 할 구급차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고 외출했기 때문이다. 근무 태만이다. A씨는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해져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A씨는 1시간30분이나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다 간신히 민간 구급차를 불러 K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A씨는 K병원으로 이송된 후 4일 만에 위급 고비를 넘겼다. 나사렛국제병원은 양방과 한방을 협진하는 병원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각과 검진을 비롯해 응급대처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위급환자 구급 이송체계는 0점이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 수송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을 촌각을 다투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늘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나사렛국제병원 브랜드 관리팀 관계자는 주말엔 구급차 운전기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주말엔 운전기사가 휴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또 A씨는 당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할 정도의 위급상태는 아니었다고 간호사와 반대되는 억지를 부렸다. 두말할 것도 없이 병원이 존재하는 건 병든 사람을 치료해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관엔 그만큼 아무에게나 기대할 수 없는 인명구제라는 높고 무거운 사명감이 주어져 있다.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이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응급 이송 체계를 등한시, 환자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런 의료기관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당국은 이제 의약감시 뿐만 아니라 위급환자 이송체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4 20:18

[사설] 인천지역 대선공약, 여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인천지역 정치권의 협력체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인천지역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협조적 행태는 대선 결과 집권당이 된 여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 요구를 위한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협의체 구성에 반대, 마찰음이 일고 있는 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의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걸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박남춘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그동안 이 같은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고, 구성한다 해도 보여주기 식 협의체로 끝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 인천경실련 생각과도 다르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대통령 인수위가 2개월여 동안 가동됐으나 새 정부는 이런 과정이 없어 시와 정치권이 재빨리 여야 민정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 요구서를 만들어 속히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거다. 또 새 정부의 ‘작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 재원을 산정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이 제대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뒤 복잡해진 정치지형으로 정부의 공약이행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경제도시 육성을 비롯해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지원 등 4대 분야별 10가지를 제시했다. 후보자가 밝힌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 요구는 지역민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다. 또 공약 이행계획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을 막고, 당선된 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인천지역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야 민정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22 20:36

[사설] 인천교육청, 쓰지 않을 예산 왜 편성 했나

인천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소요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1천억 원을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원·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한 달 간 2016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 드러난 거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교육청 총예산 3조4천500억 원 중 예산 불용액이 981억4천396억 원(2.8%)에 달했다. 이는 전년(0.9%)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 알뜰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할 시교육청이 올바른 세입 예측에 의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일단 대충 짜놓고 보자는 안일한 행정을 편 결과다. 예산 불용처리 실태를 보면 정책기획조정관실이 659억 1천290여 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재정과가 142억 2천200여 만 원, 교육시설과 80억 3천900여 만 원, 창의인재교육과는 35억 6천400여 만 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 또 학생문화회관은 1억 1천400여 만 원, 교육연수원 9천400여 만 원, 주안도서관 7천400여 만 원, 교육과학연구원이 5천400여 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 4만8천948명 중 1만6천30명이 수혜 받지 못하는 등 진도부진으로 31억 2천6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도 시교육청의 재정이 빈틈없이 건전하게 운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시교육청이 살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위의 사례들은 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방만한 재정운용 자체를 반영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이것은 재정의 신축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편의적 운용이다. 행정노력 부족과 무능력, 그리고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물론 이를 깐깐하게 심의하지 못한 시의회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 6월에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남기는 관행은 원천적으로 시민 세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막연한 근거로 우선 예산을 짜놓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 시민의 세금을 하찮게 여기고 허투루 쓰는 풍토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이다. 이제 이 같은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 시민 세금을 혈세로 알고 금 쪽 같이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7 20:58

[사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의미 크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기업 중 최초 선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즉석에서 밝힌 동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방문지로 정규직 전환 재원 확보가 쉬운 흑자경영의 인천공항공사(작년 당기순익 9천649억원)를 찾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노동시장 2중 구조 개혁을 공공 부문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감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발언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근무자 185만명 가운데 3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 뒤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 까지 이런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비정규직)은 정규직 1천284명의 5.3배 수준인 6천83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고질적인 종사자 간접고용 형태는 국감 때마다 비판받는 단골 메뉴였다. 올 연말 제2터미널이 개장되면 협력사 인력규모는 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그동안 보안·안전·기술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초 인천공항의 ‘수하물 대란’과 2건의 환승객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과도한 외주화에 대해 개항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강변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加點)을 받을 수 있게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공언 한만큼 약속한 기한 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부문 노동시장 개혁에 흑자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의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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